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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1차 한-호 우주정책대화 및 제3차 한-호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외교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022.7.15.(금)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키이라 스펜서(Ciara Spencer) 호주 외교통상부 안보국장과 제1차 한-호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였다.

※ 양국 외교장관은 한-호 외교·국방(2+2) 장관회의(2021.9.13.)에서 우주정책대화 출범에 합의

※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 참석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각각 신정부의 주요 우주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안보규범 발전 관련 협력과 민간·상업 분야 실질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행위자의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주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양국이 유엔 총회 우주안보 결의 9개 주도국*의 일원으로서 우주위협 감소를 위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 호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아울러, 양측은 국방우주정책 및 우주개발 계획을 교환하였다.

 

한-호 우주정책대화는 국방·안보 및 민간·상업 분야 논의를 모두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comprehensive) 대화로서, 양국은 동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safe, secure and sustainable) 우주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박영효 기획관은 호주 방문 계기 7.14.(목) 이안 빅스(Ian Biggs) 호주 외교부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3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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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들어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 자산을 이용해 별도의 물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과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현재 복선 선로로 운행하는 노면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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