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매년 5월 실시되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올해로 벌써 13차가 됐으며,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30일부터 새달 3일에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본법은 각종 재난 유형에 대해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별 임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임무·역할 및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을 위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재난대응 공통·필수 13개 협업기능)’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 상의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 상황 단계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의 보완을 위해 재난 유형과 상황 단계별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역할을 명시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함)’을 작성하고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기관 및 요원들이 숙지하도록해 실제 재난시의 효과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예방활동에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냈다. 10대 중점과제와 100대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관심을 끈 대목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었던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계획이었다.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5년 로드맵을 제시한 후 각 부처 별로 좀 더 세세한 일자리 로드맵도 발표되고 있다. 10월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2020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 신규채용,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의 방식을 통한 30만 명의 확충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 명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외에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력 6~8만 명의 확충과 정부기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1만5000명 - 3만5000명으로 구성된다. 부처 차원의 세부적인 계획안,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의 확충방안이라든가, 복지부의 사회
나는 이 글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부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라는 색 안경을 끼고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부탄 사람은 정말 행복하냐”고 묻는다. 나도 처음 부탄을 방문했을 때, “당신들 정말 행복한 것 맞아”라고 묻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적이 있다. 물론 묻지 않았다. 실례이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탄은 인구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구 75만 명의 소국인데, 부탄의 행복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이 또한 바보 같은 질문이다. 나는 부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문명의 혜택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부탄의 어린 승려들을 위해서 작은 기부도 했다. 한국인이 부탄 사람보다 부유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더 행복한지는 알 수 없다.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부탄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사회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부탄 행복연구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다. 지난 겨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광장에 나온 촛불은 들불과 같이 타오르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열망을 담아야 하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새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저성장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가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 한명 임명하기 어렵다. 첩첩산중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북한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북한은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핵무력 강국’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이러다가 혹시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하고 걱정하고 있다. 일상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9년간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혹자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데 무슨 대화가 가능하냐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으로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에 잘 대처한 국가들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 그 대처 방법의 핵심에는 교육 개혁이 있었다.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추어 교육을 발 빠르게 개편함으로서 새로운 학문을 익힌 우수한 인재들을 먼저 키워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인 수학과 과학 교육을 일찍 기초역량으로 교육한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식민지화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경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거의 모든 기기와 사물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되었다. 때문에 예전에는 컴퓨터 전문가들만 배우면 되었던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이제는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기초역량이 된 것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 그
[한국방송/한상희기자] 금단의 땅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이라는 새 옷을 입고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2012년 국제 설계공모의 당선작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West8 팀)’을 바탕으로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다. 한미 양국이 기지 이전에 합의한 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용산공원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다. 1990년 6월,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 간의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기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공원보다는 임대주택 건설, 주거단지 개발, 복합상업시설 개발 등이 논의의 주를 차지했지만, 점차 주거지 개발론과 공원화론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렀다. 이전 비용 부담 문제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논의는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된다. 정부 내에 담당 조직과 위원회가 설립되고 다양한 연구와 구상 프로젝트가 줄을 잇는다. 이 과정을 거치며 종래의 주거지 개발론은 자취를 감추고 ‘민족·역사’와 ‘생태’를 키워드로 한 공원화론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이즈음 공원화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다룬 최
영화 “택시운전사”와 인권경찰 안병하 경무관 올해 영화관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영화는 단연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택시운전사” 일 것이다. 필자는 영화 속 명장면으로 후반부 군부가 독일 기자 (피터)와 택시기사 (만섭)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서울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검문소를 설치, 아니나 다를까 택시기사 만섭은 남들이 모르는 길로 돌아 왔지만 결국 검문소에서 붙잡히는 장면을 뽑고 싶다. 광주 택시기사들의 도움으로 미리 서울택시 번호판을 전라도로 바꿔놨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중 박 중사는 후임 군인들에게 만섭과 피터에게 총을 겨눌 것을 명령하고, 박 중사가 택시 안을 뒤지자 그때 트렁크에서 '서울택시 번호판'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수포가 되려는 순간, 박 중사는 독일 기자와 택시기사의 정체를 눈치 챘지만 갑자기 "보내줘"라며 모른척하며 트렁크를 닫아버린다. 아마도 박 중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 독일기자가 광주의 실제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정의라는 신념에 택시의 존재를 모르척하며 떠나는 택시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만 봤을 것이다. 이처럼 실제 경찰에도 ‘시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없다’며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한 5·18민주화운동 당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어 어디든 떠나기 좋다. 특색 있는 풍경과 이색 숙소로 해외 못지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지난 2015년 전남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2년여 동안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했다. 곳곳에 공공 미술 작품 100여 점 이상을 전시해 전국 최초로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 됐다. 대표적인 미술 작품은 2000장의 티셔츠로 연출한 ‘팔랑팔랑 대지미술관’, 섬 특산물 소라를 형상화한 하얀 소라고둥, 이곳 사람들의 추억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담벼락 사진관’ 등이 있다. 프랑스 설치미술가 실뱅 페리에가 섬에서 합숙하며 만든 작품도 인상적이다. 폐가에 그림을 그려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시킨 ‘탈출’, 물때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은빛 물고기’가 그의 작품이다. 파란 바다와 때 묻지 않은 모래 해변 등 자연을 캔버스 삼아 놓인 작품들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보는 맛을 더한다. 작품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감상하기 좋은 고즈넉한 분위기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벽화, 정크 아트 작품이 놓여 있어 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기관사 방송인 등 명절 근무자는 의외로 많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tbs교통방송은 명절 연휴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추석 교통 특별생방송을 진행한다. 현장 취재와 시민 인터뷰 등 귀성·귀경길 풍경을 담는 취재까지 더해져 교통 종합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한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역대 최장 기간인 만큼 방송 기간도 예년에 비해 길다. 특집 방송은 5일 동안 24시간 생방송으로 전파를 탈 예정이다. 명절에 돌입하기 한 달 전부터 방송국은 만반의 준비를 한다. TV·라디오국과 교통정보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 방송이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리포터와 원활한 방송 연결을 위해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기계 고장을 대비해 점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국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이제 입사 4개월 차인 공혜림 기자 역시 처음 맞이하는 추석 방송 준비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기관사 방송인 등 명절 근무자는 의외로 많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귀성객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서두르며 지하철을 탄다. 그들을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해주기 위해 기관사는 전동차 맨 앞자리를 묵묵히 지킨다. 수도권 시민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은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속된 운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명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34년 경력의 베테랑 민용기 수석기관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연휴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근무 스케줄을 받았다. “이번에는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열차 운행, 취침시간 등을 다 포함해서 10~12시간 정도 일을 하니까 추석 다음 날에 퇴근하겠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추석 전날 내려가서 충북 옥천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낸 후 서울로 와서 일을 하면 되니까요.” 민 기관사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품이 그리워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기관사 방송인 등 명절 근무자는 의외로 많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다. 서울 세종로에 있는 모 카페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제복을 입었다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있다. 365일 24시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본업에 매진한다는 점이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특별경호중대 특임대 김민욱(26) 상병, 수도방위사령부 7헌병대 제2순찰소대장 김유경(24) 소위, 종로소방서 숭인 119안전센터 유명균(31) 소방사,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조설(30) 순경,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 최일주(35) 경사가 그들이다. 남들 다 쉬는 추석에 제복을 벗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는 그들이 추석을 맞이하는 기분은 어떤지 묻자 김유경 소위가 새삼스러운 질문을 한다는 듯 답했다.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게 싫으냐고요? 전혀요. 저희가 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추석이라
박지홍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교수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신체 구조의 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호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중 혹은 이후에 이를 경험한다. 외국에서는 ‘Holiday Syndrome’이라고 불리며 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긴 휴가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적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신체활동과 생활리듬으로 보낸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극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행거리가 멀수록 시차적응에 애를 먹듯이, 연휴가 길수록, 신체활동이나 생활리듬의 차이가 클수록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명절 증후군 중에서도 두통, 뻐근한 허리, 어깨 결림, 손발 저림, 손목이나 무릎 통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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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