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3. 10.-4. 4.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북한 앞 서한을 통해 북한에 금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12월 채택된 시카고 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거한 36개 주요 항공 강국으로 구성되며 정책 집행·운영, 협약 부속서 채택·개정, 분쟁 해결 등 국제 민간항공의 규율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작년에 이어 금번 이사회에서도 위치확인시스템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금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위치확인시스템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위치확인시스템 신호교란 행위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히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교황님의 고귀한 영혼이 예수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으로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4곳 보육센터별 52명씩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9일 15시까지 접수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은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실습 6개월, 경영형실습 12개월로 구성된다. 교육 수행실적이 우수한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최대 3년 이내) 입주 자격을 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올해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인력 70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 400만 명과 내국인 농촌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300만 명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4곳으로 늘리고, 배정인원도 6만 8911명으로 확대한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30만 명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25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농가에서 일손돕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2027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22일(화)부터 5월 11일(일)까지 3주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2025 새만금 관광 활성화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의 아름다운 풍경과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통해 새만금 관광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산업 투자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100여 장의 사진이 전시되며 새만금의 주요 관광지와 생태 자원뿐만 아니라, 기반 및 산업시설 등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토 위에 산업단지 등 새만금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과 계절별 비경을 담은 사진들은 관광과 산업이 서로 조화로운 새만금을 확인하게 한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관광과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및 투자자들의 시선을 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새만금의 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발전이 조화를 이룬 새만금의 매력을 국민과 공유하고,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새만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4월 28일부터 5월 11일,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격교육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해 인터넷 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www.yebigun.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경기 화성시 수원·화성·오산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영상모의 사격, 시가지 전투 등 훈련을 받고 있다. 2025.3.6. (ⓒ뉴스1) 개인별 이수해야 할 수강시간은 2시간이며, 후방지역작전에 필요한 전투부상자 처치, 핵 및 화생방 방호,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 등 4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또한, 평가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달성하겠다는게 국방부 계획이다.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한 4시간의 소집 훈련만 이수하면 된다. 소집훈련은 원격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으로 숙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군 원격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 동안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둬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18건(중복 제외 땐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 때 일반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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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2일 0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