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기온이 내려가고 추워진 겨울날씨로 인해 운전자들은 주행 중 차량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차량화재가 하루에 14건 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 차량화재의 원인으로는 정전기부터, 합선,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 하면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입니다. 추운 날씨에 히터를 오랜 시간 작동하고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게 되면 엔진 회전수가 급격하게 올라가 과 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먼지가 뽀얗게 앉은 엔진룸은 건조한 기후 탓에 화재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화재를 막는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수시로 냉각수(부동액)를 점검합시다. 냉각수는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며, 부동액은 낮은 온도에서 냉각수가 얼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닛을 열고 냉각수의 양을 점검하여 부족하다면 보충하고, 냉각수와 부동액의 비율은 5:5로 섞어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엔진룸을 깨끗하게 관리합시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새로운 개띠 해다. 개띠 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개띠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1910년치욕스런 한일병합에 이광수 ‘민족개조론’ 까지 두루 알다시피 20세기의 첫 개띠 해였던 1910년 경술년에는 한일병합으로 인해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경술년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이라며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했다. 한일병합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국호를 잃었고, 우리 민족은 일본어를 국어로 우리말을 조선어라 불러야 했다. 36년간 계속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던 강아지들은 주인 앞에서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당구풍월(堂狗風月)’의 시절을 보냈다. 임술년인 1922년에 소설가 이광수가 <개벽>5월호에 발표한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은 한반도 전체를 들끓게 했다. 그는 조선 민족의 쇠퇴 원인이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무신(無信, 신용 없음), 겁나(怯懦, 겁 많고 마음 약함), 사회성의 결핍 같은 민족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지식계에서 조선인은 민족성이 낮아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조선독립 불능론을
양력 2018년 신년사 새해에는 선조님의 지혜와 파사현정 정신으로 갈등극복을 이루는 바른나라가 되길 기원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는 희망찬 양력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선조님의 지혜와 파사현정(破邪顯正:나쁜 것을 없애야 바른 것이 나타난다는 뜻)정신으로 정유년(丁酉年)의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떨쳐버리시고 가정의 평안과 갈등극복을 통한 국민화합을 이루는 바른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친 단일 민족이며 국조 단군의 자손이라는 공통분모와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국조단군님은 우리의 조상이시고 선조님의 뜻을 이어받아 홍익인간,재세이화 통치이념으로 대 조선국을 세우신 어른이십니다. 본회는 국경일.기념일. 명절.절기 뿐 만 아니라 봄.가을 두 번(어천절대제, 개천절대제)에 걸쳐 우리겨레 역사.문화를 빛낸 국조단군님과 선현 그리고 호국 영령님의 뜻도 이어받아 기리는 제향(춘.추 봉선제)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법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평화 사상으로 인류공영을 이루자는 국조단군님의 정신을 널리 보급하며 나라가 어려울 땐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했던 역사.문화를 바르게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세계 평화를 이루는
檀記 4350年(2017년) 12月22日 음력 동지(冬至)를 맞이하며 "사단법인 (공익법인) 현정회 이건봉 이사장 인사말. 고축문" "태양(太陽)이 지구(地球)의 가장 남(南) 쪽에 위치(位置)하는 절기(節氣).. " "한겨울이 시작되는 연중 밤이 제일 길다는 작은 설날 동지" "5000년 이상 이어지는 우리민족 역사. 문화를 빛낸 선현(先賢)과 호국영령 (護國英靈) 위패도 모셔진 단군성전(檀君聖殿) 에서 조상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작은 정성이나마 종교. 이념 초월한 민족정신 선양(國家와 國民의 安定과 和合)과 국경일.기념일.명절.절기. 계기 교육의 일환으로 동지 진설 "을 조촐히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겹친 애동지를 맞이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뭉쳐서 대한민국 의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한해를 되돌아 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가 되길 간절히 염원드리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가내에도 순조롭고 안정적인 평안한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社團法人 顯正會 理事長. 李健奉 드림. 동지 고축문 단기 사천삼백오십년 12월 22일 음력 동지날을 맞이하여 현정회 이건봉 이사장 임회원은 모든 분들의
[인천/이광일기자] 겨울철 추위가 찾아 왔다.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난방을 위해 전열매트나 온수매트, 전기 찜질기 등 다양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갑자기 증가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모든 화재가 그렇지만 주택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온열기구, 전기난로 등을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부주의는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장판(매트)의 경우 방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특성상 외부충격에 의한 조절기 회로의 고장이나 제품하자, 본체와 전원을 연결하는 커넥터의 접촉 불량, 보관 및 사용상 부주, 제품 노후화 등 다양했다. 전기장판의 경우 이불이나 요를 깔아 놓고 장시간 사용하여 전기장판에서 발생하는 열이 이불이나 요에 축적되면서 전기장판의 내부온도를 과도하게 상승시켜 장판내부의 열선 피복을 녹여 화재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겨울철 온열기구에 의한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해보겠다. 전기매트의 조절기(controller)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죽음의 F조’에 속한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얼마나 될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럿이다. 축구 애국주의자의 100% 진출 확신 등 심리적 요인에서부터 각종 사이트에 올려진 팀 분석 정보나 대표팀 선수단의 몸값 평균까지 다양한 자료가 얘기될 수 있다. 영국의 축구전문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whoscored.com)은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순위표 형식을 만들면서 한국을 독일, 멕시코 다음인 세번째 칸에 둬 스웨덴보다 올려 놓았다. 팀 전력 평가는 최근 2년간 대륙별 대회와 브라질 월드컵을 참고로 했는데, 팀 규율에서 한국을 독일(11점) 다음인 6점으로 평가하고 멕시코(5점)와 스웨덴(4점)을 낮게 매긴 것이 눈에 띈다. 성인 대표팀의 경기력을 가르는 가장 단순한 지표는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다. 한국은 211개 가맹단체 가운데 59위로 독일(1위), 멕시코(16위), 스웨덴(18위)보다 낮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한국팀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피파는 최근 4년간 각 대표팀의 승무패, 소속 대륙연맹별 가중치, 참가대회 비중, 상대팀 순위 등의 변수를 반영해 등위를 매긴다. 최근 1년치의 경기에서
'송호정과 김정렬은 이같은 토론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안 나온다' '사이비역사학, 유사사학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학자가 아니다' '요하문명, 자기들이 안하면 후학들에게라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다 차단해 버린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학술회의 토론시간에 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기성의 주류학계를 향해 쓴 소리를 쏟아 냈다. 주류학계의 폐쇄성과 집단이기주의가 문제라며 집중 성토했다. 지난 냉전시대에는 우리가 만주를 비롯하여 북방지역이나 중국에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 상고사, 고대사는 이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있는데 기성 주류사학계가 새로 나오는 정보와 자료를 사학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상적인 역사학을 한다면 당연히 반영해서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을 구축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본다.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서기2017.12.05.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개천절 학술대회에서 나온 말이다. 항공대학교 우실하 교수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지난해 세계 여행자들이 매긴 치안수준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17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통계를 보더라도 살인, 강도, 방화 등 중요범죄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한정하면 어떻게 될까?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범죄는 3만 1063건 발생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동안만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5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발 더 들어가 문제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통계상 성폭력범죄는 강간 및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성폭력범죄도 증가했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최근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517건에서 773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촬영하기 쉬워졌다는 특수한 사정도 있겠지만 결국 그동안 신고
[한국방송/한상희기자] 지난해 세계 여행자들이 매긴 치안수준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17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통계를 보더라도 살인, 강도, 방화 등 중요범죄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한정하면 어떻게 될까?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범죄는 3만 1063건 발생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동안만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5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발 더 들어가 문제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통계상 성폭력범죄는 강간 및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성폭력범죄도 증가했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최근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517건에서 773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촬영하기 쉬워졌다는 특수한 사정도 있
시월상달은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영그는 수확의 계절이며, 오늘은 4350년 전 이 땅에 국조이신 단군왕검께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세우신, 우리 민족이 상서롭게 여기는 10월3일 음력 개천절입니다. 이번에 단군기원 4350년 음력 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문화가 살아 숨 쉬는 민족의 성지인 강화도에서 학술회의를 하면서 “한민족 뿌리문화”를 다루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단군님의 실제 여부에만 관심이 쏠리고 우리나라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과 한민족 역사와 뿌리문화의 근원에 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바로 그 홍익인간의 이념과 사상뿐만 아니라 한민족 역사와 뿌리문화에도 깊이 연구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 세계화,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 우리민족 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의 궁핍체제의 모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우리 홍익사상과 인류시원의 뿌리문화 재정립이 인류공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을 때 한국은 정치대국도 아니기에 굳이 내세울 만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일찍이 인류시원의 뿌리의식이기도 한
작금의 ‘개물림’ 사고의 빈번한 발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보신탕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강아지의 개념에서 반려문화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그로부터 핵가족에서 더 나아가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무서울 정도의 양적팽창으로 이어진 애견문화에 상대적으로 문화는 빈약하기 그지 없었다. 필연의 결과로 나에게만 귀여운 강아지면 그만이고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동네에서는 길고양이들이 굶는 것을 걱정한 캣맘들이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주민들과 다툼이 일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은 급기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라는 양자대결 구도로 이어지고 최근의 ‘개물림’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대안을 생각해 봐야할 때다. 우선 반려견 매너 인증제 (ksd: Korea Standard Dog 인증제)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일찍이 개한데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걸맞는 인증제도(ksd)를 도입해 권리와 함께 의무도 필요하다는 운동을 펼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생관계를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
2017 한국시리즈의 이변은 없었다.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KIA 타이거즈는 2위로 올라온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먼저 1패를 했지만, 내리 4연승을 거두고 8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11번의 한국시리즈에서 단 한번도 지지 않고 모두 우승을 거머쥐는 불패의 전설을 이어갔다. KIA 우승의 과정은 드라마 그 자체였다. 드라마의 주연은 한 명이 아닌 모두였다. 3연패에 실패한 두산도 마지막에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시리즈의 시작과 끝을 정리해본다. ▲ 전쟁의 서막-단군신화 vs 불패신화 KIA와 두산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전남대학교 용지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미디어데이를 가졌다. 감독과 선수 두 명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 포부를 밝히는 자리이다. 전쟁을 앞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달변가인 두산 투수 유희관과 KIA 투수 양현종의 입씨름이었다. 양현종은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왔다. 감독님이 그 기운을 나누어주면 우리가 이긴다. 관중들의 응원 열기가 커서 7경기는 모두 우리의 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희관은 “단군매치라고 하는데 결국은 곰이 호랑이에게 이기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우승한다면 마운드에서 마늘과 쑥을 먹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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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