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증후군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추석은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로열흘까지 쉴 수 있게 돼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달력만 바라보고 마냥 들떠 있을 것 같지만 여기저기 걱정 어린 한숨 소리들이 들려온다. ‘명절 증후군’ 때문이다. 명절 증후군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그 단어가 익숙해져버린 고유의 문화 증후군으로 명절 전후 정신적, 육체적 피로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스트레스성 질환이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정신과의 진단체계에 ‘화병’이 우리나라 고유 정신 질환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 명절 증후군도 언젠가는 정신과의 진단체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명절 증후군은 본래 가사노동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 및 편향된 가사 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이 경우 결혼 초년생이거나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며느리들은 증세가 더욱 심각하다. 명절이 되면 여자들은 평소보다 가사 일이 늘어나는데다가 시댁식구들과의 생활로 행동을 조심하느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용돈과 선물 등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시간 귀향길 운전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신체 구조의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중 혹은 이후에 이를 경험한다. 외국에서는 ‘Holiday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긴 휴가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적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신체활동과 생활리듬으로 보낸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극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행거리가 멀수록 시차적응에 애를 먹듯이, 연휴가 길수록,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차이가 클수록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명절 증후군 중에서도 두통, 뻐근한 허리, 어깨 결림, 손발 저림, 손목이나 무릎 통증 등 신체적 기능저하를 예방하고 대처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신체 구조의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중 혹은 이후에 이를 경험한다. 외국에서는 ‘Holiday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긴 휴가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적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신체활동과 생활리듬으로 보낸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극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행거리가 멀수록 시차적응에 애를 먹듯이, 연휴가 길수록,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차이가 클수록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명절 증후군 중에서도 두통, 뻐근한 허리, 어깨 결림, 손발 저림, 손목이나 무릎 통증 등 신체적 기능저하를 예방하고
예산 경찰의 가을 걷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돌아왔다. 농부가 땀 흘려 일군 곡식을 거두어들이듯 경찰도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예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연초부터 “주인이 갑(甲)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생명 살리기 운동이란 예산군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 보행자들에게 교통안전을 홍보하여 교통사고 50% 감소를 위하여 경찰과 주민이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매주 협력단체와 주민들과 더불어 어깨띠를 메고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물배부를 하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 생명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르신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안심귀가 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도로를 보행하시는 어르신들을 목적지까지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시켜 드리는 서비스 이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택시도 아닌 순찰차가 태워준다고 이상하게 생각도 하였으나,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경찰이 무섭기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한다면서 세상 오래 살고 볼일이다”며
[예산/한용렬기자] 귀성길 운전, 이것만 주의 하세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이어져 어느 때보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귀성객과 여행객들의 차량 이동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가 시작됨과 동시에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게 된다. 운전자들의 꼼꼼한 사전준비와 양보운전이 없다면 누구나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즐거운 황금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인 만큼 다음의 내용을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먼저 장시간 운행을 하게 될 귀성길이나 여행을 출발하기 전 차량점검은 필수이다. 브레이크 작동상태, 등화장치 점검,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배터리, 각종 오일류 등 차량 안전점검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비상삼각대, 불꽃신호기, 가입한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전화번호를 숙지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준비를 마치고 도로로 나섰다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양보운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무리한 끼어들기, 난폭운전, 갓길운행
지금 우리 축구팬들은, 아니 우리 국민은 정신적 외상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에게는 비록 ‘동네축구’ 소리를 들었지만 풋풋했던 ‘희망의 축구’ 시절이 있었다. 직접 축구공을 차고 또 경기를 지켜보며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고 애환을 나눴다. 시련과 도전의 시기에도 축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위안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축구로 말미암아 분노한다. 개혁의 사각지대와도 같은 축구계의 무능하고 부패한 현실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멋대로 썼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지난 15일 사과문을 통해 과거 5∼6년 전에 부적절한 관행과 내부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이 같은 ‘관행 아닌 관행’, 관리 시스템의 미작동 내지 오작동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협회는 정작 그런 걸 몰랐단 말인가. 오죽하면 ‘축피아’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국민이 협회의 비리 뿐 아니라 그 같은 형식적 사과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경기인 출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매년 9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새로운 총회 회기가 시작된다. 참석규모나 의제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외교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유엔총회에는 올해도 193개 유엔회원국 모두가 참석하고 그 중에 약 130명이 정상급이다. 이번 72차 총회는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두 취임 후 첫 유엔총회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참석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 데뷔가 될 것이다. 필자는 외교부에 재직할 때 임기 5년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어떤 다자정상회의도 유엔 총회와 같이 많은 수의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가급적 많은 정상들과 수인사를 나누는 것이 5년간의 대통령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추가적 설명이 불필요한 것 같다. 둘째,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의 기회가
응답하라! 탄력순찰! 예산경찰서의 슬로건은 ‘주민이 갑이다’이다. 이에 걸 맞는 탄력순찰이 9월 4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주민 치안불안요소를 제공받아 주민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순찰을 실시하는 치안서비스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불안하니 순찰해주세요’에 응답하는 순찰이다. 경찰관 자율적으로 순찰을 해오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의 원하는 장소·시간에 순찰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순찰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탄력순찰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 예산경찰은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터미널, 역 등 거리에서 수시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탄력순찰 장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는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을 통해 탄력순찰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위험한 곳, 어두운 골목 등 평상시 생각해 둔 곳이 있다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탄력순찰! 예산주민 여러분 탄력순찰에 함께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강은지
빈집털이를 예방하자. 하늘이 높고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다가온다. 또한 가을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밭에 머무르면서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노려 수확기에는 빈집털이범들이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다. 게다가 농촌은 도시에 비해 주간 유동인구비율이 현저히 적어 빈집털이범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도시보다 농촌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도난예방을 위해 스스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빈집털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집을 비울 때에는 창문 잠금장치는 하였는지 꼼꼼히 살피고, 라디오나 티비를 틀어놔 빈집임을 인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차를 집 앞에 주차해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집안에 현금 귀금속을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현금은 꼭 금융기관에 예금하도록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적어 놓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마을주민들과의 협력치안도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 차량, 오토바이가 마을을 배회하면 차량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017년 사단법인 현정회 집행부 및 위원회는 부산 방문 세미나를 가졌다. 단기 4350년(2017년) 사단법인 현정회 집행부 및 위원회 부산 방문 세미나 음악회 소식 모두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한효섭 고문님. 이범희 영산대 명예교수님, 집행부(석상진 상임 부이사장. 이제호 부이사장. 정기동 부이사장.) 허성우. 이민원 이사님. 홍명진. 김지영 대의원님. 이성관. 김덕. 이평재 ..조형기 전문위원님. 박신철 자문위원님 .. 그리고 전체진행 해주신 김창규이사님. 산악자전거의 달인이시며 벤츠 운전과 진행도 해주신 신미혜 여사님. 이민원 교수님 부탁으로 해박한 역사 해설 해주신 부경대 신명호 교수, 유엔기념공원 해설해 주신 최해진 해설사님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8월17일 오전 11시 15분 부산 도착 "재한 유엔기념공원 방문".. 호국영령을 기리며.. 그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소중한 시간 이었으며.... 신미혜 여사님의 부산명소 운전과 해설.. 해동 용궁사 견학 후 저녁에는 김창규이사님 요트에서 "선상 작은 음악회"한효섭 고문님의 소중한말씀 "건배사"를 시작으로 김덕 교수님의 섹소폰 연주속에 현정회를 대표하여 정기동 부이사장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석달여 동안 숨가쁘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한 행보를 잠깐 멈춰서서 신발끈을 다시 묶어볼 때가 됐다. 지난 가을부터 촛불집회에서, 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나온 말이 있다. “이게 나라냐?” 한탄이고, 함성이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캐치 플레이즈를 기억하시는지? 바로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자구도의 대선에서 41%를 득표 해 당선된 대통령은 바빴다. 인수위를 구성하고 준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취임, 당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명하고는 집무가 시작됐다. 첫번째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서명 결재한 것이었고, 첫번째 외출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한 행보였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 선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했다. 행사에서는 유가족을 끌어안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는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어서야 돌아 오겠노라 약속했다. 필자가 중요하게
내 안전은 더치페이가 아니라 더치리치! 요즘 전 세대에 걸쳐 더치페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린다. 더치페이란 비용을 각자 서로 부담한다는 네덜란드식 문화를 말한다. 이에 비슷한 단어인 ‘더치리치’란 ‘더치’는 네덜란드, ‘리치’는 손을 뻗다라는 자전거 왕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에서 널리 알려진 캠페인이다. 보통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차 문을 열때에는 ‘왼손’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차 문을 열 때 ‘오른손’을 사용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불편하게 ‘오른손’으로 문을 이유는 바로 개문사고(開門事故)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자동차 문을 열다가 이륜차 등과 부딪혀 일어난 사고를 뜻한다. 예를 들면 좁은 골목길이나 편도1차로 양쪽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다 세워져 있는 자동차 문이 갑자기 열리게 된다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에서 먼 쪽의 손, 즉 운전석은 오른손으로, 조수석은 왼손으로 문을 열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45도 이상 돌아가게 된다. 그때 목을 약간만 왼쪽으로 돌리면 운전석 옆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뒷부분까지 시야가 확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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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