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8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학교급식 정책 방향을 살피고 지역산 식재료 활용 확대 방안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시군별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학교급식 추진 상황 안내 및 질의응답, 학교급식 우수사례 발표, 강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 학교급식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의 학교급식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지역산 식재료 활용 확대를 위해 ‘지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지역산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지역산 식재료와 6차산업 제품의 홍보·전시도 부대행사로 진행해 농식품 제조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산 식재료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관심을 높였다. 앞으로 도는 학교급식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공급식도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의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 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초교 341, 중교 204, 고교 235)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면 운영은 시범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산청군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천면과 삼장면 5개 학교(280여 명)에 농산물 3t을 비롯해 약 31t의 식재료를 공급했다. 먼저 이달 1일부터 이뤄지는 확대 운영은 지역 내 총 25개교 중 극한호우 피해 1개교(경남간호고, 내년 운영)를 제외한 24개교가 대상이다. 이들 학교에는 매월 먹거리생산자회 18농가와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한 식재료 1000여 개 품목을 학교별 위치, 희망 시간, 급식인원 등을 고려해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추가 모집한 기간제근로자 등 총 9명(배송·검수·전처리 등)과 차량 6대를 투입해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산청군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모든 식재료는 철저한 검수·검품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생산자회의 공공급식 기획생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영양 및 식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의 진행으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어르신 식생활 실태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 방향),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식품안전 및 영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활용),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기도는 노인 대상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7~9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0건, 환자수는 2,643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5%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환자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최근 5년간(’20~’24년) 월별 식중독 평균 발생건수 및 환자수 >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 미생물은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은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과 생채소, 육류 및 가금류 등이었다. * 최근 5년 평균(’20~’24년) 7~9월 세균성 식중독 현황 : 살모넬라(21건) > 병원성대장균(18건) > 캠피로박터 제주니(9건) 순 식중독균은 32~43℃에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 식재료 구매 순서나 보관·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소년의 음료 섭취 당류는 WHO 권고 기준의 44%에 달하며, 주 3회 이상 당 음료를 마시는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들의 당 섭취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 중심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서울시는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당류 과잉 섭취 관리 프로그램‘덜 달달 원정대’의 전격 출범을 알리며, 29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덜 달달 원정대’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해 어린이의 당류 섭취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발대식 이후 참여 가족들은 90일 동안 ‘손목닥터 9988’ 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덜 달달 원정대’의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일주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맘카페’, ‘당 줄이기 실천학교’, ‘서울시 어린이기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 모집된 100명의 어린이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과 퍼포먼스를 통해 참여자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철에 수확한 농작물을 냉동보관했다가 가격급등 시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8월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톤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학교에 시범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며,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폭염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금치는 한달 새 90%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기준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냉동 시금치 시범공급은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하고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2025.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했다. 이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 2대를 설치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이 시원하게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음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음수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박람회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아울러 텀블러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고정식 기존 음수대와 달리 동행 음수대는 행사 기간 내 한시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 효율을 높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관람객 통행이 많은 정문 삼거리와 중앙광장 트랙 옆에 각 1대씩 총 2대가 배치됐다. 시는 박람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동행 음수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음수대의 수도꼭지는 텀블러형 3개, 분수형 1개로 구성됐다. 이 중 텀블러형 1구는 어린이와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였다. 동행 음수대는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형태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중 플라스틱 병물 사용을 줄이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7일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명시 충현초등학교에서 식중독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모의훈련은 충현초와 광명시 보건소에서 동일 제품의 김치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도와 도교육청, 광명시, 충현초, 광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들이 업무 분담과 현장 조치를 통해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식중독 모의훈련 순서는 (1단계)식중독발생 인지→(2단계)식중독발생 보고→(3단계)원인·역학조사→(4단계)조사 후 조치→(5단계)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개선점은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실제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식중독 조기확산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식중독 업무를 처음 맡는 직원들은 모의훈련을 참관함으로써 인체검체 채취에 대한 설명과 칼, 도마, 보존식 등 환경검체 채취 시연을 통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실제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늘 모의훈련은 현장 대응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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