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6.0℃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2.3℃
  • 흐림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3.6℃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7.0℃
  • 맑음강화 -6.5℃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경제

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같은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앤디 바 등 미국 하원의원 9명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세 일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모는 총 7400억달러(1025조)에 이른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511조)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바이든 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보급 대책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하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1대당 최대 7500달러(1036만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기업은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다. 당장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던 두 기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북미 조립 요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비율 요건도 추가됐다.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달해야 한다.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라 부품은 2029년에는 100% 북미산만 써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된 즉시 미 국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 신설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

더보기
대형연구시설·장비 은퇴제 도입…통합 수요조사체계도 마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그 동안 연구장비와 달리 명확한 지침이 없어 처분에 어려움이 있던 대형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은퇴제를 도입한다. 또 현장 실수요를 반영한 대형연구시설·장비의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우수기관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4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023~2027)(안)(이하, ‘고도화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축·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 중점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 2차 고도화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장비도입심의 체계화와 과제 종료 후에도 장비 유지보수가 가능한 통합관리제를 시행했다. 아울러 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구축을 통한 공동활용 등 연구장비 투자·관리체계 확립과 활용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국에서 기술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