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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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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연옥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커피, 다류)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115 개정고시합니다.
*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입니다.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커피다류*)총카페인 함량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표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 (국내) 무당설탕무첨가무가당기준이 동일(당류 0.5g/100g 미만), (외국) 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무설탕’(당류 0.5g/100g 미만)설탕무첨가무가당’ (당류, 당류가 들어간 원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별개로 운영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니다.
* ‘무당의 기준은 종전과 동일
** 당류 당류 포함 원료() 당류 대체 원료(과일농축액)의 사용 금지 및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 자체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표시 허용

식품에 비알코올(Non-alcohol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알코올 1% 미만 함유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예시) 비알코올(성인용, 알코올 1% 미만 함유)
* 참고로 무알코올(Alcohol free)’은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으로 비알코올알코올 식품은 모두 성인용

< 표시사항 합리적 개선 >
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해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표시사항을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서류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생산연도(생산연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한 기준을 2022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자연상태 식품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투명포장한 경우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내용량 표시를 생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자연상태의 식품이 생산연월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중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 다만, 관능으로 내용물의 상태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표시 생략 가능

아울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 등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다만,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외

달걀의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달걀을 세척·선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확대*으며, 닭 사육장 10m2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를 제외했습니다.
* 농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함께 가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달걀 처리를 위해 선별·세척부터 산란일자 표시·포장까지 자동화된 설비로 일원화 공정으로 작업하는 사례가 많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 신설

<신설>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 대해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표시 내용, 방법 등) 신설

 

* 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요건 변경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 표시 가능

설탕 무첨가’, ‘무가당표시 기준 개정

 

- 당류를 첨가하지 않고, 당류 대체제(꿀 등)를 사용하지 않고,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 등) 사용하지 않고,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고,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표시 가능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비알코올 표시 바로 옆에 같은 크기 글씨로 성인용 함께 알코올 1%미만 함유 표시

알코올 1% 미만 함유는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개선

 

* 예시) 비알코올(성인용, 알코올 1% 미만 함유)

유산균 첨가 제품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유산균수를 첨가한 경우 유산균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유산균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 제시

 

* 예시) “유산균 100,000,000(1) CFU/g”, “유산균 1CFU/g”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 서류 형태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여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품(대용량 용기의 국, 반찬 등)에 개별 표시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한 즉석섭취식품을 집단급식소에 급식 용도로 판매 시 표시사항을 제품에 개별표시하지 않고 서류로 제공 가능

달걀의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 예외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10자리 정보) 의무표시

축산법 시행령14조의 3에 따른 닭사육업 등록 제외 생산자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어 생산 달걀에 생산자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달걀 껍데기 표시의무자 확대

달걀껍데기 표시는 생산농가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표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도 달걀 껍데기 표시 권한 부여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 표시 방법 개선

(내용량 표시 면제 등)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생산연도(생산연월일) 표시(’22.1.1. 시행)

투명포장 제품 내용량 표시 생략 가능, 날짜표시*는 생산연도·생산연월일·장일 중 하나를 표시

* 다만,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신선 식품에 한해 날짜 표시 면제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 제품은 개별포장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별도 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외

식품공전 개정사항 반영

식품공전의 유형 명칭과 신설 내용 등 미반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개정·신설된 식품유형명칭(특수영양식품, 유함유가공품 등) 반영 등 관련 조문 정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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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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