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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7일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 예술의전당·시립도서관·박물관관리과·복지정책과

 

서동완 의원 임기제 직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공연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설경민 의원 인력 선순환을 위한 상태평가 기준 도입 등 예술단의 실력향상을 위한 지표마련 등 정기평정 기준표 개선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예술단 관리에 노력할 것.

 

송미숙 의원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무료공연을 늘리기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양질의 유료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대책 마련 요구.

 

김경식 의원 장서구입 및 배분 등에 각 도서관 편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장서 폐기 및 구매기준 마련할 것.

 

김영자 의원 박물관에 시민참여 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중신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중지 인원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 긴급복지와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배형원 의원 복지 사통망 내 데이터 활용이 미흡하다며 복지자원통계 등 관련자료를 적절하게 확인하고 분석 및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 - 농업축산과·먹거리정책과·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한안길 의원 15일 후 안락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락사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기동물에 지출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안락사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 두수 관리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

 

김우민 의원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관련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위탁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검토는 물론 위탁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

 

최창호 의원 유기동물(길고양이, 들개) 문제에 대한 집행부서의 이해 부족으로 기본적인 개체수 파악이 미비하여 개체수 분포도 용역 결과보고서또한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원내용과 건수를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 후 합리적 조사방법에 의한 개체수 파악, 민원,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개선책 요망

 

이한세 의원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실경작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부당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부당수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수조치, 지급정지, 자격박탈 등 시정조치 할 것.

 

조경수 의원 옥산면 힐링센터가 준공 후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자생구조 등이 부족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할 것.

 

지해춘 의원 소규모 태양광 관련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위반사항 조치에 대한 안내사항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요망.

 

김경구 의원 출연금에 대한 적립과 수익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

 

신영자 의원 농산물 공급에 따른 단가 조정 사항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수매추진을 추진과 수제맥주체험판매장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망.

 

서동수 의원 친환경 농산물 수매 시 농약 검출 시험 등에 대해 생산자들에게 홍보는 물론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특혜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추진할 것.

 

박광일 의원 수제맥주체험판매장 외벽 균열, 환풍구 위치, 안전휀스 등 시설물 미진한 부분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판매장 운영자 선정사항을 개선하여 다양한 운영자에게 소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나종대 의원 꼬꼬마 양배추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수익 창출 방안을 강구할 뿐 아니라 올해와 같이 수확량 저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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