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5℃
  • 흐림강릉 15.7℃
  • 구름많음서울 15.1℃
  • 흐림대전 13.0℃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2.1℃
  • 맑음광주 14.5℃
  • 흐림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11.5℃
  • 구름많음제주 15.6℃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0.8℃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동결 적극 추진

- 피해재산 회복을 위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도 병행 -

URL복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금전적 수익을 노린 각종 범죄에 대해 기존 검거와 처벌 중심의 응보적 경찰 활

에서 진일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범행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거나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보전까지 함께하는 등 피해재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적극적인 범죄수익 동결을 통해 범죄피해를 회복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동기

와 의욕을 꺾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과 관련, 금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건 발생 즉시 범행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근 약 20여건의 피해를 동결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동결·예방 사례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6,1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하여 피해 동결 (’20. 8/ 하남 미사지구대)

대출빙자 편취사건의 계좌명의자 방문 신고 접수 후 현금을 전달 받으려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하고, 계좌명의자에게 현금 1,950만 원 압수하여 피해자 2명에게 전액 환부 (’20. 5/ 부천소사 형사)

금융기관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통해 농협 직원이 고령의 고객이 4천만원을 인출한 것을 112신고 하여 전담팀 출동, 노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시키고 재입금, 피해 예방 (’20. 7/ 화성동탄 동탄지구대)

 









또한, ’188월부터 회계사 및 계좌·통신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지능

범죄수사대 산하에 신설하여 범죄수익 동결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로, ’18년도 71억원, ’19년도 21, 금년 9월 현재 6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였

.


주요 사례로는, 웹하드 카르텔 형성 음란물 유포사건 예금채권 71억원 상당 몰수보전, OO여객 업

무상횡령 사건 은닉 현금 603천만원 현장 압수, 웹하드 음란물유포 사건 수익금 4 9천만원 추

징보전 등이 있다.

최근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등 피해재산 동결 사례

불법 음란물 제거업체와 카르텔을 형성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으로, 법인계좌 및 헤비업로더 업체 계좌 분석, 회계장부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 714,571만원 예금채권 몰수보전(’18. 11/ 사이버수사대)

OO여객 인수 후 회사자금 262억원 상당 횡령한 사건으로, 26개 관련계좌 등 자금흐름 분석으로 범죄수익금 특정, 은거지에서 피의자 검거 후 비밀금고 내 은닉 현금 603천만원 현장 압수(’20. 5/ 지능범죄수사대)

웹하드 내 비밀클럽에서 ‘N번방 사건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 유포한 사건으로, 법인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회계장부 분석으로 범죄수익금 4 9,300만원 특정, 법인명의 건물 추징보전 신청(’20. 9/ 사이버수사대)

다크웹 내 대마 거래사이트를 운영하고, SNS를 통해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대마를 거래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비트코인 16천만원 몰수보전(’20. 5/ 마약수사대)

 











한편, 금년 9. 10.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이 새롭

게 부여되어, 기존 기소 전 몰수보전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해영 청장은, “범죄자를 검거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을 찾아

내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을 추적동결하여 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제공자료 :

지수대장 인터뷰 가능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경정 이승명


배너

종합뉴스

더보기
코로나19 상황 하 아동의 보호·건강·교육을 위한 한-유니세프(UNICEF)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외교부는 2020.10.30.(금) 제16차 한-유니세프(UNICEF)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는 2004년부터 매년 서울과 뉴욕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개최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간 꾸준히 강화되어온 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한국 및 유니세프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 방향, △코로나19 대응 협력, △UN개발시스템 개혁 현황, △우리 기업의 조달 참여 및 우리 국민의 유니세프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해 5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니세프를 통해 총 약 1,000만불 규모 지원 중 우리측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우수한 우리 제품이 유니세프 조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