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순기자]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7‧8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서울시민 64.3% 공공기여금 사용 서울시 전체로 확대 필요>
조사결과, 서울시민 64.3%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표-1, 참고]
흥미로운 것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주민(n=326)의 경우도,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
(47.4%)과 해당 지치구 내에서 사용해야한다(47.4%)는 의견이 동일한 비율로 팽팽하게 나왔다는 점이다.
■ [표-1] 선생님께서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여금 사용방법 |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 |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해당 자치구에만 사용해야 한다. | 잘모름/무응답 |
전체 | 64.3% | 31.0% | 4.7% |
강남3구 | 47.4% | 47.4% | 5.2% |
그 외 22개구 | 67.6% | 27.8% | 4.6% |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에 동의>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에 불과했다.[표-2, 참고]
■ [표-2]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해당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시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동의 정도 | 동의 (매우동의+다소동의) |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해당 자치구에만 사용해야 한다. | 잘모름/무응답 |
전체 | 72.9% | 22.3% | 4.8% |
강남3구 | 54.8% | 40.6% | 4.6% |
그 외 22개구 | 76.4% | 18.7% | 4.9% |
<강남3구 주민들도, 개발이익 광역화 위해 법개정 필요 54.8% 동의>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동의했다. 강남3구 주민 중
현행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40.6%에 불과했다. [표-2, 참고]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37.3%, ‘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 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 28.9% 등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나타
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는 강남/강북 균
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
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