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와 IMSI(가입자식별번호),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지난 2일 위원회 긴급의결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된다.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한 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T 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한 증적 자료를 별도 확보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9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를 주재하였다. 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는 행복청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여 반부패‧청렴 정책을 논의하고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형렬 청장은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청렴은 공직자 개개인의 실천 덕목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약속이자 국가를 위한 미래 투자”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5월 20일, 신임 해양경찰 양성의 핵심 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에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들을 초청해, 실습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과정 일부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의 성과를 평가 받기 위해「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현재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으로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위원들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정‧파출소 등 다양한 임무 현장을 소개하고 견학해 왔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교육원 시설을 통해 해양경찰의 임무환경과 난이도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위원들은 선박 운항환경을 재현한 항해 시뮬레이션 훈련장, 악천후 상황을 구현하는 해양구조 실습장, 선박 탈출 체험이 가능한 선박 안전 실습장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체험하고 견학하였다. 강승준 위원장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습시설과 현장 중심 교육 체계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해양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화)-21.(수)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4.9.10.(월)-11.(화), 서울 ㅇ 참석 규모 : 90여개국 정부대표단, 각국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청년 등 총 2,000여명 ㅇ 주요 일정 :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AI 기업전시회, 청년 참여 행사) ㅇ 주요 성과 : 결과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 이번 지역협의회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100건)의 2배가 넘는다. * 전체 길이 2,541km / 3km 이상 78개, 5km 이상 11개, 최장 10.9km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5월 20일부터 국내 최초로 질병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누리집*’을 공개한다.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library.nih.go.kr) > COLLECTIONS > 질병재난아카이브 <질병재난아카이브 주요 화면> 질병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관계기관 등에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지만, 적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었던 주요 감염병 4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지침 등 2만여 건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한다(붙임 2 참고). *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특히, 검색 조건을 질병,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서비스, 주요 쟁점별 이슈아카이빙 등 정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현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