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최근 5년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수준으로 발생한 가운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을 가동했다. 이에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 접종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바이러스제 125만 6000명분을 추가 공급하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사용량 감시 강화 등과 함께 아동병원 진료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과 백일해는 감소·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는 단체생활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호흡기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질병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이달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 동안 1.6배 증가했다. 병원급 218곳의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에서는 65세 이상 비중이 40.3%, 상급종합병원급 42곳의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 동안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지난달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12세 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각각 75.2%, 76.9%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합동 대책반에서는 부처별로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질병청은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의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한 후 지난 11월에 실시한 항바이러스제 31만 6000명분 공급에 이어 125만 6000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체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을 추가해 항생제 내성 감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치료제(항생제) 사용량 집중 감시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진료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전국의 아동병원 중 일부 병원에 대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로 인한 진료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계절별 환자 변동이 큰 아동병원 특성을 고려한 현황 진단 및 진료 대책을 검토해 나간다. 또한 안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오는 20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공급 부족 때 약가 인상, 원료 수급 지원 및 생산을 독려하고 유통 왜곡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단속을 안내하는 등 조치를 했다. 이어 향후에도 의약품 수급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계속 수급량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항생제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내 제조현장을 방문해 생산계획 및 재고량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으며,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전 품목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교육부는 소아 및 학령기 연령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치원,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매주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 접종 독려, 개인위생 수칙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지침 등을 안내·홍보해 나간다. 호흡기 감염병 5대 예방수칙 이날 대책반회의에 참석한 양현종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은병욱 을지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 개정판을 질병청의 지원받아 이른 시일 안에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료현장 교육을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고, 일부 전문가는 호흡기 감시체계 방법과 분석을 표준화·고도화하고 항생제 내성분석 확대를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는 연중 유행을 하고 있고, 지난주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해 겨울철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통해 각 부처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오늘 논의된 대응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문가분들의 제언도 정부 호흡기감염병 대응방안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어느 때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1), 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043-719-905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거쳐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 이 체계는 3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지난달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사진=미 해군) 또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 훈련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진정을 이뤘고, 이번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통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와 여타 노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깊이와 규모,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7), 방위정책관실 미사일 우주정책과(02-748-67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또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미사일과 ICBM를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한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28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했다. 이 중에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대응해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기본법’, 대규모 노후단지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주택법 개정안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경제·민생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 육성을 위해 수전해·액체수소 운반선·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에 대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를 달성하고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를 육성하는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특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기업 중심의 R&D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특화단지 등 국내 사업화 지원 기반 확충은 물론 수소산업 핵심광물의 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올해 하반기부터 범부처 연계 지원으로 수소 10대 분야 40대 소부장 핵심품목주요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지원한다. 이에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해 소부장 핵심기술개발 R&D와 으뜸기업 지정 등의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기존 지원제도와 연계해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연료전지 중심의 지원에서 수전해, 수소엔진 등 여타 신규 분야로 지원 대상 확대·다변화하고 연료전지 R&D는 수소차, 발전용뿐만 아니라 주력산업과 연계한 선박·건설기계·방산 등 신규 모빌리티 분야로 넓힌다. 현 기술 향상 중심 R&D 지원에서 수요기업(앵커기업) 및 소부장 기업 중심의 활용가능한 제품 개발 지원으로 전환한다. 수요 대기업의 참여 부담 경감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한도를 33%에서 67%로 높이고, 현금부담 비율을 60%에서 10%로 완화한다.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시제품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양산 촉진형 R&D 신규과제를 기획하고, 수소 R&D 로드맵의 각 분야별 기술 목표를 상회하는 시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해외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국내투자(합작법인 설립 등) 및 국내외 기업 간 국제 공동 R&D 등 전략적 협력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생산 기술별 맞춤형 추진체계를 개편해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 PEM 수전해 등은 기술개발 전담기관인 ‘국가 수소중점연구실’ 지정하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기술개발 후 실증 단계에 있는 AEM, SOEC 수전해는 셀·스택핵심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신규 지원사업에 착수하고, 수소생산분야는 기초연구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별 과제를 지원한다. 대량의 수소를 상온·상압에서 고효율로 저장해 장거리를 운송하기 위한 국내 자체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에 고성능·장수명 LOHC 촉매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청정수소도입 사업과 연계한 암모니아 합성·분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내년부터 수소 분야 기술개발 및 실증 신규 과제를 확대 추진하고, 기반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과 해외 선도기업 간 기술도입형 및 기술협력형 국제 R&D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단기간 내에 원천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으로 생산역량 확보를 지원하여 적기 시장진입을 추진하고, 해외 원천기술 도입 이후 신규 협력업체 발굴·육성 등 국내 핵심 소부장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기업 육성 R&D 사업도 확대한다. ◆ 개발된 기술은 사업화 촉진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입찰시장, 보급사업(보조금) 등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수리, 교체 등 유지·보수 안정성 평가를 강화해 압축기 등 핵심 부품은 국내 공급망을 갖춘 제품 활용을 촉진하고, 수소터빈은 연소기·터빈 등 국내 소부장 기업 참여도 제고를 유도한다. 수소엔진은 국산 수소엔진차 시제품 생산 시점에 맞춰 온실가스배출 등 친환경차 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공공수요는 R&D 후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수요처를 확보한다. 모빌리티 연료전지는 선박용 범용 스택 개발 후 지자체·해경 등과 연계한 수소선박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 모델 출시 기반을 마련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수소발전기를 2028년까지 상용화하고, 육군이 우선구매 후 사용처를 확산한다. 또한 규제를 개선해 신속한 수소 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실증용 제품은 상용제품과 다른 별도의 전용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개발 중인 수소 제품은 제조시설 검사 없이 제품검사만 실시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한 신속 검사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에 소부장작업반을 신설해 소부장 관련 규제의 상시 접수 및 즉각 개선을 추진한다. 액체수소, 대용량 수소배관 등 안전기준이 아직 없는 신분야에는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한편 수소기업 유치·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연구원 설립을 검토하고, 지역 소재 대학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분야별 맞춤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 핵심광물 수급관리를 위해 수소산업 활용도가 높은 백금류·희토류 5종을 핵심광물로 지정·관리하고, 자원안보특별법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동 등을 감안해 주요 광물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희소금속 사용량 저감 및 대체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공급망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해 2025년부터 HS 코드에 연료전지·수전해·수소차 고유 품목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소부장 제품 수출입 동향을 정기 분석한다. 해외 완성품 업체에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 대상으로 기술역량 강화 및 해외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공공기관 주도로 암모니아·액체수소 등 대규모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시 국내 소부장 기업의 참여 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PLUS로 육성하고, 소부장 으뜸기업에 수소 소부장 기업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비전 및 추진전략 이날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수소경제와 산업발전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수소산업 초기단계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044-203-3959), 수소산업과(044-203-3973),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치게 되는 만큼, 일본에서의 물고기 폐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이 오염수 방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보도로 우리 국민 사이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현재 일본 측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나, 현지에서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저수온이나 산소 부족 등에 의한 폐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이전인 올해 2월에도 일본 니가타현에서 산소 부족에 의한 정어리 집단폐사가 발생한 적이 있고, 같은 원인으로 정어리가 집단 폐사한 사례는 미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홋카이도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산물과 해수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중 폐사가 발생한 7일에 가장 근접한 4∼5일 기준 결과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판매와 일본산 수산물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 9. 1.(사진=연합뉴스) 박 차장은 지난 11일 후쿠시마 원전 제2호기 폐로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고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염수 누출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해당 작업자는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제염 작업을 하던 중 안면이 방사능물질에 노출됐다가, 당일에 제염을 완료하고 의사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4일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1~3차 방류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조치 현황과 향후 방류 계획 수립 일정을 파악했다. 또한, 양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4가지 기술적 권고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검토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14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2건과 55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1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1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해수욕장 긴급조사에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15일부터 17일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됐다. 또 14일에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이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영유아용 코로나19 XBB.1.5 신규백신 9600회분에 대한 사전 예약을 오는 26일부터 받아 내년 1월 8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은 18일부터 시작되는데,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만 6개월에서 4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 백신 접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화이자 영유아용 XBB.1.5 신규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해 이번 동절기 6개월~4세 영유아의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접종을 원하는 영유아는 오는 26일부터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참여한 영유아는 내년 1월 8일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온라인(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 대상자의 연령대를 고려해 보호자가 대리해 예약할 수 있는데 대리인의 본인인증 후,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 접종 대상자의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900곳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의 코로나19 접종은 지난달 1일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 중이나, 이전에 초기주 기반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의 접종에 제한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신규백신 도입을 통해 모든 6개월~4세의 영유아를 코로나19로부터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신규백신의 접종 횟수는 이전에 접종한 화이자 백신의 접종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주 기반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3회 접종 포함) 신규백신을 1회만 접종하면 되고, 초기주 기반 백신을 1회 접종한 경우 신규백신을 2회 접종하면 된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신규백신을 3회 접종해야 하는데, 1차 접종 후 3~8주 후 2차를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8주 후 3차를 접종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화이자 영유아용 XBB.1.5 신규백신을 도입함으로써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학령기 소아·영유아에게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영유아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18일부터 시작한다.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이날부터 시작하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처럼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XBB 계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질병청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으며 학령기 소아·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소아·영유아와 접촉 빈도가 높은 분들의 접종 또한 독려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백신수급과(043-719-682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치게 되는 만큼, 일본에서의 물고기 폐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이 오염수 방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보도로 우리 국민 사이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현재 일본 측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나, 현지에서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저수온이나 산소 부족 등에 의한 폐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이전인 올해 2월에도 일본 니가타현에서 산소 부족에 의한 정어리 집단폐사가 발생한 적이 있고, 같은 원인으로 정어리가 집단 폐사한 사례는 미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홋카이도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산물과 해수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중 폐사가 발생한 7일에 가장 근접한 4∼5일 기준 결과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판매와 일본산 수산물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 9. 1.(사진=연합뉴스) 박 차장은 지난 11일 후쿠시마 원전 제2호기 폐로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고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염수 누출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해당 작업자는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제염 작업을 하던 중 안면이 방사능물질에 노출됐다가, 당일에 제염을 완료하고 의사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4일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1~3차 방류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조치 현황과 향후 방류 계획 수립 일정을 파악했다. 또한, 양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4가지 기술적 권고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검토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14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2건과 55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1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1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해수욕장 긴급조사에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15일부터 17일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됐다. 또 14일에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이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와 여당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을 한 달여 앞두고 한파 대비 등 준비 상황을 공동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 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강원2024 대비 현황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강원2024는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 일원에서 진행되며 2월 1일 폐회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당·정 점검 및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직위는 우선, 지난 10월 경기 시설 보수를 완료하고 당장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자원봉사자 ‘샤인크루’ 발대식을 열어 자원봉사자 2134명 모집을 완료하고 단기인력 551명, 국내기술임원 1265명 등 대회 준비를 위한 인력 4120명을 확보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개최도시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회 기간에 선수뿐만 아니라 운영인력 등을 편안하고 정확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버스 150대를 제공한다. 대회 운영인력도 개최도시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순환(셔틀)버스 지연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 관람객들이 고속철도(KTX)와 버스터미널 등 개최도시 강릉시와 평창군의 주요 교통 거점에서 편안하게 경기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무료 순환버스를 준비했다. 아울러, 대회 기간 부족한 교통 기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광역·시외버스 경유지 추가, 시내·농어촌버스 운행 시간 연장, 임시노선 신설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도 지난 10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127억 원(국비 97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원해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2024는 케이(K)-컬처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개회식 주제를 ‘우리 빛나자(Let Us Shine)’로 설정하고 한국의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개 시·군 5개의 페스티벌 사이트에서 50여 종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회에 참가한 모든 청소년과 가족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최정상 예술 단체들이 강릉 아트센터, 강릉 올림픽 파크 등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당·정 점검 및 협의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종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대회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에 대회 분위기 조성 홍보에 협조해 줄 것과 대회 기간 중 당 차원의 대회 관람 등 흥행 견인을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4개 개최도시에는 개최도시 주민과 지역 청소년 참여 독려, 개최도시 숙박 등 바가지요금 단속, 철저한 방역 등의 수용 태세 점검을 당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들은 ‘강원2024’를 통해 연대와 공감이라는 올림픽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문체부와 조직위, 강원특별자치도는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각국 청소년 선수들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대한민국과 강원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대회를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당은 문체부가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체체육과(044-203-31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660기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을 대폭 늘리고 내년에는 수소지게차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방안은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의 정책방안이 담겼다. 이에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의 수소 활용 촉진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4일부터 시운전에 돌입한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와 그린수소 버스 ◆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대규모 수요를 기반으로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전환해 2030년까지 2만 1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먼저 노선버스는 수소버스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직영버스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실적 산정 때 수소버스 가점을 2.0에서 2.5점으로 높인다. 또한 수소 전세버스의 증차 허가는 전기 등 타 버스와의 형평성, 수소버스 운행현황 및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화물·특장차는 시범사업 발굴을 통한 보급 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민간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평택시, H 물류사), 수소 냉동차(P 물류사) 및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소 화물차와 수소 지게차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무공해물류단지’를 내년에 1곳 마련하고 점차 확대한다. ◆ 고성능 수소차 시장 출시 및 사후관리 강화 제도를 정비해 수소차 성능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한다. 내년부터 수소차 성능 향상을 위해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을 운영하고 성능 기반 보조금 평가체계 마련과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 유도와 신규 국내 수소버스 제작사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고성능 수소버스 보급 경쟁을 이끈다. 수소차의 시장 수요와 자동차 제작사의 공급계획 불일치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체계적인 수소차 사후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 검사소(22곳)에 수소차 전용장비를 추가 배치한다. 수소·CNG 복합검사소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형 수소차 정비 인프라(인천 등 수도권 내 시범사업 추진)를 구축하며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교체 시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 재정·금융 지원으로 수소차 구매 매력 향상 수소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적 지원을 강화한다. 수소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는 지자체 보조 외에도 민간 수요를 반영해 민간보조 신설도 검토하며, 중소 운수사업자가 고가의 수소버스를 대량 구매 때 친환경정책금융 활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는데, 수소차 엔진 역할을 하는 차세대 스택 개발 전까지 교체시점에 수소버스 스택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수소 사업용차량(택시·버스·화물) 연료보조금은 대체연료 대비수소연료가격, 차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한다. 그린카드 이용 운전자에게는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 제공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상향하고, 어린이 통학용 신규 경유버스 구매금지 제도 시행과 연계해 수소 통학버스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도심지를 운행하는 경유 마을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중형수소버스 출시 유도 및 보조금 지원을 검토한다. ◆ 수소충전소 확대 및 충전서비스 품질 제고 언제 어디에서나 충전 가능토록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660기 이상 확대한다. 이에 수소충전소 후보지 발굴, 충전사업자 정보 제공, 인허가 컨설팅 등 충전소 설치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을 지원한다. 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반영해 각종 증설사업을 지원하고자 상용차 충전소 증설, 기체충전소에 액화충전기 증설, 기체충전소의 액화충전소 전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증설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한다. 신기술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과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을 합리화하고 도심형 수소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융복합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해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도 구축 가능하게 한다. 한편 수소충전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데 금융기관 지분투자,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 출자, 수소펀드조성 등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이밖에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 조달시 융자와 이차보전지원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다. ◆ 수소충전소 안정적 운영 위한 대응체계 마련 수소차 충전 불편이 없도록 수소수급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정보 공유 강화 및 수소수급 관련 주요 이슈에 사전 대응하고, 수송용 수소 수급 차질 발생에 따른 위기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수송용 수소 유통·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유통전담기관을 별도 지정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전담기관 내 수급대응반을 운영한다.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해 다양한 생산 방식을 확대한다. 개질수소 생산기지, 부생수소 고압 출하센터, 액화수소플랜트 등을 차질 없이 구축해 원활한 수소 수급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을 추가 운영한다.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튜브트레일러, 액화탱크로리에 대한 구매비를 지원하고, 수소충전소의 저장수단 확충을 위해 신규 구축 사업자에 대한 자체 튜브트레일러 보유 의무화를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주제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수소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버스, 트럭 등 수소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액화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특히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이번 계획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추진됐다. 이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내세워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조성, 유망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산업 거점 조성, 혁신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해 나간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 ◆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곳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300곳에 추진하며 행정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규모 및 경제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지원해 나간다. 특정 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빈집 철거 때는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118곳에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해 지원한다. ◆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 상향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특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높이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이번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지원한다. 먼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하고, 기금 집행실적도 평가기준에 포함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까지 150개까지 추가로 발굴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체계도 구성한다.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할당,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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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