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수)

  • 흐림동두천 13.8℃
  • 흐림강릉 13.2℃
  • 흐림서울 16.7℃
  • 흐림대전 15.6℃
  • 구름많음대구 17.0℃
  • 구름조금울산 15.7℃
  • 흐림광주 15.4℃
  • 구름조금부산 17.5℃
  • 흐림고창 12.9℃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4.3℃
  • 구름조금거제 18.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810()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휴식)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현 행>

 

<개 정>

<휴식의 제공(옥외 장소)>

<휴식의 제공(옥내외 장소)>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현행과 같음)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라고 밝혔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국형 도로명 주소체계’ 해외 진출한다…국제표준에 반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해외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형(K)-주소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한국형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반영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함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서울 한남대로 28길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의 모습.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도시에만 주소가 있거나 건물에만 주소가 부여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주소체계에 반영해 다른 국가들보다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에만 있던 주소를 전국의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한국형 주소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건물, 사물, 공터)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접점의 위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