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등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월 40만 원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과 함께 민간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내년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데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고 사례관리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은 2000명에서 275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대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충하는 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보호종료된 청년을 칭한다. 이같은 자립준비청년은 매해 2000여 명이 보호종료되는데, 다만 희망 시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며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보완대책에 따라 경제적 지원으로 보호아동의 자산을 형성하고자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에 원 10만 원 한도로 정부 적립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완화해 보호종료 5년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을 공제하고,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매월 40만 원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급기간은 2019년 4월에 2년이었으나 2020년에는 3년으로, 그리고 2021년에는 5년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지급액도 2019년 월 30만 원에서 현재 40만 원으로 증액했다.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도 마련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도 제공 중인데, 올해 전담인력은 지난해 22명에서 180명으로 늘렸다.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자립멘토단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운영해 매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했다. 올해 4월부터는 자립생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주거 지원 대책 방안으로 올해부터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동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통영시 소재 양식장 1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건 모두 방사능 검사 결과 또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와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주해역 3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시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9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10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면서 “원전으로부터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9일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현지시간) 현지 동포 1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라면서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네덜란드는 다양한 분야에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MOU들이 체결되면서 한-네덜란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진 것은 우리 네덜란드의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네덜란드 동포들이 지금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 한인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가면서 뿌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네덜란드 한인 입양인 출신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미선 힐터만의 ‘Arirang’, ‘Palladio’, ‘Street Fighter’ 연주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 직후 미선 힐터만 씨와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포 만찬 간담회 격려사 전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일정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저희가 학교 때 배운 것처럼 매우 오래되고, 아주 깊습니다. 박연으로 알려진 벨테브레이와 하멜이 인도네시아 동인도 회사에서 나가사카 항으로 가는 길에 표류를 해서 우리 제주도에 들어와서 한 분은 거기서 평생을 사시고, 또 한 분은 중간에 네덜란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박연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훈련도감에서,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도 주셨습니다. 하멜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6.25 때에도 네덜란드는 5천 명이 넘는 장병을 선뜻 파병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우리나라에 군사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과 네덜란드는 자유와 법치라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고, 작년에는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160억 불에 이르렀습니다. 네덜란드 많은 도시들에 한국의 식당들이 우리 한식을 즐기는 네덜란드 사람들로 붐비고, K팝, K드라마 같은 이런 K콘텐츠의 인기도 매우 뜨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네덜란드의 루터 총리와 많은 다자회의에서 만났고, 또 세 차례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모레 하면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처음으로 나토 다자회의를 갔을 때에도 루터 총리가 많은 유럽 정상들을 제 손을 잡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런지 그 이후에 많은 다자회의에서도 우리 루터 총리가 왔나 제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물론 한국과 네덜란드는 국방 안보와 같은 이런 전략적 분야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화 교류까지, 또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에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MOU들이 체결되면서 한-네덜란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진 것은 우리 네덜란드의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50년대 이래 신학과 공학 분야의 유학생들로 시작된 우리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지금 벌써 1만 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덜란드의 한인회가 설립된 지 벌써 50년이나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네덜란드 동포들이 지금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에 출범했습니다. 이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긴밀히 연결하는 끈이고, 또 동포를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 한인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가면서 뿌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그 순방 때마다 방문지의 우리 동포들을 만나면서 무한한 어떤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탄탄한 재외동포 사회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요, 만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태리하고 한국뿐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화교도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한국의 재외동포 사회나 이런 이태리인들의 재외동포 사회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탄탄한 이런 재외동포 사회라는 거는 동포들뿐만 아니라 모국인 대한민국에도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부부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고, 네덜란드의 우리 동포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경제와 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내년 6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2025년 1월 수립할 계획이다. 공급망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 조직인 공급망기획단의 정규조직화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또,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원재료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지원하고, 정부가 선도사업자의 수입국가 다변화,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을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공급망 위험 조기파악 및 선제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관세청·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광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한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요소수 제조공장에서 요소수 출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3. 12. 6.(사진=연합뉴스)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도입한다. 기재부가 매뉴얼 표준안을 내년 1월 통보하면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기로 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매뉴얼로 간주한다. 이 밖에도,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의 기업들에 경제안보품목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고, 향후 국회 보증동의, 수은에 전담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개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후속조치가 추진되면, 앞으로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기술개발, 품목 관리 중심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넘어 서비스·물류 등 폭넓은 범위의 공급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컨트롤타워 신설로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급망위원회가 개별 부처의 책임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경제안보 및 공급망 정책의 수립과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공급망 위험 징후 조기파악 및 선제적 대응도 가능할 전망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우리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가 현지로 향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원전 시설과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일본·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20일 3차 방류를 종료했으며, 4차 방류의 경우 지난 4일 방류 대상인 오염수의 탱크 간 이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 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9월 2일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현장 공개 취재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도쿄전력은 아울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이어 “7일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78건과 71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7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2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남동해역 2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요소 수급 현황과 관련해 “현재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요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했다”며 “현재 수요대비 요소 및 요소수 재고와 계약분을 포함해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외 소통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겠다”며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 1930톤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산 이암모늄과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 톤, 원자재 3만 톤 등 총 4만 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차전지의 핵심재료인 흑연의 경우도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진행중에 있으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R&D·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 때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이다. 또,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강화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이하보다 4배 강화된 37dB이하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해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목표를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공고화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독일과 함께 우리의 2대 유럽 교역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22년까지 네덜란드의 대(對)한국 투자 누적액은 379억 달러, 약 49조 원에 달한다. 한-네덜란드 교역·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 장비 없이는 초정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 회장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 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는 ASML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데, ASML사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 이번 ASML 방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힌트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ASML 본사의 주요 시설 시찰 후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네덜란드의 첨단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1961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농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협력의 범위가 확대돼 왔다. 이러한 관계 발전 수준을 반영해 작년 11월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국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의 연대에 기반한 안보협력, 첨단기술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자유의 수호와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분야 양국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궁극적으로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에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정례 협의를 갖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 계기에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6.25 전쟁 때 신속 파병, 든든한 우방국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6.25 전쟁 발발 직후, 미수교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신속하게 파병해준 든든한 우방국이다. 22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빨리 참전했고, 한국전쟁 기간 중 5322명이 참전해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은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과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다. 대통령실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3년 동안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문화·해양·휴양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시행한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 완화와 한국대표 치유관광지 선정,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을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신규 개장하고 패키지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전략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로 나눈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오는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높인다.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한다.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해 내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하며,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민간업계와 손잡고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하는데, 민간과 협업해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뷰티),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이에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첫 개최한다. 이어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관광 로드쇼는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는 케이-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해 한정판 자체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컬처와 융합해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도 확충하는데,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케이-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현재 10곳에서 내년 20개로 늘리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해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해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한다.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용지 일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대규모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먼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실시예정인 10년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모두 3조 원을 투입해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 동안 각각 100억 원 안팎을 투입해 케이-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는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해 ‘케이-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도 공모·선정해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칭)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내년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치유·명상, 미용(뷰티)·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해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한다.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0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새로 문을 여는 데 맞춰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해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더불어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 2월에 수립해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해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00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전략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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