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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국방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2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 회의를 서울 국방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싯다르트 모한다스 ( Siddharth Mohandas )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등 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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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들어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 자산을 이용해 별도의 물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과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현재 복선 선로로 운행하는 노면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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