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선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햇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먼저 1단계로 2023년 10월에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한 바 있다. 2단계로 지난 2월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한 바, 정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이어 3단계로 지난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았고,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교수 인력 부분의 경우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 아울러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로 교육 시설 부분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인 바,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한다.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준비상황을 예로 들면 충북대 역시 3차례에 걸친 교육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입학정원이 151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수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현재 개신캠퍼스에 의대 1호관과 2호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 해 완공했다. 더불어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 중이다. 오 차관은 “이와 같이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며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전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통상협정 추진전략, 올해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먼저, 우리 경제는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이고 2018년 이후 상반기 최대 무역흑자 등을 기록하며 상반기 성장을 견인하는 등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흐름을 반영해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고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동경제, 경제외교,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 할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EDCF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해 이를 바탕으로 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과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파이낸싱 패키지(K-Finance Package) 개발 등 금융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59개국(21건)과 FTA 체결로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 태평양 핵심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더욱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주요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고,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뉴스1)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선제적 부실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1월 제정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도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모든 채권금융회사 등이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도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하위규정에서 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 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 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해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또한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 때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시행령에서는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또한, ‘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했다.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포함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이어서, 추심유예와 관련해 시행령에서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덧붙였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회의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늘 92개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어 온 결과,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은 지역에 계신 중증·희귀질환 소아환자나 어르신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힘겹고 먼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로 42.5%나 늘었다”면서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당 2명이 채 안되는 1.93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늘어나는 인원의 77.4%에 해당하는 1168명을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고 대학의 실습실, 기자재, 학습공간 확충을 지원하며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 갈 다수의 전공의들이 5개월째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들도 학업을 멈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3조 5000억 원 규모의 ‘AI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모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하고 국민과 일상화된 AI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은은 7월부터 AI 분야의 지원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5월 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논의한 바,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지난 5월까지 총 54조 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금액은 연간목표 102조 원 대비 53.2%로, 기간 경과율을 반영한 목표집행률 41.7%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2024.1~5월중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단위 : 억원) 이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개최한 3차 협의회에서는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 신설방안을 논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5차 협의회에서도 102조+@원의 정책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금융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 논의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산업의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과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한다. 먼저 산업은행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 내 AI분야를 신설해 올해 말까지 3조 원을 한도로 자금을 공급한다. 여기에는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전 등 5대 산업 분야에 AI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AI모델 및 클라우드, 핵심 응용분야인 로봇·자율주행 영위기업에게는 최대 -1.2%p까지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데 이번 상품은 출시 준비를 거쳐 이번 달 중 산은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초격차산업지원 프로그램 6호 AI(인공지능) 산업은행은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가칭) AI 코리아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이에 AI 클라우드, AI모델 개발 영위기업 등에 산은 자금 1500억 원에 민간자금 3500억 원을 유치해 자체 펀드를 조성·출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소영 부위원장은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AI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AI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생성형 AI 본격화로 AI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3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융 지원이 향후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일 개정 공포하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청룡’.(ⓒ뉴스1)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했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은 신규 지정하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해제하며,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세분화와 구체화를 검토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203-485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용부·소방청·과기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6개 관계부처와 경기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발방지 TF는 범정부 합동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방문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향후 재발방지 TF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화재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점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첫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유사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기관에서는 법·제도 개선, 기술 개발, 교육방안 마련 등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발방지 TF는 지난 6월 25일부터 리튬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안전점검 결과 확실한 위법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범 정부 TF에서 중점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날 경기 화성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장화재 사고 이후 지금까지 논의했던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유가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 가족을 잃고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남겨진 가족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심리 회복, 체류비 및 장례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30)
[한국빙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석·박사급 핵심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 45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학ICT연구센터는 과제당 연 40여 명의 최고급 석·박사생을 양성하고,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으로 연 20여 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ICT 챌린지 2023’에 참가한 석·박사급 잠가자들 (ⓒ뉴스1) 대학ICT연구센터는 2000년부터 ICT 분야에서 1만 7800명 이상의 석·박사생을 양성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디지털 분야의 대표 고급인재 양성사업이다. AI, AI반도체,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양자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2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해 첨단 연구 프로젝트와 학생 주도의 창의자율과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별로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성공시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위한 인문·사회 등 타 분야와의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역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소재 대학을 위해 맞춤형 지역소형화과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AI, AI반도체, 차세대통신, 양자, 방송·콘텐츠, 농·축·수산 융합 분야 등 8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 지역인재 양성과 균형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한 24개 과제 중 일반과제(16개)에는 연 10억 원, 지역소형화과제(8개)에는 연 5억 원(1차년도인 올해는 50% 지원) 수준의 예산을 최장 8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대학ICT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 현황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석·박사 고급인재 부족 해소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 연구 및 지역 산업 재직자의 대학원 학위과정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그동안 선정된 과제가 없었던 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지역에서 각 1개씩 총 3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한 바, 선정된 과제당 매년 약 20억 원(1차년도인 올해는 50% 지원)의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한다. 한편,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은 학부생에게 석·박사 교육·연구 참여가 가능한 연계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수한 인재가 디지털 분야에 진출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SW·AI, 디바이스, 미래통신·전파, 블록체인·융합, 차세대보안 분야에서 총 18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해 향후 최장 5년 간 과제당 연 2억 5000만 원(1차년도인 올해는 50% 지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연 10여 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2024년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선정 현황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 AI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에서 초격차·신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석·박사 연구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전형 연구 활성화, 지역대학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학부생의 석·박사생 연구과정 참여·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지원하여 디지털 고급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를 고려한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 예상치 역시 50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 흑자로 수정 전망했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전망한 2.6%를 유지했으며, 취업자 수도 올해 초 전망을 유지해 2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나라에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약 10년에 걸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대책이 담겼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뉴스1) ◆물가관리 5조 6000억 원 투입 정부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당분간 체감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 원)를 적용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은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김은 2700㏊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도 9월 중 개최한다. 12월부터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도 다양화한다.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투입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 대상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넓힌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은 4만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지원에 3000명,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6000명을 더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대상을 늘리고 주거장학금(최대 연 240만 원)을 신설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자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경로당 식사도 주 5일에서 매일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뒷받침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을 추진한다.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건설 투·융자 규모도 15조 원 보강한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을 선정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격 부담이 큰 자동차 구매 때 3종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올해 한시로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를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조치는 재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서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발행한다. ◆부동산 경기침체 투·융자 15조 원 확대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을 발굴해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15조 7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지원규모는 기존 598조 900억 원에서 606조 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또한, 공사비 분쟁 우려 때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해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막기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 관련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1조 1000억 원)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 원)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선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한다. 부동산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역동경제 로드맵 기본 방향.(출처=역동경제 로드맵 보도자료)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마련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10년 동안 벤처기업을 1만 개 이상 늘려 경제 생산성을 올릴 계획이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촉진을 통해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모색한다. 특히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요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냈다.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14%를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세제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를 적용하며,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이 방안을 도입하면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최대세율은 45%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14년~2023년 기준 8.0, 1.0, 14.2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을 2035년까지 MSCI 선진지수 평균 수준인 11.6, 2.5, 19.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본시장 접근성 순위(IMD)도 올해 20위에서 2035년 10위로 올릴 계획이다. ◆벤처기업 10년 뒤 5만 개 목표 정부는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 육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4만 개인 벤처기업을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2021년 32.7%에서 203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수를 2022년 506만 개에서 2035년 800만 개 이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에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방안 등을 담는다. 내년부터는 벤처캐피털(VC)의 대형화·전문화와 CVC 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은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법안에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내년부터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담는다.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 분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하고, 18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기금 5조 원 지원 정부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 FTA 협상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한다.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도 시작하는 한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도 줄인다.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하반기 중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시 특구제도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첨단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인재 양성과 외국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요일제 공휴일 검토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존 공휴일을 요일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현재 109개 기관(4월 기준)이 시행 중인 직무급 제도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에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 마련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일부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1월 1일, 현충일 등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대체공휴일, 요일제공휴일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해 육아지원제도의 탄력적 활용 기반도 구축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뉴스1)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Scale-up)’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α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 월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1명당)을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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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