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 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20일에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 A씨(39)의 노제가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김포시청에서 진행됐다. (ⓒ뉴스1) 이날 TF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 기본계획은 2024년 정부의 정책목표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행안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READY :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 또한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훈련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3월 19일 저녁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이 주관하는 「제54회 극동포럼」에 참석하여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종교계 대상 북한실상 강연이었으며, 특강에는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청취자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장관은 극동방송이 그 동안 북한 주민의 인권과 통일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통일부가 탈북민 심층면접을 통해 발간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실상을 소개했습니다. 특강에서 장관은 “조사에 응답한 탈북민의 약 38%는 아예 병원 진료 경험이 없으며,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병원이 아닌 장마당을 통해 구입하는 등 북한의 의료사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북한의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으며, 국제기구도 추방당한 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종교계의 관심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하여 “3.1운동과 통일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사용으로 달라지는 일상> □ ㄱ씨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민간 앱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영화를 예매할 때 먼저 티켓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영화관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한 후 현장에서 차액을 환불받아야 했다. 그러나 민간 앱에 모바일 신분증이 담기면서, 비대면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로 유공자 신분을 확인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까지 한꺼번에 끝낼 수 있게 되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ㄴ씨는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 등이 귀찮아서 실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갑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3월 20일(수),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전수조사는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지역실무협의체는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했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4월 19일까지 현장계도 후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은 ▲지난해 채용강요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보상금 5%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공공부문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