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자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하는 것일까? 법률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 ‘범인은 누가 잡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 잡지 않나요?’라며 반문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97% 수사, 즉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기에 수사구조를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구조와 법 규정은 이와 정 반대로 이루어져 있다. 겉보기에는 경찰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모든 수사’에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송치지휘 규정 등을 두어, 검찰이 수사구조 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냐는 국민들의 선택이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
한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와 아동 폭력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었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는 명언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본 기억이 있고, 많은 공감을 하지만 누구의 말인지 자세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최초로 이 말은 언급한 사람은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이다. 프란시스코 페레는 세계 최초로 자유학교를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다가 1909년 사형에 처해진 세계유일의 교육 순교자이다. 페레는 최초 프랑스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공교육으로 인하여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을 만드는 스페인 공교육의 문제점에 비판하며 바로셀로나에서 열린학교, 대안학교, 공동체학교 등의 계념을 총괄하는 모던스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모던학교는 학습방법, 학교 운영에 기존의 학교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교재는 유럽 각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만들어졌고, 수업은 작업장과 실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리는 여행을 통해 생물은 식물 채집과 관찰이 주된 학습 방법 이었다. 또한 여성이라고 가정에 묶여서는 안되며, 양과 질적으로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녀평등적 교육과 남녀공학으로 운영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이루어지 있는 교육의 모
2017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운운될 정도의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들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차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단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4월말 판문점 개최에 합의했다. 대북 특사단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만남 요청에 대해 5월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적 위기 고조가 상시화·구조화된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
[예산/한용렬기자] 어르신들이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기만해도 꼭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차 조심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그 당시 1970년도에는 차량등록대수가 전국적으로 8만대에 불과 했고 차량에 물컵을 올려놓고 달려도 안 쏟아진다고 할 정도로 도로에 차량이 많지도 않았다. 하지만 안부마냥 차 조심하라고 했다. 현재는 어떠한가? 차량 2000만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차량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고 봐야한다. 그로인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국가적 관심과 경찰청의 적극적 대책으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노력으로 사망자는 2012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면서 1000명 가까이 줄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지난해 감소세가 주춤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보행자와 고령자(만65세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이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년보다 2.3%줄었으며 5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 보행자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오히려 늘었다. 2016년도에는 40명 증가한 906명으로 사망한 전체 보행자중 54.1
[예산/한용렬기자] 요즘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대나무숲”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나무숲은 2012년 9월 시작되어 동종업계에 있거나 공통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끼리 불만이나 애환을 토로하며, 공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소셜서비스이다. 대나무숲의 특징은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정을 사용하는 일반트위터 이용자와는 다르게, 공동계정에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여 하나의 트위터 계정에서 익명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대나무숲”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48대 경문왕의 이야기인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설화 내용에서 진실을 외친 장소인 대나무 숲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 이지만, 경문왕의 귀가 갑자기 당나귀처럼 커지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왕과 두건 만드는 기술자 두 명 뿐이었고, 왕은 절대 권력을 앞세워 그 비밀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그러나 두건기술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길이 없어 숲에 들어가 대나무를 바라보고 외쳤다는 것이 설화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대나무 숲”의 유래는 “미투운동”과 많은
“『82년생 김지영』...아하...나보다 10년이나 어려도 여전히 비슷비슷 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딸을 낳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세상은 이렇게나 그대로 인걸” 10여 년 전 당했다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여 우리 사회의 ‘미투’운동을 이끈 72년생 여검사가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비유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전혀 나아지지 않음을 일기 글의 형식으로 표현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은 친절한 웃음을 보인 대가로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대학 동아리 엠티를 가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남이 씹다 버린 껌’이 되었다. 72년생 여검사가 82년생 김지영씨가 풀어놓은 이야기에 오버랩 되듯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들의 공감과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여검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 언론계,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었고 매일 유명인이 성추행 사실이 적나라하게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현재진행형이 되었다.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직장 내 성범죄은 유명인 뿐
인천 서부소방서는 인구 51만명, 면적 137.12㎢, 20개의 법정동을 관할하 고 있으며 이는 인근의 타 소방서 관할면적 대비 3배가 넘는다. 그러다보니 서부소방서 구조대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격무부서로 지정되어왔으며, 심곡동 본서에서 아라뱃길 북쪽의 검단지역으로 동할 때는 원거리로 인해 도착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 검단지역의 출동건수도 현저히 많은데, 최근 5년간 화재 463건, 구조 1,470건, 구급 5,268건의 평균출동 건수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서부소방서 전체 출동건수의 약 30%를 차지한 다. 더욱 중요한 건 검단지역 출동건수가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작년 11월 발생한 왕길동 천우명가 빌라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없이 화재 를 진압하였지만 주민 30여명을 대피시키는 와중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하였으며, 금년 1월의 대곡동 공장화재에서도 원거리로 인해 7 개 업체 13개동이 전소되었던 사례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 없이 진압하였지만 최성기를 지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도 상당했다. 이는 비단 화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왕길동 교통사고 출동에는 원거리로 인해 현장도착
어머니(이숙봉)가 아우내 인근 봉황산 북면 초등학교 교정에 세우셨던 유관순열사 동상 사진입니다 어머님과 유관순열사와 함께 흑성산 봉수대 횃불 나르셨습니다. 동구능(태조 이성계) 능참봉하시던 외할아버지 (이한철)께서 봉황산에서 독립운동 기치 파사현정 정신으로 일제강점기 금지된 개국시조 춘추 봉선제 맥을이어 오늘날까지 118년째 거국적인 어천절(춘3월 보름:3월15일: 단군왕검님 돌아가신날)과 개천절(개국하신날)에 현정회에서 이어받아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에서 어천절개천절 대제전 주관하고 있습니다....더보기 아우내 북면 봉황산 인근 북면 초등학교에 모선 이숙봉여사께서 세우신 유관순 열사 동상. 일제강점기 이한철옹께서 숨어서 제천의식 하던 봉황산에 광복 후 모선 이숙봉여사께서 천존각을 세웠음. 일제 강점기 을밀대에서 이한철옹.이숙보 할머님.이숙봉여사. 모선 이숙봉여사 1968년 개천절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에서 이숙봉여사 초헌관 모선 이숙봉여사.일석 이희승 선생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 건립 여전사 기념사진 앞줄 가운데 이숙보 할머님./단군성전 건립주역 이숙봉.이정봉.이희수 삼자매 단군성전 거국적 역사 빛낸 선현 기리는 "어천절.개천절 대제 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광복절 경축사는 여러 모로 뜻이 깊었다. 특히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라는 대목이 그렇다. 여기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야학 선생님, 쌈짓돈을 보탠 분’ 등은 모두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상징한다. 우리는 일부 이름 있는 애국지사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익숙하다. 3·1운동 하면 손병희나 유관순, 임시정부 하면 김구, 만주의 무장투쟁 하면 홍범도나 김좌진, 의열투쟁 하면 안중근이나 윤봉길을 바로 떠올린다. 물론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 가운데는 이름도 제대로 기록에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전의 무장투쟁이 한 곳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되면서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게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의 존폐가 논의되고 있다. 최초의 헌법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5․16 군사혁명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영장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헌법조문으로 인해 영장청구권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작 차단되고 그들만의 성역이 굳어져버렸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 당사자인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은 달성되는 것으로,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되는 것이 더 적합한 사항인 것이다. 인권보호의 역할은 피의자를 공격하는 검사보다, 소송구조에서 중립적 위치를 갖는 법원이 더 적합하다. 직접수사기능이 비대화된 우리나라의 검찰은 엄격한 법률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는 막강한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옛말에 “부부 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부부싸움에는 섣불리 제 삼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산업화에 따른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 되면서 엄연한 “부부싸움도 가정폭력 범죄”로 변하듯이, 데이트 폭력 또한 더 이상 “연인간의 사랑 싸움이 아닌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관행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연인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욕설, 폭언 등의 언어적 폭력으로 변화되고 납치, 감금 등을 동반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발생케 하기 때문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자사 회원 634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57%가 데이트 폭력 직·간접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데이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안전이우리사회에신년최고의화두로떠올랐다.사고를불가피한것이라고여기거나신의뜻이라고생각했던과거에는안전관리는공공의관심사가되지못했다. 제천스포츠센터·밀양세종병원화재는안전관리체제가부실한인재측면을배제키어렵다.세종병원의경우,불법증·개축이나과도하게많은병상수등허점들이노출됐다. 작금제천스포츠센터·밀양세종병원이들뿐만아니라전국에산재한다중시설곳곳이화재위험에노출돼있는것이현실이다.국가안전대진단이필요한이유다.안전은직업안전과공공안전이라는2가지기본영역으로이뤄진다. 직업안전이란사무실·공장·농장·건설현장·상업시설등에서발생하는모든위험을다룬다.공공안전은가정또는레크리에이션과여행중에생기는위험,기타비(非)직업적인영역에서발생하는위험들을예방한다. 안전에대한근대적개념은산업혁명의영향으로19세기에처음생겼다.엄청나게많은산업재해(산재)피해자가생기자산재예방에대한인본주의적관심이높아진것이다. 안전에대한관심이보편적인오늘날에는지방과국가,국제적차원에서안전에관한활동이전개되고있다.사고의빈도와심각도는나라와산업에따라다르다. 산업화된나라에서는사고로인한사망이전염병으로인한사망보다많으며,심장병과암을제외한어떤단일질환보다사고로인해많은사망자가발생한다. 사망자가35세이하인구층만을보면가정에서일어나는사고와교통사고,농촌과산업생산공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1일(화)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익수사고 발생 해경 함정 출동 익수자 구조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며, 해양안전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자신의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62만 건 내려받아 졌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2,149명(2024. 3.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나가기 전 안전을 위해 꼭 ‘해로드 앱’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2일(수) 오전 10시 전북 고창군 람사르갯벌센터에서 ‘2024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람사르협약**에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7년에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우리나라도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2년부터 관련 행사를 개최해 왔다. * 실제 ‘세계 습지의 날’은 2월 2일이나, 람사르협약 사무국 권고(국가별로 적절시기 선택)와 외국사례(미국 등)을 감안하여 매년 4~5월에 개최 ** 습지와 습지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으로 ‘75년 발효, 우리나라는 ’97년 가입 이번 기념행사는 ‘습지와 공존하는 우리들, 미래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하나가 있는 고창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에 걸친 갯벌로, 멸종위기 바닷새들의 서식지로서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1일(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97. 7. 14.)된 날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올해 7. 14.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앞으로 매년 7월 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 뿐 아니라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인 군, 경찰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2018년 10월)를 계기로 대규모 누출이나 폭발과 같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확산 방지 활동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596명의 화학사고대응 전문가를 양성했고, 이들은 현장대응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보고 올해 1월,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교육 및 평가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도 효과적인 재난대응 공조체제를 위하여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를 올해부터는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평가로 전환하고, 복합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및 평가는 5월 20일부터 첫 시행되며, 오는 6월 2차 교육이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월 21일 은행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 오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둔 바,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시작했다. 이에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과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일대에서 열린 을지연습 대테러종합훈련에 참가한 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 장병들이 테러범 진압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