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인지 체계 현행 및 개선안. (표=교육부)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5),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2),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214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1조 2000억 원의 치수 예산을 내년에는 2배 가까운 2조 원으로 늘려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이같은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댐 건설, 지류·지천 등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홍수특보 문자에 개인별 침수우려지역 내 위치여부 확인기능을 추가하고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 지점 인근에 진입시 내비게이션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체계를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수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강화된 물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비전 실현을 위해 지류·지천 등 그동안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홍수방어 인프라 획기적 확대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에서 4300㎞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은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하천기본계획 수립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적기에 하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서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집중호우 때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하류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 구축도 가속화한다. 이에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해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인프라 개선 ◆ 치수안전 체계 확립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은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히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홍수방어목표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필요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해 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수해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현장의 비상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3월까지 비상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함으로써 비상대응계획의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해 긴급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 거점도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한다. 환경부는 재난안전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되기 전인 해마다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지정·운영해 전국 226개 지자체가 함께 홍수대응태세를 총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 ▲홍수위험지도 ▲홍수취약지구 ▲하천점용허가 ▲비상대응계획 등의 치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 인명피해 예방 골든타임 확보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홍수방어 기반시설 구축에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하는데, 그동안 대하천 위주로 75곳에서 발령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특보 발령 당시 발령지역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 알림 문자를 못 받거나 문자를 받고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특보 발령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7월부터 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릴 계획이다.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소하천 수위(행안부) 등 유관정보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하며 증가된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들 중 일부는 앞으로 홍수특보 발령 지점으로도 활용한다. 또 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 때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1년 앞당겨 2024년에 구축한다. 아울러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한편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을 강화하고자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치수안전 체계 개선 및 홍수특보 강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위기대응TF(044-201-719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생산단계·유통단계의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5건과 58건이 진행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도 진행됐다. 시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90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 “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5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4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맞춰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이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된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7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도 새로 개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대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해당 기능을 보유한 지능형 CCTV를 내년까지 1400대 추가 배치한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아울러 피해자를 긴급 구조하는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에 활용한다. 현재 측위 기술은 넓은 범위(50m 오차) 건물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한다.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범죄 안전에 접목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현재는 인간의 인지·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해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2-6431), 경찰청 과학기술개발과(02-3150-199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기관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결과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454개에 달해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단위: 개, 건)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044-200-7127), 기획재정부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044-205-113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044-200-712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COP28 행사장에서 무탄소 연합(CF연합) 주도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COP28 기간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알리고, 국내·외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압달라 목싯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일본제철, EPRI 등 약 30개 기업도 함께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등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출범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회성 CF연합회장, 방문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원탁회의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가 진행됐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기업들은 수요기업 입장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업은 공급기업 입장에서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산업 공정에서 무탄소 연·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단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원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로 확대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FE 인정 체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회성 CF연합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CFE 인증체계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며 “CFE 이니셔티브에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 에너지 협의체, 민간 부문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면서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등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확보해 자·타해 위험이 나타날 경우 집중 관리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고용 지원도 확대하며 매년 학생과 국민 1600만 명에게 자살예방교육과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을 펼친다. 특히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장기·복합과제 논의 및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놓인 정신건강 관련 키트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자 심리상담을 내년에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을 안내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에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하는데,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은 올해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충원한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하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에는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늘린다. 이밖에도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와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검진·상담서비스 통해 정신질환 에방 및 조기발견 ◆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자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확보한다. 이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하는데,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땐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음급 지연문제 해소 및 낙후된 치료환경 개선 ◆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도 개발 확충한다. 먼저,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또한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 도입을 검토하며 공공후견 범위를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일상 복귀를 위한 퇴원 후 재활·취업·주거 지원 ◆ 정신건강 인식 개선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는데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 등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을 향하는 버스전용차선의 모습.(사진=ⓒ뉴스1)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방침이다.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폭 간소화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의 경우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의 경우 재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교통대책 변경 때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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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