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를 2019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39개 지정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지난 4월 30일에 개최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뉴스1)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이에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를 선정한다.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해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4-204-720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정무장관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정부는 먼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해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신설해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며,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한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개정해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며,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한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2일 한 총리는 지난 주말에 이어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이 같이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조금이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우려시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하천변, 농수로 등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하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전국 홍수 관리상황 및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7(ⓒ뉴스1)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시 안전지역으로 미리 대피시킬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집중호우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자막방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배수로, 하천 등에서 빗물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특보발령지역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무원, 경찰, 소방 등 관계자들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특히,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은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대피나 출입통제시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2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일)부터 내일(3일)까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강원권 20~80㎜(많은 곳 120↑), 충청권 30~80㎜(많은 곳 100↑), 전라권 30~80㎜, 경상권 10~80㎜, 제주도 20~6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뒤에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때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와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 이용자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게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033-736-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놓인 학자금 지원 안내문. 2023.7.24(ⓒ뉴스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된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된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 진다. 또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고용 지난 달부터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됐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가 신설된 총 17개소로 확대되는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 문화·체육·관광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된다. 또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 환경·기상 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오는 11월부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에서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한다. 또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된다. ◆ 국토·교통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간다. 이달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개통된다. ◆ 국방·병무 이달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또 이달 중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이 카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에 결제한 금액의 5~20%를 할인 받을수 있다. ◆ 행정·안전·질서 9월 말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이달 3일부터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24.7.3.)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 때 양국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대응조치다.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간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 거래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 왔으며,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으며,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고,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 대해 집중관리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와 취약시설에 대해 냉방비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방비 지원 및 전기요금을 감면하며 전국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금액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지진 발생시 송출되는 재난문자에 대한 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점검·보강, 실전을 가정한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본격적인 우기 전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와 관계부처간 홍보 협의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 재난 대응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이 재난 현장에서 점검 및 확인할 핵심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시도 부단체장 간 단체 소통방 운영, 기초 부단체장 대상 집합교육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우기 전까지 사면붕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 및 산림피해 복구지, 산지 태양광 시설 등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시설들을 점검했으며 최근 산사태 위험성이 확인된 경주 토함산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 대책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하천재해와 관련해 하천 시설물과 공사현장·사고구간 등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하천 정비 강화, 홍수특보 내비게이션 안내를 추진하는 등 하천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 최근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별 현장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지하차도 전기설비 점검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사실적인 재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개선해 국민이 재난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폭염에 취약한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6만 1000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환자 발생시 119 폭염구급대로 이송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방송사, 정부·민간 매체 등을 활용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폭염특보 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캠페인과 삼삼주의 캠페인도 실시한다. ◆ 지자체별 자연재난 대응 추진상황 경상북도는 산사태취약지역 5452개소 및 산사태대피소 1807개소의 정비를 완료했고 산사태 발생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 3777명의 연락처를 현행화했다. 또한 22개 시·군의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회의 도 주관 대피훈련과 연간 30회의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운영중인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95% 진행된 2023년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준공 전 우기 대비 주요 구조물을 완료 조치한다. 5452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은 연말까지 6000개소로 확대하고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대해 산림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산사태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산사태시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문자·음성을 제공하는 스마트마을방송도 현재 1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서울시는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하침수 피해의 예방·대비 차원에서 침수취약 반지하주택 2만 4842가구 중 1만 5242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과 관내 지하차도 165개에 대해 침수대응시설을 설치한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대해서는 1973개소 중 1953개소에 차수판을, 1652개 중 1266개의 캐노피를 설치했다. 침수시 피해 대응을 위해 재해취약가구 1196가구에 대해 동행파트너 2956명을 지정했고 학교·경로당·관공서 등 114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침수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공유로 즉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 침수시에도 신속히 상황전파 및 인명구조를 개시하고 버스와 같은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까지 25개 지하도상가 대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상가별 재난관리자원 점검은 물론 침수 우려 공동주택 147개 단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다. 한편 울산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중인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12개소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961개소의 무더위쉼터과 함께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 8개소의 양심양산대여소를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늘막시설 등을 비롯한 폭염 저감시설과 스마트 쉼터는 각각 741개소와 16개소로 전년보다 확충해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재난도우미 6175명이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는 1억 660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등에 안전교육과 냉방조끼 등의 용품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논밭 작업을 하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찰도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는 냉방용품 2043대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농·축산업에 가축재해보험 2억 1000만 원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1억 6000만 원을, 어업에 대해서는 이상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발생기와 수중펌프 등 시설 비용 8700만 원을 지원한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재난안전체계 혁신을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했다.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이뤄낸 주요 변화로는 먼저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했다. 또한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명시했으며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장·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시군구 상시운영 재난안전상황실 확대를 추진해 올해 3월 기준 124개의 지자체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재난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배치했으며, 기관간 출동정보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제공했고 기관간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도입한 종합대책 과제와 기후위기 대비 과제를 확대하고 집중 추진함으로써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개 늘려 40개로 확대하고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높였다.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 확대 운영하고, 지난 1월에 재난의료지원팀 대기수당을 신설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위험사면 안전관리를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편했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강화했다.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대비 통제기준을 신설했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시설을 134곳에서 285곳으로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하천재해와 도시침수 방지·대응을 위해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했으며, 오는 7월부터 IoT센서를 활용해 지하차도 침수상황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자동발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오는 12월까지 구역별 지진관측소 확충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진 현장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뭄 정보 통합관리와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이 방안에 따라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지진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높여 지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자를 전달한다. 또한 재난문자 송출범위 기준을 현재의 특정 반경(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50㎞ 또는 80㎞)에서 특정 진도(예상진도 또는 계기진도 Ⅱ)로 변경해 실제 지진동의 영향 범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규모 5.0 미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진도 개념을 적용해 국민이 느끼는 지진동에 맞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 이상 ~ 규모 5.0 미만의 지진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Ⅳ 이하이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한다. 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문자는 규모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로 송출한다. 아울러 지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계기진도 Ⅱ 이상에 해당되는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자들이 한강수계 하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하고,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14곳 중 경북 구미와 전북 군산이 최우수특구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강소특구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성과 평가 발표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확산과 특구별 미흡부분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모든 특구에서 전년 대비 기술이전 및 출자 실적은 상승했고, 투자 연계 실적 향상과 함께 입주기업 증가 등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강소특구 주요 정량지표 성과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로 기존 기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 외에도 기초지자체 단위로 2019년, 2020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 14곳을 지정했다. 이에 강소특구로 지정받은 기초지자체는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해 해마다 사업계획과 성과목표를 세우고, 연간 국비 60억∼20억 원과 지방비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사업성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강소특구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연구소기업 설립, 고용 평가에 더해 강소특구 제도 도입 4년 차였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혁신 플랫폼이 기반구축 단계를 지나 실제로 잘 작동하고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최우수 강소특구로 선정한 구미 강소특구(스마트 제조시스템)는 지자체가 국비 20억 원에 지방비 19억 원(95%)을 매칭해 지역대학 기술이 지역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고도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으로 특화분야 연계 신규사업 3건 유치(551억 6000만 원)를 통한 지역혁신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술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해 최고 등급의 입주기관 만족도를 달성한 점이 돋보였다. 군산 강소특구(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역시 국비 20억에 대해 지방비 18억 5000만 원(92.5%)을 매칭해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여기에 특구기업 간의 상생협업을 통한 ‘내연차→친환경 개조 전기차’ 신시장 진입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기술핵심기관(군산대) 중심의 사업화 연계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수 강소특구는 인천서구, 진주, 창원, 안산, 포항을 선정했다. 먼저 인천서구 강소특구(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는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기술 해외시장 선점을 목표로 특구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해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에 도전하고 있다. 나아가 몽골, 베트남 등 신흥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거점을 개설·연계 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특구로 평가됐다. 진주 강소특구(항공우주 부품·소재)는 기술핵심기관이 중심이 되어 역내 창업지원 기관들의 협의체, 수도권 투자상담회, 투자유치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부 기술 분야별 세미나, 메타버스 창업교육 등 지역 기술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밖에도 창원 강소특구(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공공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있었다. 안산 강소특구(ICT 융복합부품소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업에 제조 분야 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밀착 컨설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포항 강소특구(첨단 신소재)는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투자연계 등 성과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실적을 보인다는 것이 우수한 점으로 꼽혔다. 지난 2월 27일 구미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소연구개발특구 테크 페어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강소특구가 각각 다양한 여건 하에서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제공, 우수특구 포상, 우수사례 확산, 미흡부분 보완 등에 활용해 앞으로의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성과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042-865-70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잇다’를 출시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잇다’ 앱에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할 뿐더러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서민금융 잇다’를 내려받고 로그인 후 약관 동의와 심사정보 수집, 서비스 신청·이용 등을 수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하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개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잇다’에서는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번의 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한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잇다’를 통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 줘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할 에정이다. 가령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과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신규 지원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뒤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5명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더욱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에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되었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도 포함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과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정보 2종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한편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때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이에 고용부·복지부는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등을 올해 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날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데, 이러한 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해나갈 방침이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복합지원팀(02-2100-165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과제에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하고, 우주와 혁신도전형 R&D에 1조 원을,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인 9400억 원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후 27일 개최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R&D 예산은 지난 6월 말까지 검토한 24조 5000억 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할 규모가 포함됐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D 1조 1000억 원을 포함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현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그동안 정부 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 원을 투입하고 국가 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렇게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고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와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구에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역대 최대 2조 94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하고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초격차 첨단기술에는 2조 4000억 원 투자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한다. 먼저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4에서 관람객이 로봇과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도 3조 2000억 원 투자해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 시대에 진입하는 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에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이밖에도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 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는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하며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예산배분조정 결과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 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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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