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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익직불제 전담,「직불관리과」신설로 현장중심 농정 실현

공익직불제 효율적 운영,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기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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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9월 8일 ‘직불관리과’를 신설하고, 9월 10일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농관원은 신설된 ‘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9월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본원 과와 도 단위 하위조직인 9개 지원에 직불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단속반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으로 공익직불제 신청등록 및 집행, 사후관리 등 직불제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모범적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시상하여 이를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소비자·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농관원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현판식(9.10.) 개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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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전환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절정의 늦가을 단풍으로 행락객과 등산객,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산불진화헬기가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하기까지 골든타임을 준수하기 위해 비상대기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산불위험지역과 야간산불진화를 위한 공중진화대와 산불현장의 산불진화헬기 상호교신과 관제를 위한 운항관제실, 연료 재급유를 위한 유조차량의 비상근무가 산불조심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남·경북도, 소방, 군부대 등과도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헬기(산림청, 임차, 소방, 군)의 효율적인 배치와 진화를 위한 공중지휘기가 운영된다. 지상에서는 항공관리소의 공중진화대와 국유림관리소 산불특수진화대가 험준한 산악지대나 경사지, 야간산불을 진화하는 한편 지자체 산불진화대, 소방대와 협력하여 방화선구축, 잔불진화를 실시한다.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손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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