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3월 2일(화)부터 3월 19일(금)까지 3주간 실시하며, 전국 6,4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10～’19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8～10시 6.9%, 14～16시 18.0%, 16～18시 22.2%, 18～20시 17.1%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 원칙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학년 어린이들 위주로 등교 개학이 확대될 예정인만큼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5개 분야)
구분 | 주요 점검･단속 내용 | 소관 부처 | 점검･단속 |
교통안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 행안부 / 교육부, 경찰청 | 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경찰서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 이수 집중 점검․단속 | |||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 |||
사고위험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개선방안 마련 | |||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
유해환경 정화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여가부, 경찰청 / 교육부, 행안부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 교육지원청, 자치단체(특사경 포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 |||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 |||
식품안전 | 학교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점검 | 식약처 / 교육부, 행안부 | 지방식약청 / 교육지원청, 자치단체 (특사경 포함) |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기획수사 | |||
불법광고물 | 노후 광고물 점검･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 행안부 | 자치단체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감시 등 | 산자부 | 제품안전관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