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인도태평양은 나토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운데 2층 발코니)가 행사를 주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아래 줄 가운데)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을 비롯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 내외와 함께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제공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국문 비공식 번역본에는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언은 또 인태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선언은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 계기로 공동의 입장을 공식문서로 발표하는데 문서 명칭(성명, 선언 등)은 계기마다 다르다.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성명’이라는 명칭을 썼다. 올해 선언은 지난해의 90개항에 비해 38개항으로 이뤄져 분량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러-북/러-이란 군사협력 ▲나토와 인태지역 협력은 각각 별도의 단락을 할애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장마철 대응과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때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때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침수 등 재난 발생 때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하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해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1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때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장마 동안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강우 때는 타설을 지양하는 등 장마철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동일 작업에서의 사고 영상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의 본격적인 폭염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등 기본 안전수칙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459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3),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9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리 군 감항기관인 방위사업청의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감항인증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이번 NATO와의 인정서 체결은 아시아 최초로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과 군용항공기 안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사진 왼쪽)과 지오르지오 치오니 NATO 항공위원회 위원장이 7월 9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NATO 군 감항인증 인정서에 서명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 체결식은 NATO 정상회의 계기로 이루어진 방위산업포럼(NATO Summit Defense Industry Forum)에서 미르체아 제오아너(Mircea Geoana) NATO 사무차장 및 각국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지오르지오 치오니(Giorgio Cioni) NATO 항공위원장이 인정서에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연대해 왔는데, 이번 체결을 계기로 NATO 회원국과의 항공 및 감항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NATO 회원국들과의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NATO와의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군 감항인증 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항공기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NATO 간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인증기획과(02-2079-684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출범시켜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원안위, 소방청 등 8개 관계기관과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난 4일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때 지하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소방활동 제약과 인근 차량으로 화재 확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선 TF는 전지화재 분야에 대한 개선 논의에 이어 이달 중에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산업 성장에 발맞추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빠르게 파악해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대형사고 이후 수동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접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전략지원단(044-205-453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그 해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 정상은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NATO, 그리고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했으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NCG가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는 밀도 높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했다. 이어, 이날 양국 국방부의 NCG 대표 간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완성된 연합부교로 K200A1장갑차가 도하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4.6.5(ⓒ뉴스1)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김 차장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해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침을 통해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했다. 미국이 핵전략·핵정책·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 즉 ‘핵 IQ’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 차장은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도상훈련·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신통상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해 FTA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신규분야·신흥지역과 다층적 통상협력을 전개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게 된다. 정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가 서명·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올해 초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간 FTA가 완성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3월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재개했고, 태국과는 협상을 개시했다. 한·일·중 FTA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협력벨트 구축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FTA 1위를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영토 지도.(출처=https://www.fta.go.kr/main/)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 4318㎢(’21)로 전 세계 227개 국 중 109위에 불과하다. 반면 경제영토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FTA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FTA를 체결한 국가는 마치 한 나라처럼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한다는 의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건수로는 21건)과 FTA를 체결·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다 더하면 전 세계 GDP의 85%나 된다. 중계무역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87%)가 우리나라를 근소하게 앞서 있다. 2017년 열린 ‘한·중 FTA 유망품목 바이어초청 상담회’ 모습.(ⓒ뉴스1) 지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올해로 FTA 20주년을 맞았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FTA는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꾸준히 넓혀왔다.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의 81%, 소득 3만 달러 달성에 기여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도약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평균 5.3% 증가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이차전지,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한-미 FTA의 수혜품목으로 떠올랐다. 한-EU 간 무역규모는 FTA 발표 전 536억 달러(’10)에서 741억 달러(’23)로 약 38% 성장(연평균 3.6%)했다. 신흥시장에서도 FTA는 큰 힘이 됐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FTA 발효 전 7위에서 2022년 2위로 상승했으며, 한-인도 양국 간 교역액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전 121.5억 달러(’09)에서 246.8억 달러(’2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한-UAE CEPA 최종 타결과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협상 타결로 신 중동 붐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근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FTA를 매개로 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전개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통상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가칭)을 발표하고 FTA 확대를 위한 전략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좁은 국토의 한계를 딛고 경제영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글로벌 네크워크 확장 전략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2020년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이로써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뉴스1) [FTA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면서, FTA와 같은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정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비롯해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EPA(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도 FTA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정상회의에는 나토 동맹국 32개국, 인태지역 파트너국 4개국(IP4), 유럽연합(EU) 정상이 참여했다.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전제 조건”이라며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러북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경하면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9월,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에 체결된 ‘한-나토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고, 공동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나토간의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경제생활’을 하며 소비자로, 혹은 생산자의 위치에서 경제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때문에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해 경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에 관한 기술을 익히며, 경제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와 태도를 갖는 자세는 중요하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경제를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라고 설명하듯이 경제활동이란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7년 3월부터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에는 경제배움e를 업그레이드한 ‘경제배움e+’ 서비스를 개통,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경제정보와 교육자료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배움e+’는 시민들이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개별기관과 단체·개인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양의 경제교육 관련정보를 모아놓았다. 이에 회원가입 시 관심 분야를 선택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최근 학습콘텐츠와 유사 콘텐츠 추천과 함께 해당 분야의 내용도 뉴스레터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배움e+’의 주요 메뉴로는, 먼저 경제교육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쉽고 재밌는 참여형·소통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로 놀자’ 코너가 있다. 특히 MBTI 성격유형검사에서 착안해 개발한 경제성향 테스트 ‘EBTI(Economic Behavior Type Indicator)’는 본인의 경제성향을 진단한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자료를 추천한다. 아울러 초심자의 학습지원을 위해 경제용어를 찾아보고 재미있게 퀴즈로 풀어보며 학습하는 참여형 콘텐츠인 ‘시사·경제 용어 사전 및 퀴즈’는 물론 콘텐츠 관련 퀴즈, 수강후기, 댓글달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제를 찾자’ 메뉴는 최신 검색엔진 등을 활용해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플랫폼 콘텐츠 분류체계에 따라 경제이론, 전문가 의견, 타 플랫폼 분류기준 등을 반영했다. ‘경제를 배우자’에서는 고도화된 가상학습시스템을 활용해 수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구성해 적시에 공급한다. 특히 단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모아 교육과정을 구성한 묶음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관과 군장병 등 각기 다른 경제교육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된 채널을 마련한 바, 이는 다양성 확보와 함께 상호간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제교육 각 기관에는 직접 관리하는 채널을 제공해 기관의 중점 교육분야에 대한 특화된 콘텐츠 업로드 등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군장병에는 금융사기방지, 신용관리, 소비관리, 재무관리, 디지털자산관리 등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교육을 모아 전용 채널을 개설했다. 한편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는 ‘경제배움e+’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센터별 교육과정의 개설·안내는 물론 교육 신청, 확인서 발급 및 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경제배움e+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경제배움e+’는 경제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 검색편의와 정보활용도를 높였고, 직관적이고 간결한 초기화면으로 변모했다. 먼저 초기화면은 ▲최신 맞춤형 콘텐츠 ▲주간·월간 조회수가 많은 ‘인기 콘텐츠’ ▲추천 콘텐츠 등으로 구성했고, 맞춤형 알고리즘의 연관 콘텐츠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한 14개 대분류와 80여개 소분류로 콘텐츠 분류체계를 정비했으며, 경제교육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러닝 영상 콘텐츠를 마련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이론을 실생활과 접목한 ‘경제로 세상읽기’와 현직 선생님들의 경제 수업을 위한 자료인 ‘이런수업 어때요?’ 등이 담긴 ‘위클리 경제배움e’를 주 단위로 신규 제공한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경제교육 주체의 콘텐츠를 플랫폼에 연동해 수시로 제공하며 채널을 개설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 콘텐츠, 예능형 시리즈, 레트로 경제이야기 등 약 30여편의 영상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배움e+’는 새롭게 단장한 오픈 기념 이벤트를 오는 14일까지 진행 중으로, 회원가입·뉴스레터 신청·SNS 공유 등을 하면 자동 응모되어 추첨에 따라 커피와 케이크 쿠폰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 경제배움e+ https://www.econedu.go.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 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상들은 러북 군사협력 관련 인태 파트너국(IP4) 차원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점증하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역내 유사 입장국 간 공고한 연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나토와 인태지역 간 협력 진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태 파트너국이 모두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나토와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번 IP4 정상 회동 말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별도 회동이 있었다. 회동에서 정상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을 청취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IP4 국가들의 단합된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민간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공조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기여하는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 회동이 역내 가치공유국들 간에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4개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병상은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방향을 바꿔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진료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이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 바꾼다. 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공의 수련은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추진하고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프로그램 고도화도 추진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202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을 검토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상급종합병원이 기능에 적합한 중증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중 의견수렴을 해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진료를 받기 위해 원내를 이동하고 있다.(ⓒ뉴스1)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때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며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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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