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장인 서울 성동구 성수중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지능 정규분포 상 전체 국민의 약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특히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뉴스1)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률회사와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자문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19년 6월 3일 경상남도 창원에 1호로 등록된 수소버스가 이달 첫째 주 안에 국내에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된 바,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수소버스 (ⓒ뉴스1)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은 짧은 장점이 있다. 또한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11월 서울, 광주, 울산, 창원, 아산, 서산 등 6개 도시에 총 30대의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출범시켜 수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해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했다. 점자주기는 자연과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등을 숫자 또는 한글 점자로 표현한 것이다.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발생 때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지하철 노선의 형태, 길이,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던 번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오픈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보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서비스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와 달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