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2. 1. 25.부터 시행합니다.

제도 시행 배경

‘22. 1. 24.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

하며, 이는 지난해 10. 12.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21. 12. 31.까지 2차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

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

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 시 범

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

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