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또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먼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한다. 또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현재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3에서 1대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간다. 또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사 연수기간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의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곳을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해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에 중점…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기관은 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게 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토록 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우선,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도 힘쓴다. 아울러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사들이 휴가, 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주당 최대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의료계가 논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 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2026년에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출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직원들이 지난 1월 23일 서천 특화시장상인회에서 화재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해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고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에게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14곳에서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인데, 오는 9월에는 전화보다는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안)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은 지난해 204명에서 102명 늘린 306명으로 확대해 배치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한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병상에서 180병상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인다. 이에 2026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하고,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마약중독 수준별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며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곳 지정해 2029년까지 17곳으로 넓힌다. 이밖에도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 이에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시작했고,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화한다. 아울러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 2030년까지 100호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한 바, 올해부터 절차조력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한다. 이에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특히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하고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1600만 명에게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은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나아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앞으로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특히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는데,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에 6775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패키징과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개최한 2024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지난해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이 사업의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패키징 분야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사업 반도체 패키징이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정 미세화를 통한 집적도 향상이 물리적 한계에 이르면서 패키징 기술을 통해 후공정 단계의 반도체 성능·집적도를 높이는 방식이 주목받아 왔다. 때문에 세계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8년까지 786억 달러로 연평균 10%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60%로 세계 1위지만 후공정 분야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대만·미국·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해 반도체 집적도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내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초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분야인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첨단패키징 분야 정부 R&D 투자액(2018~2022년 650억 원)의 4배 이상 되는 2744억 원을 2025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패키징 분야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차세대 고부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최근 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챗지피티, 하이퍼클로바 엑스 등의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s)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전력·효율·성능 면에서 기존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능가하는 지능형 반도체(PIM·NPU)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를 통해 AI 반도체 개발을 통한 메모리 혁신, AI 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AI 서비스 실증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미 예타를 거쳐 진행 중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2020~2029년 1조 96억 원) 사업과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2022~2028년 4027억 원) 사업에서 개발한 NPU와 PIM 반도체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에 시장에 출시된 유사 AI 컴퓨팅 시스템 중에서 학습성능효율과 추론 소모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세계 3위 이내 달성과 함께 실제 국내 클라우드에 동 사업 개발 기술 20% 이상 활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AI 반도체 활용 확산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전 세계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저전력 AI 반도체 선점과 첨단패키징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 분야 두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기능이 결합된 저전력·고성능 신개념 반도체 * NPU(Neural Processing Unit) : 인간 두뇌를 모방한 AI 반도체로, GPU보다 효율적이고 전력 소모가 적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했는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22% 증가)했다. 인천공항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 행사에서 마약탐지견이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 상반기 고강도 단속, 마약류 밀수 적발 10% 증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불법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했는데, 마약류 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시행해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으며,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 신규 치료기관 확보, 사법-치료-재활모델 전국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에 올해부터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상담자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익명으로도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8곳을 선정하고 치료보호기관을 25곳에서 32곳으로 늘렸으며,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도 개선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교육대상은 6만 2830명으로 3.5배 증가했다. ◆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이어간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7~11월, 마약류특별수사본부)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 관세청),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8~11월, 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7~12월, 식약처),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4~11월, 해양경찰청) 등을 이어간다.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와 이로 인한 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교육 대상별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협의회·작업반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20차례 개최하는 등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빈틈없고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이날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의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마약류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진행했다. 방 실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며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총 사업수는 1976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 한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조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결과 정상이행 비율은 85%로 증가했고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로 감소한 바, 이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강화해 ODA 확대 기조 속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결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4-200-216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7(ⓒ뉴스1)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 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재정>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금융>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인프라>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일본은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저출생, 기업가치 제고 등 공통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최상목 부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6.25(ⓒ뉴스1)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에 합의한 협력 의제들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일 재무 당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제 의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3가지 방향에서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더불어,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재무당국 간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재개한 한일 통화스왑이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지난 20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적극 공조하기로 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 재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3국 공동진출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장관은 재무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내년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9항모강습단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을 시찰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4.6.25(ⓒ뉴스1) 미 루즈벨트 항모강습단은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다목적 전투기 슈퍼호넷 등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오르자 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한미 장병 300여명이 환호성으로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갑판으로 이동해,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F/A-18는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비행갑판 통제실로 이동해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대화를 나눴다. 루즈벨트함 시찰은 마친 대통령은 격납고로 이동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항공모함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4.6.25(ⓒ뉴스1) 윤 대통령은 “이번 루스벨트 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 ”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루즈벨트함이 26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고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등이 함께했다.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사령관, 닐 코프라스키 주한미해군사령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뉴스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과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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