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생 김지영』...아하...나보다 10년이나 어려도 여전히 비슷비슷 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딸을 낳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세상은 이렇게나 그대로 인걸” 10여 년 전 당했다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여 우리 사회의 ‘미투’운동을 이끈 72년생 여검사가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비유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전혀 나아지지 않음을 일기 글의 형식으로 표현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은 친절한 웃음을 보인 대가로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대학 동아리 엠티를 가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남이 씹다 버린 껌’이 되었다. 72년생 여검사가 82년생 김지영씨가 풀어놓은 이야기에 오버랩 되듯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들의 공감과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여검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 언론계,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었고 매일 유명인이 성추행 사실이 적나라하게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현재진행형이 되었다.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직장 내 성범죄은 유명인 뿐
인천 서부소방서는 인구 51만명, 면적 137.12㎢, 20개의 법정동을 관할하 고 있으며 이는 인근의 타 소방서 관할면적 대비 3배가 넘는다. 그러다보니 서부소방서 구조대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격무부서로 지정되어왔으며, 심곡동 본서에서 아라뱃길 북쪽의 검단지역으로 동할 때는 원거리로 인해 도착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 검단지역의 출동건수도 현저히 많은데, 최근 5년간 화재 463건, 구조 1,470건, 구급 5,268건의 평균출동 건수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서부소방서 전체 출동건수의 약 30%를 차지한 다. 더욱 중요한 건 검단지역 출동건수가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작년 11월 발생한 왕길동 천우명가 빌라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없이 화재 를 진압하였지만 주민 30여명을 대피시키는 와중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하였으며, 금년 1월의 대곡동 공장화재에서도 원거리로 인해 7 개 업체 13개동이 전소되었던 사례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 없이 진압하였지만 최성기를 지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도 상당했다. 이는 비단 화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왕길동 교통사고 출동에는 원거리로 인해 현장도착
어머니(이숙봉)가 아우내 인근 봉황산 북면 초등학교 교정에 세우셨던 유관순열사 동상 사진입니다 어머님과 유관순열사와 함께 흑성산 봉수대 횃불 나르셨습니다. 동구능(태조 이성계) 능참봉하시던 외할아버지 (이한철)께서 봉황산에서 독립운동 기치 파사현정 정신으로 일제강점기 금지된 개국시조 춘추 봉선제 맥을이어 오늘날까지 118년째 거국적인 어천절(춘3월 보름:3월15일: 단군왕검님 돌아가신날)과 개천절(개국하신날)에 현정회에서 이어받아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에서 어천절개천절 대제전 주관하고 있습니다....더보기 아우내 북면 봉황산 인근 북면 초등학교에 모선 이숙봉여사께서 세우신 유관순 열사 동상. 일제강점기 이한철옹께서 숨어서 제천의식 하던 봉황산에 광복 후 모선 이숙봉여사께서 천존각을 세웠음. 일제 강점기 을밀대에서 이한철옹.이숙보 할머님.이숙봉여사. 모선 이숙봉여사 1968년 개천절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에서 이숙봉여사 초헌관 모선 이숙봉여사.일석 이희승 선생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 건립 여전사 기념사진 앞줄 가운데 이숙보 할머님./단군성전 건립주역 이숙봉.이정봉.이희수 삼자매 단군성전 거국적 역사 빛낸 선현 기리는 "어천절.개천절 대제 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광복절 경축사는 여러 모로 뜻이 깊었다. 특히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라는 대목이 그렇다. 여기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야학 선생님, 쌈짓돈을 보탠 분’ 등은 모두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상징한다. 우리는 일부 이름 있는 애국지사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익숙하다. 3·1운동 하면 손병희나 유관순, 임시정부 하면 김구, 만주의 무장투쟁 하면 홍범도나 김좌진, 의열투쟁 하면 안중근이나 윤봉길을 바로 떠올린다. 물론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 가운데는 이름도 제대로 기록에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전의 무장투쟁이 한 곳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되면서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게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의 존폐가 논의되고 있다. 최초의 헌법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5․16 군사혁명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영장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헌법조문으로 인해 영장청구권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작 차단되고 그들만의 성역이 굳어져버렸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 당사자인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은 달성되는 것으로,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되는 것이 더 적합한 사항인 것이다. 인권보호의 역할은 피의자를 공격하는 검사보다, 소송구조에서 중립적 위치를 갖는 법원이 더 적합하다. 직접수사기능이 비대화된 우리나라의 검찰은 엄격한 법률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는 막강한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옛말에 “부부 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부부싸움에는 섣불리 제 삼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산업화에 따른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 되면서 엄연한 “부부싸움도 가정폭력 범죄”로 변하듯이, 데이트 폭력 또한 더 이상 “연인간의 사랑 싸움이 아닌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관행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연인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욕설, 폭언 등의 언어적 폭력으로 변화되고 납치, 감금 등을 동반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발생케 하기 때문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자사 회원 634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57%가 데이트 폭력 직·간접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데이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안전이우리사회에신년최고의화두로떠올랐다.사고를불가피한것이라고여기거나신의뜻이라고생각했던과거에는안전관리는공공의관심사가되지못했다. 제천스포츠센터·밀양세종병원화재는안전관리체제가부실한인재측면을배제키어렵다.세종병원의경우,불법증·개축이나과도하게많은병상수등허점들이노출됐다. 작금제천스포츠센터·밀양세종병원이들뿐만아니라전국에산재한다중시설곳곳이화재위험에노출돼있는것이현실이다.국가안전대진단이필요한이유다.안전은직업안전과공공안전이라는2가지기본영역으로이뤄진다. 직업안전이란사무실·공장·농장·건설현장·상업시설등에서발생하는모든위험을다룬다.공공안전은가정또는레크리에이션과여행중에생기는위험,기타비(非)직업적인영역에서발생하는위험들을예방한다. 안전에대한근대적개념은산업혁명의영향으로19세기에처음생겼다.엄청나게많은산업재해(산재)피해자가생기자산재예방에대한인본주의적관심이높아진것이다. 안전에대한관심이보편적인오늘날에는지방과국가,국제적차원에서안전에관한활동이전개되고있다.사고의빈도와심각도는나라와산업에따라다르다. 산업화된나라에서는사고로인한사망이전염병으로인한사망보다많으며,심장병과암을제외한어떤단일질환보다사고로인해많은사망자가발생한다. 사망자가35세이하인구층만을보면가정에서일어나는사고와교통사고,농촌과산업생산공장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PYEONGCHANG 2018'이 새겨진 카드를 뒤집으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이 대한민국임을 알리던 순간, 온 국민은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와 민족, 문화가 모여 평화와 우정, 뜨거운 열정을 나누는 세계인의 축제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모여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장이 될 것이다. 영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이라는 슬로건 아래 폐광지역이라는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테마가 있는 4계절 문화중심 도시로 급속히 성장했고, 국내 유일의 박물관특구로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우리 군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는 아니지만 문화올림픽의 기조에 걸맞게 이번 올림픽이 세계인의 문화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먼저 동양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될 동방채묵전이다. 7일부터 25일까지 영월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과 창작스튜디오에서 개최되는 동방채묵전은 아시아의 중심,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의
오늘은 승정원 일기 중 그 한 편을 올립니다.승정원 일기에는 단군왕검이나 단군조선의 기사가 170건이나 언급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어떤것인가의 개요에 관한 퍼온글입니다.(우리 역사문화 미주교육원) 승정원일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조선시대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사관이 옆에서 날마다 기록하여 남긴 역사서입니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 및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 행정 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일기 이다. 2001년 9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1623년(인조 1년) 음력 3월부터 1910년(순종 4년)까지의 기록이 현존하며, 현재는 인조와 고종 시기의 일기가 번역되어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후원일기(喉院日記)라고도 한다.) 아래 승정원일기 영조 44년 5월 22일편 하루의 일기 한 편을 예로서 보자. * 승정원일기 영조편 영조44년 5월 22일(흐리고 비가내림)http://sjw.history.go.kr/id/SJW-F44050220-01800 (....)上曰, 儒臣持高麗史初卷入侍。出榻敎 副校理李秉鼎•李命勳進伏, 上曰, 上番讀帝王目錄。秉鼎讀訖。上曰, 下番讀檀君篇。命勳讀之, 上曰, 檀君之父, 古語有檀翁云然否? 秉鼎曰, 此是好事者之說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를 현지 조사한 인하대 고고학과 답사팀이 조선총독부 관변학자들이 주장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은 허구임을 실증하는 조사 결과를 오는 29일 저녁 7시 30분 세계환단학회 주최와 (사)대한사랑 경남지부 주관으로 창원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은 ‘일본서기’ 신공황후 기록을 인용하며 신라를 정벌한 365년부터 200년간 식민통치기관인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북부는 한사군에 의해 지배됐으므로 일제의 35년 식민통치는 한국의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소위 식민사관의 핵심 논리였다. 융합고고학과의 남창희 교수 연구팀은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된 일본서기 중애천황조 기록을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 논리적 모순을 다수 발견했다고 한다. 우선 일본서기 기록에 의하면 바닷물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 겁을 먹은 신라왕이 항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해는 원래 조수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해발고도 상 신라의 수도 경주는 밀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경주 시내의 형산강(서천)의 둔치 해발고도가 28m이고 시내 평지 표고가 30-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17년 MBC 우수다큐로 선정된“토종꿀벌의 경고”에 이어서 제작된 “꿀벌의 죽음, 풍요의 종말”편에서도 세계 최초로 토종꿀벌의 유전체 전장을 밝힌 인천대 권형욱 교수가 출연하여 최신연구를 도입한 멸종위기 토종꿀벌 회생의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인류의 식량인 100대 농작물중에 70%이상을 수정시키는 꿀벌의 위기는 인류의 생존위기라는 중대함으로 전세계에서 연구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동양종 꿀벌은 식량뿐 아니라 약초와 야생화에게까지 생태계에 광범한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스스로 이겨내는 강한 종자규명과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기반연구입니다. 인천대의 권형욱교수 CIV연구센터는 외국과 국제협력이 가능한 첨단연구분야로 질병에 저항력이 높은 우수개체를 찾아내고 육성할 수 있는 유전체연구, 꿀벌의 뇌이상을 밝혀내 진단과 치료의 실마리를 잡는 뇌연구 분야를 촬영을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2018년을 맞아 보다 정교한 연구가 가능한 연구환경이 갖춰질 권형욱교수 CIV연구센터는 국립대학중에서도 선도적인 생명과학연구로 곤충자원화에 기여할 소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플렛폼을 꿈꾸고있습니다 기타문의 : 인천대 생명과학기술대 ☎ 032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눈과 얼음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다 보니 대회를 준비하는 강원도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손길 닿는 곳마다 정성을 쏟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손님을 모시기 전에 집 안팎을 정갈히 닦고 구석구석을 개운하게 쓸어내는 일은 주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 걸음 마다않고 찾아준 손님의 발걸음을 흡족하게 하는 주인공은 역시 소박하지만 맛깔스럽게 차려낸 음식 한상이다. 오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겠는가. 아무리 좋은 구경도 입이 먼저 즐거워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법이다.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강원 대표음식 30선을 선정했다. 강원 ‘나물밥’을 비롯해 강원도 내 각 시군이 야심차게 내놓은 대표 음식이 총 망라돼 있어 음식 이름을 열거하는 것 만으로도 미각이 자극된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는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는 물론 원주 뽕잎 황태밥, 강릉 감자옹심이, 동해 생선찜, 속초 닭강정, 홍천 화로 숯불구이, 횡성 한우구이, 평창 황태구이, 정선 곤드레밥 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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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