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피서철, 성범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에 접어들면서 정신없이 일에 치여 살던 직장인들은 잠시 일을 내려놓고 최고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여행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여행이란 자고로 계획을 세울 때가 가장 설레기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피서지 성범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챙기지 못한다면 최악의 여름휴가가 될 수 있다. 피서철 휴가지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경우 등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첫째, 늦은 밤에 무리를 떠나 혼자 다니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2인 이상 동행하며 다녀야 한다. 혼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걷는 것은 주변에서 누가 다가와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해두거나 ‘112긴급신고앱’을 내려받아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한다. 특히 낯선 이와 술을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정서적 모든 폭력을 말한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연인관계였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 하는 가히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도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연인간의 폭력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내용은 연인간의 사랑이 일방적인 이별통보 등으로 인해 증오로 바뀌게 되어 과도한 집착이나 폭력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았고 그 어떤 폭력행위보다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2015년 7,692명보다 8.8% 증가했으며 그 중 폭행․상해가 69.2%, 성폭력․살인․살인미수도 8.1%에 달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사실을 드러내길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데이트 폭력의 감춰진 암수는 통계에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경찰관은 주민을 사랑합니다. 내가 경찰에 입문한지 25년 뒤돌아 생각해보면 주민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생각해보니 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처음 아내를 만나 연애시절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본 것 같다. 그 후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잊고 산 것 같다. 그때는 아내가 투정 부려도 사랑스럽고 약속시간에 늦어도 사랑스럽고 헤어지자고 심한 말을 해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상처주고 힘들게 해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지금은 그 마음이 통한 그 사람과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며 살고 있다.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은 주민이고 싶다. 가족들과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울이다 보니 주민들을 제재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의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제재이다. 이런 일들이 주민 개개인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고 경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최근 관내 은행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출동을 나가 확인하여 보니 노점상을 하시는 할머니께서 힘들게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중 은행직원에게 발견된 것이다. 또한 최근 충남 관내 일대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사범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위조지폐가 발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위조지폐의 유형을 보면 성능이 좋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1만원권 및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낸다. 일반인의 육안으로는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진폐 사이에 위폐가 합쳐있는 경우,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은 경우 발견해 내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을 노려 위폐범들은 특히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시골의 재래시장과 노점상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현재 뚜렷한 보상정책도 없는 실정이다. 위조지폐 사기피해를 막고 위조지폐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지폐에 있는 위조방지장치를 2가지 이상 확인해야한다. 위조방지장치에는 숨은 그림과 돌출은화, 띠형 홀로그램, 입체형 은선, 색변환 잉크가
차의 운전으로 인해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배상 없이 도주할 경우(이하 물피뺑소니) 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물피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언론 및 일반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테러’등 주차장 물피뺑소니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주차장 물피뺑소니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을 보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의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제2조 1항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와 같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대한민국이 폭염으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여름철 피서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검은 눈’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스멀스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2015년 유명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인 몰래카메라 범죄의 예이다. 경찰청 통계에 몰래카메라 범죄는 여름철에 가장 많고, 최근 언론에서는 더 이상 몰래 카메라 안전지대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안경, 시계, 반지, USB, 가방 등 다양하게 변형이 되었고, 심지어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의 공중 화장실 나사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몰래카메라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현재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의해엄중한처벌을받는다.특례법에따르면카메라나그밖에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해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상영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피서지에서는 주변을 자주 맴
지구상에서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답이 퍼뜩 생각나지 않는다면 힌트 하나. ‘원래는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 이쯤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정답을 알아차릴 것 같다. 바로 ‘물’이다. 물은 수많은 지구상의 화학물질 가운데 과학적으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물질이기도 하다. 화학식으로 흔히 ‘H₂O’로 표기되지만, 사실 순수한 H₂O는 그리 많지 않다. 물은 무엇인가를 녹일 수 있는 이른바 ‘용매’인 탓에,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물질 속에는 다른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섞여 있게 마련이다. 북극 그린랜드 주변의 빙하. 지구상 물의 총량은 1억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강수량이 보다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제공=킴 핸슨) 한국인들에게 5~7월이 최근 들어 두드러진 ‘물의 계절’로 다가오고 있다. 5월에서 6월 초중순까지는 물이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특히 부각된다. 그런가 하면 6월 중하순에서 7월까지는 시쳇말로 ‘물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기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탓일 확률이 큰데, 한반도에서 5~7월은 물에 관한 한 ‘극과 극’이 교차하
청소년들의 무대, 세계잼버리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는 한국스카우트 운동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세계잼버리 전라북도 새만금 유치를 위해 우리연맹과 전라북도,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과연 ‘세계잼버리’는 무엇일까? 잼버리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Baden Powell)경은 1920년 런던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 대회에 ‘잼버리(Jamboree)’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 세계 165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고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지구상 가장 큰 청소년 축제이자 야영대회이다, 스카우트 대원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참가하고 싶은 청소년의 무대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이다. 한국스카우트 운동은 창설 이후 약 95년간 한국 청소년 사회에 큰 기여를 했으며 청소년 기본법 도입과 청소년의 지위를 높이는데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카우트는 수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기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경쟁을 통한 대학입시에 매몰돼 인성보다는 성적이 우선시 되는
“민생(民生)을 살피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본 말이다. 어려운 의미도 아니다.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살펴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막상 실천은 어려운 것 같다. 민생을 말하던 자리는 어느새 대립과 비방으로 채워지고, 이를 보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익숙한 광경,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하는 정치(政治) 이야기다. 중소기업 84% “일자리 추경 편성 찬성” 지난달 7일 국회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르지 않다. 금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취업이 너무도 힘든 청년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담겨있다. 특히,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에서 약 30%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다. 83.6%에 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추경 편성을 찬성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추경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야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게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사라지는 사이 애가 타는 건 서민과 중소기업인들
필자는 오랫동안 갈망하던 순경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경찰에 입문한지어느 덧 1년이 지나가는 신임 경찰관이다. 이것저것 서툰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선배들의 도움으로 12만 경찰의 당당한 일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 번호 안내 서비스 114의 대표 인사말 이였던‘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라는 단어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감정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감정 노동자란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표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에게 친절함을 유지해야하는 업무를 뜻 한다. 감정 노동은 서비스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장에서 인간적인 문제, 권력관계로 발생하는 문제 모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원이나 판매원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자의 대표적인사례로 꼽힌다.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정 노동자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비교해 볼 부분도 없지 않다. 경찰관 또한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이며 서비스라는 어원 자체 속에 봉사나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대북정책의 방향을 담은 ‘베를린 구상’은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직 평화’를 강조하며 평화제일주의를 표방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책방향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최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전문가의 지식과 시민의 의견을 기초로 합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방침이기에 반갑게 생각한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결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결의성의 수준이 높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수준도 어마어마하기에 어떤 정부도 함부로 추진하기 어렵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같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복잡한 사안이라면, 애초에 국민투표를 거론하기조차 어렵다. 사안 자체가 국민투표에 적합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공론조사는 갈등적 사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과학적 방법론을 결합해서 국민투표를 시뮬레이션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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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