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 양 정상은 먼저,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한국과 항공우주, 해양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간에 방산 교류와 기업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에서도 양국은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의 강점을 결합해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했다. 양국은 또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건설과 운영,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수소 분야에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담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스마트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청년 교류 장려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를 2배로 늘리고,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보급, 상호관광 촉진에 협력키로 했다. ■ 한-네덜란드 공동기자회견 전문 루터 총리님, 네덜란드 국민 여러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루터 총리님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전쟁에 5,000명이 넘는 장병을 파병해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든든한 우방이고 동지입니다. 70여년 전 전쟁터에서 피로 맺은 양국의 연대는 이제 안보, 경제, 문화,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되었습니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불을 달성했고,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양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 중인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루터 총리님과 저는 수교 이래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모멘텀을 맞아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역시 작년 11월 저와 루터 총리님이 한국에서 저희들이 서명한 합의 내용입니다. 먼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외교 안보,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안보 분야 파트너십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장관급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고, 범부처 간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도 계속 개최하여 깊이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인공지능의 군사 분야 활용과 관련된 규범을 형성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두 나라가 함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신설하여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서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하고, 또 한-네덜란드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국방 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한국과, 또 항공우주, 해양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간에 방산 교류와 기업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국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또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양국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반도체 분야 미래세대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한편, ‘핵심품목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하여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도 신설하였습니다. 양국 외교 당국의 ‘경제안보 협력 MOU’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경제안보대화’는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여 격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의 교역·통상 규모의 증진과 더불어서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전건설과 운영, SMR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수소 분야에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양국은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양국은 스마트농업과 물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스마트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로테르담 항에 2027년까지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지역 ‘콜드체인 물류센터’와 부산신항에 도입하는 완전 무인항만시스템을 통해 양국 간 물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한국과 네덜란드는 양국 청년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을 통해 참가자 수를 2배 늘리고, 양국 미래관계의 주역인 청년 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양국은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보급, 상호관광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양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루터 총리님과 저는 오늘,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역내 또는 글로벌 전략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국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리님과 함께 협의하고 합의한 협력 방안들은 네덜란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충실히 하나하나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과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그동안 관련 대책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했다. 이에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1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첫 시승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 평가검증체계 먼저 자율주행차 운행의 관리 주체 검증·자격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취득자 대상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한다.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화하고 검증제도를 2025년에 마련한다. 특히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와 타 도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준법 운행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이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운행안전관리 내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방법 등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 명확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때 통제 방안 구축 등의 통행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 상용화 수준에 따라 운전금지 조건 등의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통행을 위한 규칙도 마련한다. 우선 내년에는 국토교통부 성능 인증 제도 추진에 따라 일정 지역 내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평가하는 운행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이어, 2026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준수해야 하는 통행 규칙도 명확화해 2026년부터 시스템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교통사고 대응·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Lv.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 발생 때 제조사, 운영자, 운전자 등 다양한 책임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도 마련한다. ◆ 인프라 구축 교통안전시설은 도로 통행을 규제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보 연계 장치 등 기준을 배포하고 교통안전시설 DB 구축 및 정보제공을 통한 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인프라를 혁신한다. 자율주행차 대상으로는 교통정보센터 중심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범사업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운영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7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 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 그러나 토양함수지수 90%에 예비경보를 발령하면 90%에서 100%까지 평균 소요시간 1시간을 감안해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이 확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 등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운영해 수립한 것으로, 조사반은 지난 9월 8일 출범했다. 특히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에서 예천군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산사태로 부서진 주택의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 개선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어르신이 많고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한 위험정보 전달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해 대피안내 전파체계를 다변화한다. 특히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와 임업인 등으로 구성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등에 있어 조력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대피소의 접근성과 안전성 등 적격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대피소 위치 표시 등 안내를 강화한다. 한편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교육·홍보와 병행한 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개 세천(덮개 구조물 등을 씌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 하천) 주변 주민을 대피훈련 대상으로 우선 포함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 연락 체계를 확립한다. ◆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 제고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유역과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시 활용하고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계측시스템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마을 골짜기와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인근 지자체에 데이터를 공유한다.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우량계에 대해서도 주기적 검측과 점검을 통해 주민대피 시 보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산사태취약지역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해 검토하도록 개선해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지역 확대·지정과 병행해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후속관리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연간 약 2000억 규모의 사업비 중 70%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댐과 극한강우 대비 통수단면(배수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임도 설치 시 지형·토양 특성, 주변 도로 연접성 평가와 더불어 임도 하류부 주택 등에 대한 위험성 등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 급경사지 및 비탈면 관리 개선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도와 높이 등을 고려한 급경사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 비탈면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탈면 상태평가,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소규모 취약 비탈면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로 지정해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사면 정보공유 및 통계관리 체계 구축 각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사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사태 위험지도 현행화, 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토사재해 예방·대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인명피해 발생 여부나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 통계자료를 우선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에 대한 구체적 통계도 마련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지난 7월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서 “정부는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대책 관련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대피정보 전파수단 보강, 주민 대피훈련·교육 강화 등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5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산업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대규모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 원이 투입된다. 사용후 배터리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 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점검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정보를 연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500여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 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또 핵심 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약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우선 심사하고 전문 심사 인력도 늘려 현재 21개월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에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가 붐비고 있다.(ⓒ뉴스1)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그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을 활용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더욱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PCV15 백신을 내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그동안 활용했던 PCV10 백신 접종은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PCV10 백신 신규접종은 중단되고 PCV15 백신 접종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PCV15 백신 접종 일정은 기존 PCV 백신 접종일정과 동일하며, PCV15 백신과 PCV13 백신과는 교차접종이 가능하나 PCV10 백신과의 교차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 PCV10 백신에 포함된 10종의 폐렴구균은 PCV13과 PCV15 백신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PCV10 백신 접종이 중단되더라도 폐렴구균에 대한 보호효과는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PCV10 백신 신규접종은 중단되나, PCV10 백신 접종 일정이 남은 경우 접종할 수 있다. PCV 백신 접종 관련 변경사항은 이달 중 지자체, 의료기관, 관련 학회 및 협회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새로운 백신 접종을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만큼 질병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60), 백신수급과(043-913-230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해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소)년에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는데, 4개 시도에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발굴부터 학습 및 치유 지원,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개최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센터를 활용한다. ‘도움 요청’ 건은 20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에 공식으로 도움을 요청한 당사자들도 1903명이나 나타났다. 이에 이들을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립준비와 병행해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 전담 지원기관 설치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4개 지역을 선정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해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한다.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 36명을 배치하고,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에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해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장 종사자 관리체계 효율과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 또한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044-202-3706),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044-200-1989),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기본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내년 6월 경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어왔고, 이번 112기본법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2기본법은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2022년 법률안을 상정했고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법적 강제력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 112기본법은 이를 보완하고자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은 물론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태료)도 마련했다. 이는 현재 경직법 제5조는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한편 현재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 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 왔다. 그러나 두 규정 사이에는 처벌형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12기본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되어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02-3150-203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13일 배포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김 19건·개조개 3건·넙치 2건·문어 2건·삼치 2건 등 생산단계 57건과 유통단계 4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수산시장에 붙어 있는 일본산 어패류 원산지 표시. (ⓒ뉴스1) 또 11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이와테현 오후나토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조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3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에서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 측이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1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함께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우리나라에 초미세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시설을 짓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사에서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과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MOU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추진됐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을 위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초격차는 미세공정 가능 여부가 핵심 요소인 만큼 ASML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아카데미가 신설되면 한국의 반도체 관련 학생들과 재직자들이 ASML 본사는 물론 에인트호벤 공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UV 등 첨단 장비 운영 노하우 및 관련 기술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약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장비를 활용, 초미세 첨단반도체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팹을 우리나라에 건립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SK하이닉스와도 EUV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소모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윤 대통령,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삼성전자-ASML간 협력 발표는 치열해지는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와 ASML이 공동 기술개발에 성공해 보다 친환경적인 반도체 장비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으로 형성된 반도체 제조 강국 한국과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간의 연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한 ‘한·네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ASML의 혁신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한 자릿수 나노미터 시대로 진화할 수 있었고, ASML의 노광장비를 이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ASML이 삼성전자와 함께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처음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건설하기로 하고, SK하이닉스와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공정 개발을 함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 기업의 투자·협력 노력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세계 반도체 산업을 끌고 갈 미래세대를 함께 키워내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설에 합의하는 등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층적 관계로 서로 얽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협력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프리 반 리우웬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ASML 본사에서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해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