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AI(인공지능) 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상습적인 불법대부업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 차단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 현장.(ⓒ뉴스1) 이번 TF 회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며, 범죄 수법이 비대면·조직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정부는 먼저,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카툰공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12로 전화하세요!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 당초 이번 달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번호 등 텍스트 정보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또한,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과 차단을 지원한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해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밖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개발·도입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한 뒤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다음 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설 명절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신고 상담을 하는 직원들 모습.(ⓒ뉴스1) ◆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879건, +32%), 검거인원(1439명, +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98억 원, 9.8배)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인 1467억 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현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 때 엄중히 조치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단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역동경제는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와 정책이 설계된 경제를 말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추진 배경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다. 정부는 과거 대한민국에는 성공 스토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불평등도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정부는 199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현재 2%대 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조만간 1%대에 진입하고 2035년 이후에는 0%대로 하락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1%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분배는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률 상승 등으로 201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약화됐다. 정부는 대대적 구조개혁 없이는 1%대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이동성의 지속적인 약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고 지금이야말로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축으로 이뤄진다. 세 가지 축에 따라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 10대 과제로 세분화했다.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그간 우리 경제는 노동·자본 등 자원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였으나 인구감소 가속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투자여력이 약화되면서 요소투입 중심 성장이 한계 상황을 맞았고 이것이 경제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의 성장 정체와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등이 경제시스템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고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서비스 신산업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에 집중 투자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성장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원인을 자본시장 선진화 지연, 수도권 집중과 비효율적 토지이용규제, 저출산 등 3대 생산요소로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유휴부문 활용도 제고 등에 주력한다. 기업 밸류업, 민간 모험자본 유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쓰고 국토 이용체제 및 기업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인재 양성, 첨단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마련했다.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며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세·지배구조 선진화 등 보완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정부는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확대시킨다고 짚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을 위한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포착한 정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1위 국가 달성과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향후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아·태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 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도 수행한다. 4. 균등한 기회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 핵심 요소다.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강도도 여전히 높다.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와 제도, 관행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경쟁제한적 규제, 불공정 행위 등이 혁신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권익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분야 진입과 경쟁제한적 규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제도 내실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5. 정당한 보상 정부는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노동자들의 호봉제 도입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속연수에 따른 큰 임금 격차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령체계는 개선이 시급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과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했다. 공공부문이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개선을 선도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노동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민형사상 소송 원트랙(One-Track) 해결을 위한 노동법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방안을 마련, 휴일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월 2회 등 다양한 급여지급체계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의 유연근무와 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평가지표 마련을 토대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6. 능동적 상생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제도화 움직임 등 기업에 단순 이윤추구 이상의 역할과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기업들 스스로도 글로벌 고객사 요구 및 친환경 소비 트렌드 등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실정이다. 기부 경험자의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 간 상생협력, 자발적 기부 등 상생의 사회자본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한다. 아울러 일상 속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기부의 날, 기부 주간을 활용해 기부자 예우를 위한 ‘착한 기부자상’을 시상하고 나눔사례 확산이나 정보공개 활성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금단체에는 포상을 수여한다. 7. 가계소득·자산 확충 우리나라의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여성(30~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대학 재학과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20대 중후반에 첫 직장에 취업하고 평균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7개월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 돌봄인력의 부족, 남성 육아지원제도 활용 미흡 등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난다. 중고령층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50대 초반 퇴직, 전직 준비 부족 등으로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정부는 청년, 여성, 중고령을 대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애로청년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취업·컨설팅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등 시범사업 운영을, 중고령층을 위해서는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먹거리, 주거, 의료 등 서민 생계비를 전반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먹거리 비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해외 공급 등을 통한 수급 안정기반을 강화한다. 공동영농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영농형태를 운영하고 농식품 수출 촉진 등을 통해 농업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에 힘쓴다. 2027년까지 주택공급 확산을 위해 270만 호 로드맵을 이행하고 3기 신도시 등 착공 관리에 착수, 신속한 준공과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최대 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 부분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수출 선박에 탑승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9. 교육시스템 혁신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고교, 대학, 평생교육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학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요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패키지 개혁도 진행된다.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원 역량도 강화한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단계적 추진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비 부담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착수에도 들어간다.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됐다. 빈곤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왔으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임대료, 전기,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매출정산 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과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등의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수출 성장 플래닛 발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스1) 이번 발대식은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들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최장 15년 동안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어서 정부는 금융, 마케팅, 물류 등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수출성장 플래닛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무역보험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향후 3년 동안 100개 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누적된 강수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을 대비해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기상청은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분한 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비탈면, 저지대, 지하차도, 해안가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조치해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관계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간 실시간 위험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화재 피해 시설, 지진 발생 지역 등 피해가 있었던 곳에서 호우나 강풍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확인하기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 장관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상황관리와 신속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즉시 즉각적인 초기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토대로 백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제약사와 긴밀한 협상 추진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뉴스1)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043-719-6819),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일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 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상우 장관이 4일 모로코 국토물류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전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1,100km, 일반철도 1,600km, 항만연결철도 100km, 개량·보수 1,610km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320km/h급) 최대 144칸, 준고속철(200km/h급) 최대 320칸, 도시 간 메트로(160km/h급) 최대 240칸, 도시 내 메트로(140km/h급) 최대 200칸 등 총 904칸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9.) 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6.14.)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콘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뉴스1)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수출초보기업을 키우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 사로 대폭 늘었다.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 등 167곳을 새로 지정했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분야에서 집중 영입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하에서도 수출초보기업과 함께 대행수출액 72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열린 ‘2024 전문무역상사 지정식’ 모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코엑스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수출전문기업 167개 사에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601개 사(기존 기업 포함)가 향후 1년 동안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해서 영입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해외 역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디지털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이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최근 한류에 힘입어 K-뷰티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콜마글로벌, 농식품 업계의 예비 유니콘 기업인 트릿지 등 K-소비재 관련 유망 전문무역상사들도 대거 포함되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전문무역상사들은 앞으로 수출초보기업들과 함께 전문무역상사 단체관, 수출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무역협회는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전문화 추세 속에서 전문무역상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유망업종 중심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존 지역 중심 제조기업 발굴 채널에 더해 업종별로 특화된 제조기업 발굴 채널을 구축하고, 기존의 종합 전시회 참가 등 일반 지원사업도 소비재(한류마케팅), 산업재(업종별 수출 로드쇼) 등 품목별로 세분화한다. 또한, 코트라가 보유한 유망품목 지원거점(거점무역관)을 전문무역상사 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들은 변화하는 세계 시장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수출 기회를 포착하고, 관련 국내 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이른바 수출 스카우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이다. 2014년 대외무역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 지원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해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전문무역상사의 숫자는 162개 사에서 601개 사로 대폭 증가했으며, 우리 수출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수출 대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을 활용해 농식품,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중심으로 현지 판촉전, 1:1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수행했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친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수출 먹거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히고 “전문무역상사들이 수출초보기업과 함께 이를 누구보다 먼저 선점해 우리 수출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실장은 또한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난 4일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 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두 번째 협의회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1호탑 준공식(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동해안 지역은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 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2008년 계획 이후 공사 진척이 없었으나, 23년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지난 2월 동부 7구간, 서부 4구간 등 송전선로 11개 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산업부-한전-거래소 동해안 제약완화 전담반(TF)을 통해 추진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대책을 공유하고 송전제약 전력구매계약(PPA)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동해안 협의회에 이어 계통 현안이 발생하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전력계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다수 기초지자체를 지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 계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민관이 협력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신규로 무상 보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 SK하이닉스와 함께 5일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차 업무협약으로,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3년 연장해 2027년까지 지속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2023년 새로운 기종의 배회감지기 ‘스마트지킴이2’(단가 28만 원 수준)로 업그레이드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5일 오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행복GPS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경찰청-SK하이닉스 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사업으로 확대했다.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조성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에 협력하며,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3만 1871대의 배회감지기를 보급했으며, 이를 활용한 발견 사례가 2232건에 이른다. 특히, 사업 도입 이전에는 치매환자의 평균 발견 소요시간이 12시간이었다면 2023년에는 배회감지기 착용 시 40분까지 단축되었고 발달장애인은 76시간에서 1.1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실종사건의 경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고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배회감지기 착용 덕분에 대응 효과가 매우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 첫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SK하이닉스는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통신비 포함)를 2년 동안 무상 지원하고, 올해 지원 규모도 지난해(7억 원)보다 60% 증가한 4590여 대(10억 8000만 원)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 보급한 기기 4131대(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체계화해 현재 서비스 중인 인식표, 치매체크앱, 장기요양보험 기기 제공 사업 등과 함께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시, 보급된 배회감지기를 수색·수사에 활용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 등 제도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함께 운영·홍보해 더욱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이 지난해 1만 4000여 건에 이르고,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배회감지기 보급이 실종자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경찰은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100만 명, 발달장애인은 2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족과 보호자에게 심리적,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왔다”고 밝히고 “배회감지기 보급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 실종사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등 실종 예방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은 “7년 동안 모두 3만 1000여 대의 배회감지기를 보급했고, 2200여 건의 실종자 발견이 이루어지는 등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액은 53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 사업이 실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044-202-35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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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