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번 한-UAE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후 약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대통령의 답방으로 성사됐다. UAE 대통령의 역대 첫 국빈 방한이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방한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정상 간 각별한 유대 관계를 구심점으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향후 투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과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약 15억 달러 규모, 추가발주 옵션 별도)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인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동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AI 연구 거점을 통한 공동 R&D 확대, 우수 인재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서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오는 31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해 온 개혁과제를 종합해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언급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으로,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면서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속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나이스와 K-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EDS) 등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유·초·중등부터 2단계 고등·평생 분야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연계 범위를 지속해서 발굴을 확장시켜 나간다. 또 신규 정책 수요 창출과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분야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와 소득이동통계 등과 같은 통계 개발도 나선다.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 EDSS 개편도 추진한다. UI·UX 개선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 등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용 데이터는 최소화해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층화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학업성취도 데이터의 경우 현재 70% 층화추출에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하고 수능 데이터 또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키로 한다. 나이스는 현재 개방용 14종, 심사용 5종에서 개방용 16종, 심사용 3종으로 변경한다. 민감도가 적은 심사용 2종(학생체력, 방과후학교)를 개방용으로 전환한다. 단, 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교육데이터 맵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메타 기반의 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기관·부서별로 생산·관리하는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소재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맵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국민의 행정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를 모두 아우르는 CPNDS 생태계를 구축해 공교육 분야에서 개별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누구나 쉽게 진로정보·진학정보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3월 개통된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에 이어 사용자 유형별로 관심 정보, 대입 자료, 검색어 추천을 통해 지능형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됐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분야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교육데이터담당관(044-203-661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나선다.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때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 같은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에도 집중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3348),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조사지원팀(044-201-5262), 건축정책과(044-201-376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00-316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 세계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한 해외홍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인 ‘케이-인포 허브(K-Info Hub)’를 구축하고, 한국 홍보를 위한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무료 소스를 제작해 개방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백과사전인 영문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 누리집, 관광 웹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파악,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을 발표,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30회 이상의 해외 미디어 협력 및 분석, 홍보 콘텐츠 제작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2024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대한민국 이미지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평균 78.4%(2019~2023년 국가이미지 조사)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케이-콘텐츠도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인 132억 달러를 달성하며 긍정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보건·환경 등 범국가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 전략과 방향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행사나 단편적인 언론 기사 위주의 해외홍보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나 국가이미지에 대한 큰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재정립하기 위해 ‘더 많은, 더 정확한, 더 긍정적인’ 한국 정보를 확산하는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더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전략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재편에 대응하고, 해외에서 한국을 접촉하는 주요 경로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보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 해외홍보 통합 콘셉트 마련 해외홍보를 추진할 때 관련 기관과 콘텐츠, 메시지 등에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홍보 콘셉트를 마련했다. 이에 포럼을 통해 도출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6가지 보조 메시지 ‘혁신적인’, ‘창의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안전한’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홍보 메시지와 이야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홍보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를 담은 홍보 콘셉트도 지속 발굴하고 정부 정책 발표는 물론 국제 행사, 관광·수출 기업 활동 등과 연계해 대한민국 해외홍보 전방위로 활용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와 선도적인 담론을 발굴·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의제 분석 범위를 외신뿐 아니라 해외 연구소·국제기구·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자료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현안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외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신 메시지를 다듬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부처별 외신 전담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지원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관심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 제대로 된 한국 정보 제공 급증하는 한국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유통한다. 먼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2025년에는 부처별 정책결정자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정책을 입안하도록 맞춤형 분석 보고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접근 경로별 홍보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에 관한 정보검색 시 최상단을 차지하는 영문 위키피디아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공식 누리집, 여행안내서와 관광 웹사이트 등 수요자 관심 채널, 교과서, 온라인 사전류 등 전파력 높은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아울러 관계 전문기관들과 함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수요 맞춤형으로 한국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플랫폼 ‘케이-인포 허브’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기관들은 물론 해외기관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운영해 해외에서의 한국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한국 홍보를 위한 무료 소스(영상·이미지·텍스트 등)를 제작하고 개방해 누구나 쉽게 한국 홍보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민간과 다양한 협력관계 전환 정부 기관 중심으로 진행하던 해외홍보를 세계 시민, 전문가, 주한 외국인 등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전환한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분야별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와 대안 언론으로 기능하는 디지털 전문매체까지 행사 초청, 정보제공, 취재 등을 지원해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전통적 소통 대상인 외교단과 외신은 물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한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이미지 재생산에 기여하는 주한 외국인들과 해외홍보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들은 (가칭) 한국생활 지침서 등 수요자 맞춤형 한국 정보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등 해외홍보 자문과 활동 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해 아리랑티브이(TV)가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이자 해외홍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 추진전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케이-컬처에 대한 외국의 뜨거운 관심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하나의 중심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 콘텐츠, 관광 등 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각의 정책들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집결돼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해외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했다. 또한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증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하였다. 현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바,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48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02-3774-909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3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에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다음 주 개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연이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어제 22시 44분경,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했다”면서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원 수준 경감된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것은 이 같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국 정상은 먼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코로나 이후 열린 이번 9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국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으며, 3국간 협의체 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은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3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의 공고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등의 교류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또,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지지 아래 기능 규칙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혁과 강화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3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시장개방성 유지 기조 아래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부속문서)을 채택했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AI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한편, 녹색 저탄소사회 분야에서 3국이 연구자간 교류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 재개 논의와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초국경범죄 예방·단속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일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3국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함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하면 되는 바,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통제관은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일주일간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라도 바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오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신속히 특위에 참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박 차관은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정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하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분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에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의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별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쳤고, 이번 주부터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에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오는 30일 논의한다. 특히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환자,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기존에 예고했던 1주일간 휴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교수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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