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는 케이-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기 위해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수출 규모는 지난해 155억 달러에서 2027년 250억 달러로 연평균 10% 늘리고,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지난해 19.5%에서 17.0%로 연평균 0.5%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는 지난해 7위에서 5위를 목표로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저작권 사각지대의 기초예술 분야 지원 케이-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 제고를 비롯해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e-배움터) 전용 저작물 이용방법, 미술·음악저작물의 이해 등 콘텐츠를 해마다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해 시정을 권고하는 등 현장을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라이브콘텐츠로 현장성이 핵심인 뮤지컬, 연극 등 무대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도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해 보호를 강화한다. 영상 분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상생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 10회)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한다.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를 두 번째 등록부터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할인하는 등 등록제도 또한 개선해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적극적 권리행사의 토대를 마련한다. ◆ 인공지능 시대 선제적 규범 마련…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안내 문체부는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때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설명회도 개최했다. 문체부는 거대 흐름인 인공지능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 학습 저작물 이용 때 보상체계,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등 투명한 산업 환경 조성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한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한다. 방송 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케이팝의 해외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국제 불법유통 적극 대응…케이콘텐츠 창작자 권익 강화 문체부는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와 함께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지능화·다양화하는 최신 해외 불법유통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창작자 권익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먼저,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로 개별 불법사이트를 단속·폐쇄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협정 국제공조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한다. 또한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올해 6개국에서 내년 9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접근(침해 발생 사후 대응)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규범 자체를 높여나가는 전방위적 접근(침해의 사전 및 사후 예방)을 병행하는 대책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확산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구체화하는 한편, 해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을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현지 담당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세부목표. (인포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했다. 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올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044-203-7180),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64),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044-203-69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8일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에서의 악의적인 행위나 외부로부터의 해킹 흔적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4개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는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백 차장은 “지난 11월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 4개의 시스템에서 연이어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혹시 해킹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들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분석 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정예요원을 투입하여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월 17일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이후로도 발생한 나라장터 등 여러 정보시스템들의 장애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 주요 시스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주요 전산 시스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전산서비스 장애 발생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안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관련 전산시스템을 특별점검했다. 행안부와 국정원은 합동으로 주민등록, 모바일신분증, 지방재정, 나라장터의 장애 세부원인을 점검하면서 장애가 외부 해킹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민들의 실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35개 주요 시스템의 장애대응체계 및 복원력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백 차장은 “대부분 해킹 공격에는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사고조사 기법과 절차에 입각해서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이 보유한 사이버위협 침해 지표와 이를 활용해서 비정상적인 신호와 이상행위의 발생 여부 그리고 침입 탐지·차단시스템 등 보안장비의 접속기록, 즉 로그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또한 내부자의 악의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 장비와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해 소프트웨어 무단 변경이나 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명령어 실행 여부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 결과 4개 시스템 모두 해킹 흔적은 없었으나, 나라장터 시스템의 경우 장애 당시에 해외 특정 IP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 차장은 “이 또한 전체 트래픽의 0.5%에 해당하는 소량으로서 시스템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하지만 공격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격 IP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 예방과 대응체계를 신속히 확립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혁신대책을 내년 1월 말까지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다”면서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 9000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폐지수집 노인 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이번 조사는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먼저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남성 비율은 57.7%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 9000원을 벌었고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 수준이었다.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며, ‘시작 동기’는 ‘타 직종 구직 곤란’ 38.9%, ‘현금 선호’ 29.7%, ‘자유로운 활동’ 16.1% 순이었다. 앞으로도 폐지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비중이 높았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애로사항은 ‘폐지 납품 단가 하락’이 8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폐지수집 경쟁 심화’ 51%, ‘날씨’ 23% 순이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 ‘식료품 지원’ 36.9%, ‘생활용품’ 26.9%, ‘일자리 지원’ 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12.6% 순으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수집 노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만 2000원, 가구 소득은 113만 5000원으로 조사돼 2020년 조사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만 8000원과 가구 소득 252만 200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은 93.2%가 수급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24.9%,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12.7%였다.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폐지수집 활동 15%,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순으로 나타나 총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수집 활동 수입의 비중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 중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7%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노인이 응답한 ‘건강함’ 56.9%, ‘건강하지 않음’ 14.7%에 비해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스스로 덜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 중 우울증상 보유 비율은 39.4%로 전체 노인 13.5%에 비해 2.9배 높았으며, 건강 검진 수검률과 치매 검진 수검률은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이며 이들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23.7년이었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 39%, ‘해고·명예퇴직 등’ 26.1%, ‘근로 환경 불만족’ 13.6% 등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는 비율은 79%이고,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이 47.3%,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였다. 노인일자리 미참여 사유는 ‘폐지수집이 익숙해서’ 37.9%, ‘즉시 현금 수입’ 14.8%, ‘혼자 일하기 선호’ 12.6%로 나타났다. ◆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에 공유하며, 시군구는 고물상을 방문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행복e음’에 입력해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와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은 올해보다 14만 7000개 확대된 내년 103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연결해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상담 및 참여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 능력이 높거나 높은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안내해 폐지 수집 활동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활동(월 76만 원)을 지원하며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은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가칭)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해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폐지수집 활동 유사 시장형 사업단에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같은 사업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해 계속 폐지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안전한 활동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폐지수집 노인에 연계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청 또는 누락된 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 제도에서 누락된 경우 신청해 소득 보장을 받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긴급지원제도 등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가구원 중 우울증·치매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시군구 희망 복지 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해 개별적인 보건·복지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올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빈곤 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로 묘사되던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에 19세 청년들의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1건당 평균 3000만 원 규모의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 혁신을 기조로, 순수예술 지원을 늘리고 청년과 지역의 문화반경을 보다 넓힐 게획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그동안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 74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력,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지원의 혁신 예술계 현장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해 세계적인 수준의 작가와 작품을 창출한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내년에는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예술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27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내년 295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확장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해 케이-아트,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힌다. ◆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1인당 최대 15만 원 상당의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한다. 이는 단일 연령에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해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난다.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 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000만~6000만 원, 중소도시에는 2억~5억 원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한다.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든다. 특히 지역에서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한다.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10개 내외를 선정해 1개당 국비 기준 최대 연 2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지역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인다. 아울러 시즌별, 프로젝트별 단원을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해 청년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유도한다. 한편 2030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경기·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해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한다. ◆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일원화한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과 체계를 전면 재정립해 정책 추진력과 효과성을 높인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은 일원화해 통합 지원,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들과 국민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해 올해는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2028년까지 등록스포츠클럽 5만 개,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스포츠클럽 활동인구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첫 법정계획으로 기초 연구와 생활체육동호회 실태조사,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자와 지도자, 회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경남 진주 진주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누구나 가까운 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은 법 시행 초기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역 내 스포츠클럽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전국 106곳에 불과한 등 접근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을 위한 스포츠활동 마당, 스포츠클럽 육성’을 비전으로 ▲국민에게 친근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 등록 문턱 낮추고 지정스포츠클럽 육성 체계화 먼저,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을 양적으로 확대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등록의 문턱을 대폭 낮춰 생활체육동호회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원스톱) 등록시스템과 등록지원창구를 마련한다. 등록 유인을 위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다양한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확대한다. 아울러, 등록과 지정의 중간 단계인 예비지정제도도 도입해 잠재력 있는 스포츠클럽을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성장단계별로 클럽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정 요건도 명확히 해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을 정립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경력자의 고용금지 의무 부과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등 관리 역시 강화한다. ◆ 클럽 활동 기반시설 확충·지정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국민 누구나 스포츠클럽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제공과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인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클럽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고 클럽 운영자는 이 시스템에서 각종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클럽 활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종목별·수준별 지역 리그와 클럽 간 교류전 활성화를 통해 클럽 회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공익목적의 특화 프로그램과 전문선수반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국민 누구나 가까운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질 좋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국민체력 100,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 클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중심으로서 스포츠클럽의 역할도 강화한다.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스포츠클럽-지역 결속 강화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국민 스포츠활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연계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진흥 표준 조례안을 보완해 지자체에 보급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각종 공모 심사에 반영하거나,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등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지자체의 관심을 높인다. 또한, 광역 단위 스포츠클럽 발전위원회를 구축하도록 해 지역 내 유관 단체 간 협력체계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스포츠 복지를 위한 클럽의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늘봄학교 등 학교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학교운동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하며, 회원 중심의 클럽 의사결정 구조를 지정 요건화하고 회원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도 조성해 스포츠클럽과 회원 간 결속도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독립적으로 발전해오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학교체육 세 영역이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연대하고 상승효과를 발휘, 스포츠클럽이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 스포츠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044-203-31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지난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 때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해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대상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4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를 방문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함께 성탄절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대비상황을 살펴보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행안부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관할 지역의 인파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인구 밀집도, 혼잡도 등 인구적 특성과 협소도로의 비율 등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지도상에서 열 분포 형태의 색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히트맵 형태로 보여준다. 히트맵(heatmap)은 지도상에서 열 분포 형태의 색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또한 유사시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황전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전달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위험도 산출 기준은 지난해 말부터 행안부에서 실시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마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담당자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에서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도 가능하다. 특히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인파 밀집정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별도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장비 설치 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행안부는 전국 중점관리지역 100곳에 시스템을 운영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의 의견과 시의성을 고려해 중점관리지역의 변경·추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행안부와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중운집으로 인한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이동통신 3사 기지국 접속정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중운집인파 관리를 포함한 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27일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은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16만 8000명으로 추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국 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경우 다른 약물인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교육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어서 올해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부족하고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없는 등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193개 기관의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높이는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 점검서식에도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교육 횟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히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때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나아가 마약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점검대상에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콘텐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8%, 1501억 원 늘어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다. 콘텐츠산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올해보다 확대된 재정 투입을 통해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내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을 1조 22억 540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501억 원, 약 18%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 10월 열린 아이러브캐릭터 라이선싱쇼에서 관람객들이 만화 관련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콘텐츠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불황으로 많은 분야의 예산이 줄었지만 콘텐츠 예산은 크게 증가됐다”며 “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세계로 확산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금융 역대 최대 1조 7400억 원 공급, 영세 콘텐츠업계 자금난 해소 내년도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1조 7400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게임, 영화, 만화·웹툰 등 대표 콘텐츠 분야를 육성해 케이-콘텐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소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케이-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를 1900억 원에서 27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투자금 63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4156억 원 대비 5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달리 운용상 제한이 없는 45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한편,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비 대출금을 콘텐츠 제작 완료 후 상환하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 출연을 2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자금 대출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차보전 지원도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는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덜고 제작역량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콘텐츠 대표 분야 예산 154억 원 증액, 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도약 콘텐츠산업 대표 분야인 게임, 영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됐다. 우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수출산업인 게임 분야의 예산은 679억 원 편성했다. 특히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83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기획 지원(50억 원),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242억 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도 5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부과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기금 전입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전입금 54억 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침체된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활성화하고, 미개봉 영화의 개봉 촉진을 지원하는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8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영화 분야의 예산은 7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을 18억 7000만 원에서 46억 원으로 한층 강화하고, 상영관과 협업해 9억 원 규모의 청소년 영화교육도 새롭게 추진한다. 콘텐츠 원천 지식재산(IP)으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만화·웹툰 분야의 예산도 10억 원 증가한 250억 원을 편성했다.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20억 원),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40억 원), 만화·웹툰콘텐츠 창작 지원(6억 원) 등 인재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간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445억 원을 편성해 기존 영유아 중심의 제작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2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30억 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억 원에서 193억 원으로 늘려 투입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영화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20억 원)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케이팝이 세계 음악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54억 원)한다. 중소기획사의 창의적인 음악콘텐츠가 확산되도록 온라인 전문 공연장 운영지원을 45억 2000만 원에서 70억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음악콘텐츠 개발(76억 5000만 원) 지원도 이어나간다. 패션 산업은 패션 디자이너 육성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성장기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지원을 41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확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우리 패션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해외 시장 확산을 추진한다. ◆ 콘텐츠 해외거점 확충 등 케이-콘텐츠 수출 기반 확대 케이-콘텐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한다.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 수출을 종합지원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올해 15곳에서 25곳으로 확충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설립과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일본 도쿄에 새롭게 설치한다.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 개최와 해외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권까지 확대하는 등 케이-콘텐츠의 프리미엄 효과를 활용한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도 165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강화한다.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지원 대상도 올해 125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해 18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신기술 융합 콘텐츠 체험공간인 ‘열린마당 실감체험관’ 공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고전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문학의 재발견: 관동별곡' 미디어아트를 관람하고 있다.(ⓒ뉴스1) ◆ 스타트업·전문인력 육성 등 건강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젊은이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창업 초기(~3년)-도약(3~7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101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기업육성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지원과 해외시장 참가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국제 역량을 높이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협업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250명을 양성한다. 실감형 콘텐츠 기술(VR, AR, XR 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보강해 체계적인 학기제 수업으로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핵심 인재를 기른다. 창작 분야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103억 원)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자 300명도 육성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콘텐츠인재캠퍼스,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등 기존 기반시설의 운영을 내실화(122억 원)하며, 120년 만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 내에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체험 향유 공간을 마련한다. ◆ 콘텐츠산업 미래 대비·신시장 개척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R&D)에 20억 원을 새로 지원해 케이-컬처 유망 기업을 육성한다.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공간과 공연장에서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23억 원을 들여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한다. 문화기술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36억 원을 투입해 국제 문화-기술 융합형 인재도 육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급성장 등 산업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예산을 92억 원 새로 편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리창호, 박영한, 윤철,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김평철) 등이다. 정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이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기술탈취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리창호는 Kimsuky, Lazarus, Andariel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와 기술탈취에 관여했다.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으며, 윤철은 전 중국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했는데, 소속사인 Pan Systems Pyongyang은 정부가 2016년 3월에 독자제재 지정한 기관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조치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02-2100-8059),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8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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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