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부처·국회·지자체·학계까지 양분돼 25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총리실의 ‘물관리 정책조정’도 물관리 주관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통합 관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태로서 역시 조정기능에 실패했다.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의 분산형 관리체계를 유지해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방상수도(환경부)와 광역상수도(국토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과 자연형하천정비사업(국토부),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하천관리위원회(국토부), 유역환경청(환경부)과 국토관리청(국토부) 등 업무·조직·예산의 중복과
(광주/김동현기자) 2017년 5월은 말 그대로‘준비된 항쟁’이었다. 80년 5월 광주가 그랬듯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역사와 정의를 다시 세웠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응축된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37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80년 5월과 2017년 5월은 닮은꼴이다.오월항쟁 37주년이 되는 올해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는 윤장현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항쟁 전반에 대한 재조명 작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행불자 문제 등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은 물론, 당시의 역사적인 현장 보존, 정신계승에 전방위로 나섰다. 마침내 몇몇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냈고, 광주의 작업을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끌어냈으며,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UN본부에서 항쟁의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유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등 올 5월은 또 다른 ‘항쟁의 기간’이었다. 5월의 부활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운동과 전일빌딩 탄흔 발견에서 촉발됐다. 여기에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추진이 맞물리면서 큰 동력을 확보했다.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에는 윤장현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무토 전 주한대사 한국인 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대한민국 수교훈장까지 받은 무토 前대사 그는 스스로 일본인이 지구촌에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인이며 인간이 아닌 에니멀(동물)소리 듣는 민족이란걸 알고 있을까? 인간적이지 못한 이중성격의 소유자 집단이라 인간으로서 지구촌에서 불행지수 높은 국가라는 걸 알고 있을까?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자가 남을 알 수 있을까? 세계속에서 2차 세계대전 범죄를 저질러 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부끄러움을 알면 일국의 대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大朝鮮(대조선). 大韓帝國(대한제국). 大韓民國(대한민국).. 그리고 大日本(대일본).日本(일본)의 意味(의미)와 差異点(차이점)... 우리나라는 대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할때.. 참고문헌을 가지고 큰나라 였다는 의미로 대(大)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빠져 야만족 동물소리를 듣던 일본은 역사를 조작하여 큰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영토야욕으로 일본 영토도 아니였던 지역을 도적 침략 정책을 세워 큰나라 되자는 명목으로 인류에게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커다란 피해 사실을 역사적으로 남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바른 정당 김세연 의원,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준 국사교과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역사 바로 잡자는 국회차원의 노력을 (식민)역사학계가 전문성 운운 하며 비판하는데, 우리 역사는 역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냐,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정세균 국회의장, “일제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를 통해서 우리 영토를 한반도로 축소했다. 이것이 식민사관이다. 이제 식민사관의 심각성을 공론화 할 때가 되었다. 국회가 올바른 역사를 미래세대에 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기2017.5.26.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려국경선을 새롭게 밝히는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에서 지난 몇 년간 연구한 결과를 국회차원에서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바른 정당 김세연 의원이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동북아역사특위)에서 활동한 김세연 의원이 주최를 했다는 점에서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 바른 역사를 회복하겠다는 국회차원의 의지가 돋보였다. 최근 몇 년 들어 우리 국사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민족사학계를 주축으로 하여 끊임없이 있어왔다. 강단사학계내에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가장 오래된 축제, 가장 한국적인 축제 강릉단오제 막이 올랐다.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에 등재된 강릉단오제는 고대부족국가의 제천의식과 농경의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천년을 이어온 전통 민간축제인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 여러지역에서 열리는 단오제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강릉만의 축제이다. 특히 강릉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로,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향한 열정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주제로 펼쳐지는 신통대길 길놀이 등이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단옷날에는 2018인분의 수리취떡 퍼포먼스 시연, 2018명의 메시지로 잉어 조형물을 완성하는 체험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오는 5월 27일부터6월 3일까지 8일간 열리는 강릉단오제는 제11회 대한민국 탈춤제를 비롯한 제5회 전국 경·서도 민요경창대회, 솔향아리랑제, 2017 세계평화교육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도 열린다. 본 행사는 27일부터 시작하지만 이미 한 달 전부터 신주빚기 등 강릉단오제 행사는 시작됐다. 본 행사 시작 전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풀어봤다. 쌀 닷되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 행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약속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의 첫걸음은 바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 제11조에 의거해 매년 5월 21일(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02년부터 국제연합(UN)이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를 의미하며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또는 집단과 사회 내에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문화의 다양성도 포함한다. ‘문화다양성주간’ 식전 행사로 ‘문화다양성 꽃길 걷기’ 프로젝트가 진행됐다.(출처=부산문화재단 공식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5월 21일 부산
(한국빙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후보 시절인 지난 4월 6일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열린 ‘지역인재와 대화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육성’ 행사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제,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야한다. 그 첫걸음으로 ‘청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청년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만큼 어머니, 아버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청년이 웃어야 우리 부모님들 이마에 주름살이 펴진다. 청년이 꿈을 꿔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다. 저 문재인, 청년과 부모님이,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2017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 SBS TV방송연설에서- ‘흙수저’, ‘헬조선’, ‘삼포세대’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 청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핵심과제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방이양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기능분산이 미흡해 국가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새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재정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업안정과 농촌경제의 회복, 농업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 초고령사회의 탈피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문 대통령은 “식량주권의 회복과 농가소득보장체계의 확립, 농어촌 교육과 농어민복지대책의 마련과 함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지방 재정 자립 실현 새 정부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기로 했다. 먼저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대중들의 삶과 사기에 가장 가깝고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가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대중음악이다. 폭넓은 세대와 계층이 가장 어릴 적부터, 가장 쉽게 접하는 만인의 예술이다. 그래서 예부터 “한 사회가 성장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면 반드시 그곳은 음악이 활기를 띠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음악이 강하면 사회와 국가도 강하고 음악이 시들하면 그 정반대라는 얘기다. 역시 음악은 누구에게든 어느 곳에든 흥(興)을 제공한다. 얼마 전 위세 높은 미국 버클리 음대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도 “우리 음악은 우리의 흥을 담고 우리의 흥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다소 거칠게 응용하자면 새 정부가 바라는 전반적인 ‘흥’을 위해서는 대중음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중음악은 수년 전부터 ‘K팝’이라는 거한 휘호 아래 글로벌 무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긴 해도 우리 경기(景氣)처럼 실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길거리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악의 흐름과 힘 즉 전반적인 음악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조용필과 서태지 같은 열풍 광풍은 없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지난 5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 “좀 쉬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다. 신임 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와대 정책·안보실장 임명 사실을 직접 브리핑하기 위해서다. 2층 브리핑룸은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즉각적으로 방송 생중계가 가능한 곳이다. 기자들은 이제 별로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았다. 이날 앞선 시각에 취재진에게 미리 공지가 있어서기도 했지만, 10일 취임 이후 열이틀 사이 벌써 세 번째 브리핑룸 등장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해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43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섰었다. 문제의 ‘최순실 태블릿 PC’가 보도된 다음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1차 대국민 사과)’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가 이날쯤 뭔가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됐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등장에 춘추관 기자실은 일순 ‘허둥지둥’ ‘우당탕탕’의 시간이 됐다. 방송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돌이켜보면, 대북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전술적 도발과 전략적 도발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국지도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단행하는데 한국정부의 성격이나 대북정책의 강·온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가장 강했을 때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10월 북한의 HEU문제로 김대중 정부 말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그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은 제네바 합의 무효화를 시작으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동결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제2차 북핵위기를 고조시켰다. 2차 북핵위기와 함께 시작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6자회담에 이르는 과정도 이러한 틀 속에서 진행돼 갔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북한은 결국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계절이 초록으로 무르익어 간다. 과연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눈부시게 빛난다. 한반도의 5월은 특히 더 그렇다. 지나가는 계절을 국립공원에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금 가면 딱 좋은 곳들만 모아 ‘국립공원 힐링로드 5선’을 제시했다. 초록으로 물든 국립공원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같은 풍경들로 눈과 마음을 가득 채워보자. 경주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남산은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화려했던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역사적인 산입니다. 남산 전체에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천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지난 2000년에는 남산 전체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그 어느 곳보다 보전가치가 높기에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러한 경주 남산의 유적을 따라 옛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탐방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산은 고위봉(494m)과 금오봉(468m) 2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으며 남북 8km, 동서 4km로 아담한 산이지만 20개 탐방로, 40여개의 계곡, 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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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