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가 오는 2028년까지 재연장되고 최대 참여인원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해 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고 참여인원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30일 외교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9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어학연수 5개월과 인턴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최장 18개월 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오른쪽 네번째)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이 30일 외교부에서 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는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참여 대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MOU 서명으로 기존 2000명 규모였던 각 국가별 연 최대 참여인원을 2500명으로 확대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및 이해 증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MOU 체결 후 박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로부터 경험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WEST 프로그램이 한미 양국 간 인적교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이에 공감하며 WEST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한 한미 우호관계 심화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참여 인원의 확대로 더 많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을 직접 체험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긴밀한 양국관계를 반영한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전했다. 이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WEST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이 프로그램이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통해 언어 능력 및 취업 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WEST 프로그램은 외교부가 MOU 연장으로 시행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학생 선발과 지원 등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으로 지난 15년 동안 4300여 명의 대학생 현지 파견을 뒷받침했는데,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지방대·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 분위에 따라 생활비 등을 차등 지원해 취약 계층의 해외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행해 학생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외교부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7582),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고는 지난해 1만 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 101건이었고 사망자 95명과 부상자 1만 5868명은 지난해보다 각각 46.6%와 19.8%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는데,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10월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이후 8월(1.9%), 9월(1.0%)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산 측면에서는 건설업(0.7%)은 증가했으나, 서비스업(0.9%), 광공업(3.5%)과 공공행정(1.4%)이 줄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내구재(1.0%)와 준내구재(4.3%)는 늘었으나, 비내구재(3.1%)가 줄어들면서 소매판매가 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기계류(4.1%) 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3.3% 감소했고, 건설투자에선 토목(1.0%)은 감소했지만 건축(1.3%)이 주거용 중심으로 개선되며 0.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산업활동은 주요 구성 지표가 대체로 하락했으나, 8~9월 연속 큰 폭 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세적 조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생산의 분기 초 감소 경향과 10월 상대적으로 적었던 조업일, 추석효과 소멸 등이 함께 결부되며 월별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수출·고용 개선,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기 회복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부문 간 회복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3.5%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3.5%)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0.4%), 자동차(3.2%), 1차금속(4.0%) 등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1.4%), 기계장비(-8.3%), 전기장비(-5.8%) 등에서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 7월(-2.5%) 이후 8월(13.5%), 9월(12.8%)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지난달 다시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지난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6.5%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올랐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달보다 8.4%포인트 상승했고, 전자부품(41.5%), 화학제품(5.3%), 1차금속(2.2%) 등에서 증가했으며, 반도체(-9.6%), 통신·방송장비(-10.3%), 자동차(-2.0%) 등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정보통신(1.3%), 예술·스포츠·여가(4.2%) 등에서 늘었고, 도소매(-3.3%), 금융·보험(-1.2%) 등에서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추석이 낀 9월에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늘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소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의복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8월(4.1%), 9월(8.7%) 두 달간 증가세를 보이다 전월에는 3.3% 감소했으며,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토목(-1.0%)에서 줄고, 건축(+1.3%)에서 늘어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항만·공항 등 토목(-23.4%)에서 줄었으나 사무실·점포 등 건축(+48.6%)에서 늘어 전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에 내수출하가 감소하면서 0.1포인트 하락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하방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생산측면에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과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업황 회복, 국제유가 안정 등이 긍정적이나, 주요국 경기 회복속도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비·투자는 양호한 고용상황과 누적된 가계저축, 주요국과의 활발한 정상외교에 따른 투자협력 등이 상방요인이나, 건설수주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이 이어지는 점은 하방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내수 활력제고 등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동행축제 개최와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등 취약부문 중심의 내수 활력 보강을 추진하고, 분야별 철저한 물가관리 및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강화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문의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산업동향과(042-481-215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30),경제분석과(044-215-27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0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후 이뤄진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방류 전 실시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시범조사를 거쳐 6월부터 매월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10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00027 베크렐 미만에서 0.0002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0027 베크렐 미만에서 0.00231 베크렐, 삼중수소는 리터당 2.99 베크렐 미만에서 3.0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방류 전 실시한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10월 조사는 올해 마지막 조사로,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조사 해역의 기상 여건이 채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2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KINS 전문가는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3차 방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8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 27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2건과 7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6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대응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하고, 특히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몇몇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의 지속 발생에 따른 것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이에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대책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 중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실시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긴밀히 협조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에 앞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혁신TF를 구성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온 바 있다. 방 실장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온 규제들부터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조실은 해당 규제개선과 관련해 상당 기간동안 과기정통부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편 이번 후속대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조실 등이 긴밀히 협조해 점검·관리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점검·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뿌려져 있다. (ⓒ뉴스1)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 제보, 자체수집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즉각 착수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선포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 절감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고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거래를 체결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해 물류 최적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 111건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때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과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품질 관련 분쟁 발생 때는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 2단계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3단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다.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 동안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을 비롯해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1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도록 했다. 이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한편 30일 오전 8시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4.0 지진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진위기경보 ‘경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해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령한다. 이에 한 총리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중대본을 구성해 각 부처의 주요 기반시설 피해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진재해상황실을 가동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피해는 없으며 향후 세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 가스, 전력, 송유관 등 시설 점검 결과 피해가 없었으며 전력은 정상 수준으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도 국내 가동원전(25기) 및 방폐장, 연구로 등 원자력시설의 지진 관련 특이사항 없지만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다. 소방청도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 경계·대응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대본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월성원전 등 주요시설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상황관리관을 경주시로 파견하고 추가 상황 모니터링한다. 지진 시 행동요령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추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히 상황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진 발생과 여진 가능성 등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진과 관련된 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0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아울러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84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2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해수욕장 긴급조사 대상은 경북 영일대·장사로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28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7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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