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5일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먼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피해 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친다. 청주휴게소에 구축된 SK일렉링크의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30만기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과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과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해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설 연휴 위급상황에 대비해 문자, 영상, 앱 등을 활용한 다매체 신고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서비스 도입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19 다매체 신고는 89만 6049건으로, 전년 66만 689건 대비 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사진 활용 신고가 46만 1223건으로 51.4%를 차지했고 영상통화도 64.5% 급증했다. 전통시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에 의한 화재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기간 다매체 신고건수는 연평균 5000건에 달했다. 서울 종합방재센터 119 영상신고 센터에서 상황실 직원이 응급 신고자와 5G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다매체 신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과 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신종 범죄, 복합 피해 등 피해 양상 변화를 반영해 기존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 등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해 전국 54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가부는 또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대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펼쳐진다. *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얼라이언스 참여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운영사업자, 전기차ㆍ수소차 제작사 등 먼저, 설 연휴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충전기의 안전 및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하고,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천원의 아침밥」사업의 참여 희망 대학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할수 있도록 올해 지원단가(1천원 → 2천원)와 식수인원(233만명분 → 450만명분)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학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야간·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모집 공문에 첨부된 서류(학교소개서,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농림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하였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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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6일 14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