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2017년 울산광역시 청소년상’ 대상자를 확정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2017년 울산청소년상’을 공모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5개 부문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은 김서진 양(울산 여자상업고등학교 1년)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김서진 양은 정기적으로 교내 및 울산 시립노인요양원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해양 정화 활동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탐색하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2015년부터 현재까지 500시간 이상의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평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신을 밝히며 국제구호활동가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봉사부문은 박준혁 군(대현고 3년), 면학부문은 김은서 양(옥동중 2년), 예체능부문은 이한이 군(울산생활과학고 3년), 국제화부문 한우주 양(약사고3년)이 각각 수상하였다. 시상은 5월 21일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개막식에서 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오는 8월경 추진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우선적으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인 서구 화정동 국군광주병원 옛터(5.18사적지 23호)가 10여 년만에 시민 품으로 되돌아간다. ※ 국군광주병원 : 2007년 전남 함평으로 이전 후 국방부 관리 광주광역시는 국군광주병원 옛터의 산책로를 정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개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방행사에는 윤장현 시장, 임우진 서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과 시민 등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군광주병원 옛터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감시 하에 고문 등으로 다친 시민의 치료 및 조사가 이뤄졌던 곳으로, 2014년 11월에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광주광역시는 기존 수림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열린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통행로와 수목을 정비하고 가로등과 CCTV를 설치했다. 5.18역사성이 있는 병원 본관 등 주요 시설은 울타리를 설치해 보존하며 보존 건물은 추후 정부사업을 통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5.18 당시 아픔이 있는 국군광주병원 옛터의 산책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며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5.18 당시 아픔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치유와 휴식할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올해 오월의 감회가 새롭다. 우리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대표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만큼 놀랍지 않은 일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광주시민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근 10년 가까이 집권정부는 이 노래의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국가기념식장에서의 노래제창을 거부해 왔다. 비단 ‘님을 위한 행진곡’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9년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는 도를 넘어섰다. 1980년 5월 희생자를 홍어 택배에 비유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야만적 모욕과 함께 근거불명의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5·18관련 피해자와 광주시민들을 욕보여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 세력에 대한 어떤 대응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 방조했다. 지난 9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오해와 왜곡, 폄훼 그리고 국론분열로 인한 생채기는 그 상처가 깊다. 그런데, 분명 ‘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초미세먼지가 심폐기능에 영향을 주고 폐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지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기오염 선진국에서는 초미세먼지 감시와 저감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초미세먼지의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목적에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미세먼지 예보가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10여년 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5년간 주요도시에서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오존은 괄목할 만한 개선은 커녕 일부 악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거듭되는 미세먼지 목표 달성 실패로 정부 신뢰도 추락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10년간 2조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모두 목표치를 미달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의 대폭저감을 공언한 제2차 수도권대기 계획은 올해로 실시 3년차가 되지만 미세먼지는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에 정부는 2
(광주/김동현기자) 1980년 5·18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도청진압 작전이 전개된 5월27일 새벽 4시부터 5시30분 사이 61항공대 202, 203대대 소속 UH-1H기동헬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전일빌딩 등 5·18 기간 헬기 사격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장악한 육군본부의 80년 5월22일 [헬기 작전 계획을 실시하라]는 공식적인 작전지침에 의거, 사전에 기획돼 실행됐음이 37년만에 확인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출범과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5‧18의 전면적인 진실규명을 통해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전제하며, 헬기 사격의 진실을 공식발표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조사 결과 헬기 사격이 유력하다는 것으로 확인된 후 광주시 5‧18진실규명지원단 내에 전일빌딩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분석반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연구분석반은 나의갑 광주시 5·18진실규명자문관을 비롯해 석, 박사급 5·18 전문연구자 3명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말부터 3개월
(한국방송뉴스(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랜섬웨어 공격의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하여 5.16일 정만기 1차관 주재하에 41개 전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 대응현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개요 : 5.16(화) 10:30분 엘타워, 정만기 1차관 주재,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참석 동 회의에서 정만기 차관은 현재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피해는 없으나, 변종의 출현 및 새로운 유형의 공격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각 기관별로 사이버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워너크라이(WannaCry)라 불리는 금번 렌섬웨어는 MS사 윈도우 OS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자기복제를 통해 네트워크로 전파가 가능한 악성코드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중순 미국 국가안보국(NSA) 해킹 툴의 유출 보도 이후, 동 유형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난 4월 16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 산하기관에 탐지룰을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왔다. * 윈도우 방화벽 포트차단, 개인PC 보안설정 강화, 윈도우 OS 보안 업데이트 등 이번 랜섬웨어 공격의 확산으로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가 5.14(일) 18:00부로 관심단계에서 ‘주의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 4월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대비와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한 관계자가 건물 외벽에 문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성장동력 확충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스마트 코리아구현민관 협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를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읽힌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는 듯하다. 정책목표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과 교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건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이다.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단에 미국·중국이 박수치고 북한이 춤을 추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영역의 확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여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 등 경제영역을 동북아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경제통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민통합이다. 대북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세대·계층간의 이념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 민족대단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다
(한국방송뉴스(주)) 대기배출시설이 고장났는데도 이를 방치하거나, 허가받은 양의 3배 이상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3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위치한 29개 아스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18개 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지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3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중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됐다. 양평군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이 부식·마모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다량의 먼지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C업체는 연간 최대 4만9995톤의 아스콘생산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4배가 넘는
(한국방송뉴스(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울산광역시는 5월 15일 오후 2시 김기현 울산시장, 윤시철 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경과보고, 축사, 기념사, 시설관람,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열린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11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남구 돋질로355번길 23(삼산동), 부지 748㎡, 연면적 499㎡,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16년 11월 착공됐다. 주요 시설은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진술 녹화실, 미술치료실, 놀이치료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위탁하여 운영하며 관할 구역은 남구와 울주군이다. 기존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구, 동구, 북구를 관할하게 된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울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김영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경기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최근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도래와 함께 세계적 보호무역, 신고립주의, 장기 저성장, 북핵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 국민에게 성장과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장 및 일자리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안전 및 건강 ▲지방 분권 등을 4대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10대 아젠다로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 ▲경기 동·북부의 규제 완화와 전략사업 추진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광역교통시스템 조기 구축 ▲지역사회 중심 보건·위생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 ▲분산형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지자체가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관광정책으로 우리나라 지역관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5개년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총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선정해 컨설팅 진행, 관광시설 정비, 관광콘텐츠 확충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테마여행 10선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테마여행과 관련,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역사 테마여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테마여행 10선 : 백제문화’가 지난 4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역사 테마여행에는 KBS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하고 있는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가 동행해 백제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주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탐방하는 이번 여행에는 일정상 공주와 부여만 코스에 포함됐다. 첫 날, 공주에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을 보고 부여로 넘어가 국립부여박물관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대표적인 백제 문화재인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와 국보 제288호인 창왕명석조사리감이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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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