[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천명 중 7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미 양국은 6.2.(금)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ㆍ기술을 탈취해 온 ‘김수키(Kimsuky)’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김수키’는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분야 개인ㆍ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하여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 공동 독자제재(5.23)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의 제반 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5.31(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2(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였다. 김 본부장은 「지역 안보에서의 핵 문제(Nuclear Dimensions of Regional Security)」 제하 특별 세션에서 Andrew Little 뉴질랜드 국방장관, Sahir Shamshad Mirza 파키스탄 합참의장, Angus Lapsley NATO 국방 정책·기획 사무차장보 등과 함께 주제 발표를 하였다. ※ 동 세션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국 안보 담당 정부 인사 및 전문가 80여명 참석 김 본부장은 9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이 5.31(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안보리 결의의 권위를 거듭 부정하는 것은 국제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였다. 김 본부장은 불법적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의지를 더욱 강화시켜줄 뿐이며,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그 첫걸음은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 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1(목)-6.3(토)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방문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6.2(금) 저녁 우즈베키스탄 진출 동포 및 기업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진 장관은 우리 동포와 현지 진출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첨병이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데 사의를 표명하였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시대를 맞아 중앙아내 최대 인구 보유국이자 에너지·자원의 보고인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해나가는 동시에 보건, 디지털, 환경, 과학기술 등 첨단 협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 박 장관은, 오는 6.5(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우리 정부가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은 물론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기업의 교류 증진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설명하였고, 박 장관은 6.1.(목)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예방 및 사이도프 외교장관과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유관 기관·전문가·업계 등은 편의점 대상 오토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토 DR’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을 뜻한다. 국민 DR은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반응제도다. ▲수급 비상 예상 시 ▲미세먼지 경보 시 ▲이상기온 발생 시 ▲적정 공급예비력 미달 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국민 DR을 발령하고, 이때 전력 소비를 줄이면 보상받는다. 예컨대 수급비상이 예상될 때 전력거래소에서 DR을 발동하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불필요한 전등·에어컨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Auto DR의 효과 검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31일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44개소(92%)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대중형 골프장은 성수기 때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문체부가 고시한 ‘가격’ 아래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통해 대중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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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5일 06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