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은 평창의 해발고도 700m를 압축한 700mm 크기로 조선백자가 연상되는 디자인이다. 유려한 디자인에 기능성도 겸비해 겨울철 강풍과 폭설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유지하며 손에서 손으로 7500명의 봉송 주자가 편리하게 성화를 나를 수 있다. 올림픽 개막식 날 성화대로 옮긴 불꽃은 횃불이 돼 대회기간 내내 타오를 것이다. 국민의 마음에 평창의 불을 붙일 성화봉·성화대 디자이너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을 만났다.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사진=C영상미디어)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은 “저는 디자이너, 사업가, 상상가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상상가? 예상치 못한 표현에 당황하자 상상을 해야 디자인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지나치는 틈새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일이야말로 그에게 ‘생활’이고 ‘재미’란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1세대 산업디자이너다. 삼성전자 가로 본능 휴대전화, 라네즈 거울 슬라이딩 팩트, LG 양문형 냉장고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히트 상품이 줄줄이 그의 손을 거쳤다. 국내시장 점유만이 다가 아니다. 1986년 실리콘밸리에 디자인센터를 세우고 디자인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미국 ‘IDEA(I
(정책기자/진윤지기자) 대구의 무더위를아프리카에 빗대 표현한 ‘대프리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여름이점점 빨리 찾아와길어지고있음을 이 신조어 하나로도 실감할 수있다. 한낮의 외출이 두려워진지족히 된듯하다. 첫 폭염주의보는 지난해 보다 20여 일 빠르게 찾아왔고, 올 여름 폭염일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 이른 무더위에 어르신, 노약자 등 무더위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걱정된다.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주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전국 4만2,912 개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6월부터 9월(6월 1일~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여름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을 비롯한 노약자, 주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이곳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연장 무더위 쉼터는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열대야일 때 오후 10시까지 운영) 안전디딤돌 앱에안내된 전국 무더위 쉼터. 전국 무더위 쉼터는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http://www.safekorea.go.kr/)와
6월 30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위협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응 등 양국을 둘러싼 주요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보건안보협력, ISIS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을 경제로 돌려보면 조금은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결국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문제인데 공동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 발표 이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사라 샌더스 부대변인이 재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양국의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미FTA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또한 확대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문제가 불거진 과정이야 어찌됐던 재협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역시 정상회담 중 나타난 미국의 압력에 대해 영리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기한 자동차와 철강 부분의 적자에 대해 미국 자동차의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공정한 무역,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써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항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도 형성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진보 대통령의 동맹약화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소외(Korea Passing)를 잠재우고 한국 주도의 평화적 해결 토대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와 우의는 한국존중으로 나타났다. 촛불혁명 정신이 미국으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대북정책의 추진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와 미국의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출발점에 미국의 지지와 협력은 북미대화·북핵문제 해결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된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난 9년 동안 남북 당국간의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서 일정기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경제강국건설은 김정일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1일 만에 개최되는 첫 정상회담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데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미 간에는 조율이 시급한 여러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 미국은 정치적 아웃사이더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됐고, 한국은 10년 만에 진보정부가 등장한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 새롭게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의 사망사건 등 미국의 부정적 대북한 인식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미 관계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매우 현명한 조치 먼저 주목할 것은 두 정상의 스타일이다. 한미정상
(한국방송/한용렬기자) 2017년 1분기 전국 교통사고건수는 4만9172건으로 지난해보다 3%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 감소했다. 그에 비해 2차사고(교통사고 처리 중 발생사고)발생건수는 164건으로 지난해보다 16.3%증가 했으며 사망자수는 13명으로 무려160% 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2차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9.3%)보다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어떻게, 어디서 일어난 사고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안전한 곳에 이동주차한 후 경찰 또는 보험사를 기다리는 것이 교통소통뿐만 아니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사가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정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아서 현장을 보존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생각은 꼭 옳다고 할 수 없으며(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2차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경찰에서는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란 사고방지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자 고령화되고 있는 현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앞으로는 국가가 나눠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앞두고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을 만나 국내 치매 실태부터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 - 치매란 무엇인가요? 치매는 기억력이나 판단력, 언어능력 등과 같이 여러 인지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저하되서 스스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불편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일종의 증후군입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모든 정신기능의 저하를보입니다. 초반에는 기억력 감퇴나 언어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와 같은 고위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서서히진행하면서 여러가지 행동 변화. 예를 들어 참을성이 없어지고, 의심도 많아지고, 환각을 체험하고, 우울해지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나가며 머리를 쥐어뜯어 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무얼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의미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의 스트레스 속에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걸까. 영원한 안식 속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 -지난 2013년 3월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시 중구의 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유서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은 비단 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1인당 복지 대상자 수 등 관련 업무가 급증했고 이같은 상황이 수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수급자 발굴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싶은 예비 사회복지공무원의 글을 싣는다. 지난
“농번기 오토바이 및 농기계 사고 이렇게 예방 하세요 ”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서 농촌에서는 농부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이륜차(일명 오토바이)와 트랙터 등 농기계다. 최근 들어 바쁜 농촌 이곳저곳에서 이륜차와 트랙터 등이 쉽게 운행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이륜차‧농기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아찔한 장면은 종종 목격 하곤 한다. “귀찮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 라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변명아닌 변명을 들을 때 마다 안전모 착용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이륜차 교통사고를 보면 사고가 1만 8982건으로 사망자는 614명, 부상자는 2764명으로 전체사고의 14%를 차지했다. 특히 이륜차는 승용차의 치사율에 비해 2.5배 높고, 사망원인으로 머리손상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토바이를 타기 전 동승자와 함께 반드시 안전모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경북에서 가장 오래된 노포(老鋪)인 김천의 정통일식집은 75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 김천역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대성암 본가’의 시작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인 당시 한 일본인이 이곳에 초밥집을 열었다. 이후 지금의 대표인 정창호(42)씨의 할아버지가 1942년 식당을 인수했고, 정씨는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씨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업을 잇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할아버지가 일본인에게 전수받은 옛날 방식 그대로 육수를 내고 음식을 만들어 낸다. 초밥과 우동, 어묵탕이 메뉴의 전부지만 그 맛이 주는 감동은 75년이라는 세월만큼 깊고 진하다. 경북에서 가장 오래된 노포 대성암 본가의 정창호 대표와 아버지 정홍영씨.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단골손님도 많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도 다녀갔을 정도로 유명하다. 손님들도 대를 이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단골손님들이 자녀들을 비롯해 손자·손녀들과 함께 계속 찾아오는 곳이다. 경상북도는 ‘대성점 본가’처럼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노포(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달이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대선을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했다. 그러니 인수위원회를 꾸려 집권을 준비할 당선인 기간 없이 문재인 정부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쏜살 같은 한 달이 지난 것이다.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처음 100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늘 한다. 5월 10일 취임선서.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임기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첫 해에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쉽지 않음을 경험해온 역사의 교훈이다. 첫 해, 방향을 잡아 제대로 달리려면 첫 100일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첫 한 달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 달,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본 국민들의 첫 한 달은 어떠했을까, 향후 5년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주요 장면들을 정리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시대 행사. 5월 15일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 교실 행사. 당선이 확정된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도 나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 경찰 조직도 일제 잔재의 청산 즉, 수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왜 일제 잔재의 청산일까? 그 답은 바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12년 3월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제령(制令 : 총독의 명령) 11호,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준 것이 현재 검찰의 뿌리이다. 이 조선형사령 11조에는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 사료될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고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행범인 사건’이 아니라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고, 영장을 ‘신청’이 아니라 ‘발부’로 규정한 것은 독립 운동가를 마음대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게 된 원인이고 이를 이용해 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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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