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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력 낭비’소방 오인 출동, 지난해 4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0.6% 급증…경기도 최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달 29일 오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화솔루션 3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폭발이나 화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제주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원인을 파악한 결과 화물칸에 설치된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계 오작동과 신고자들의 착각 등 오인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6월말 현재) 오인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76만 81건으로 집계됐다.

 

구급이 147만 57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 17만 9499건, 구조 10만 4849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만 8728건에서 2019년 34만 9677건, 2020년 33만 7953건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지난해 42만 5880건으로 전년대비 20.6%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구급과 구조 오인 신고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6월말까지 총 20만 7843건의 오인 신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화재 오인 신고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3만 6267건이었다. 그러나 구조 오인 신고가 전년 대비 46.7% 늘어난 3만 7800건에 달했고, 구급 오인 신고도 20.7% 증가한 35만 1813건으로 나타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오인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14만 3163건에 달했다. 오인 신고 3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충남이 3만 3314건, 서울 3만 2713건, 경북 3만 26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인 신고는 허위 신고와는 다르지만 출동 전에는 오인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신고 접수가 된 장소까지 이동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로 소방력 공백에 주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소방청은 최근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방 데이터와 국토부, 기상청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해 비화재보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으로 인한 손실, 비화재보의 출동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화재보출동: 화재의 열, 연기 이외의 요인으로 경보설비가 작동하면서 화재 발생으로 오인하게 돼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을 의미

 

이주환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신고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한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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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미크론 대응 모더나 2가 백신 국가출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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