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71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 18명(전문경력관 가군 8명, 경위 10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헬기 조종이며 채용인원은 일반직공무원인 전문경력관 가군 8명과 경찰공무원인 경위 10명이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해양경찰 보유헬기 기종별로 채용되며, 세부적으로는 S-92 2명, 흰수리(KUH-1) 4명, 팬더(AS-565) 1명, AW-139 1명이다. 특히 경위 계급의 경우 응시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경력은 기존 1,000시간에서「500시간 이상 및 기장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격요건도 헬리콥터 다발 뿐만 아니라 단발도 지원 가능하다. 경위 계급 채용은 기종 구분은 없다. 원서접수는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3월 11일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4월 25일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는 5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원서접수는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각 지방청 항공단(대)에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 1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이르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토록 한다. ▲ 24일 경기 화성 송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학 중 오후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해 책 읽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완료했고 경기와 경남 교육청은 19일까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은 서울 1곳, 10~20% 참여한 곳은 울산과 전북 2곳, 20~30% 참여한 곳은 인천·광주·강원·충남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지만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를 대폭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배수개선사업 내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832억 원 늘어난 453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 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함에 따라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 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 도입한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누리집 먼저 DPF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 당시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 3000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 대로 늘었으며, 4등급 차량 10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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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20일 0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