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3 (토)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5.9℃
  • 박무대전 5.2℃
  • 흐림대구 9.5℃
  • 울산 9.5℃
  • 광주 9.1℃
  • 부산 9.8℃
  • 흐림고창 6.5℃
  • 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8.3℃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장 수여식 환담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URL복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명 감사드린다”면서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김 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때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내줬는데, 여기 피고인은 안경사협회장입니다.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환담에서 나온 말씀 이 정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종합뉴스

더보기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
[한국방송/박기문기자]Ⅰ. 지난 4년간 추진성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및 갑질금지 신설(’18),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20.1.) ’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해 3,000여 명의 채용비위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도 적극 해소하였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17년, 279개 → ‘20년, 467개)하고, 적극적인 보호・보상*도 실시했다. * 신고자 보호・보상(‘17~’20) : 신고자 보호 205건, 보・포상금 195억원 지급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대폭 상승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점수(59점)로 세계 39위를 기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도 4년 연속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 국민・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정책도 추진하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