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1)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유지해 오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높여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등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의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기간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이에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높이면 설날·추석 명절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의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지난달 완료했는데 10개 과제에 213개의 수요가 접수돼 짧은 준비 기간에도 2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의 관심이 컸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조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 대응, 제품 고도화, 생산효율 제고 등을 위해 AI 자율제조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산업계의 적극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안팎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으며 올해 추진할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얼라이언스는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가 밸류체인 내에 있는 대기업부터 1~4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체계적·수직적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표준모델은 밸류체인을 넘어선 수평적 확산이 목적이고 2028년까지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발표한 전략의 공통 목표는 AI를 통한 생산성과 품질의 획기적 개선과 협력 업체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AI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다. 실시간으로 설비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작업 일정과 자원배분 등을 최적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도 감축할 수 있으며 AI로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면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 동안 10조 원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GDP를 3% 이상 높일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제조정책과(044-203-4311,431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하고 있다. 또 원격제어 앱 설치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주문하셨던데 어디로 배달해드리면 될까요”라며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뉴스1) 최근 수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는 점이다. 원격제어 앱은 기업에서 고객의 컴퓨터(PC)나 모바일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앱인데,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악용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서 받고, 사기범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기관 대표번호로 화면에 표시되며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탈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의 추가 개통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데, 특히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외부활동 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만 지참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 직원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기 조직의 치밀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범인이 처음 접근해 오는 방식이나 세부 수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금융감독원·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평소에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카드가 신청되었다거나 상품이 결제되었다는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제어 앱의 설치 또는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피싱범죄수사계(02-3150-278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해 복지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01개 시군구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해 오는 11월 말에 모든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축했다. 시범운영 및 본운영 기간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상담해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이후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직접 전화를 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해 발굴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집중 상담하고,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신고 등 현장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AI 초기상담 진행과정 먼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상담전화를 하기 전에 초기상담을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발송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긴급하게 복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에 담당공무원 연락처를 남겨둔다. 이후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기상담을 진행·완료한 후 상담내용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해 심층상담, 가구방문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에서 주민들이 쿨링포그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일선 복지업무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간 중 101개 시군구가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9월부터는 시군구 60%가 참여한 뒤 11월 하순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7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여름 휴가철을 기해 고속도로, 국도 등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의 신규 개통을 서두르고 갓길차로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철도와 항공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를 하고,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갓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계휴가 출발예정일자 분포.(제공=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4%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27일∼8월 2일(19.2%)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5.1%)으로 응답했다. 여행 집중 기간(7.27~8.2) 권역별 국내여행 예정지역 분포.(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고속국도 2개 구간(33.3㎞), 일반국도 11개 구간(55.79㎞)을 개통하고, 고속·일반국도 167개 구간(1552㎞)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갓길차로 운영(53개 구간 263㎞), 우회정보 제공 등 집중 관리한다. 이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717칸)하고, 차양시설(288곳)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철도와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도움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서울 서초구 잠원IC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뉴스1) 이와 함께,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하계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 10곳을 예측해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하는 등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구난차량(2414대) 준비, 보험사와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등 기상악화를 대비해 연약지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비탈면 유실 등 상황발생 때 신속 복구체계를 유지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1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민간 협력해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핵융합 전공과 과목 신설·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양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한국형핵융합연구로(KSTAR)의 바깥 모습.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공) 핵융합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수립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은 핵융합 글로벌 상용화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워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확보해 탈탄소 시대 에너지 안보·주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 산업화, 생태계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통한 핵융합 기술혁신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핵융합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비전 및 주요 전략·과제(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 민·관 협력으로 핵융합 기술혁신 우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글로벌 핵융합 연구·실증 엔지니어링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Fusion 엔지니어링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역량과 공공의 핵융합 기술 역량을 결합하는 민·관 공동 개발체계 방식으로 핵융합 실증로 건설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디버터·증식블랭킷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민간의 연구성과를 핵융합로 소형화 기술로 연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민간의 컨소시엄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기관은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기술을 핵융합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핵심 부품·장치가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핵융합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트윈 기술의 개발·적용으로 가상 핵융합로를 선제적으로 구현해 핵융합로의 설계 고도화와 검증 신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핵융합로의 표준 운영 기술을 개발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핵융합로 운전상태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 극한 환경에서 운전하는 핵융합로의 상태를 원격 진단하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핵융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핵융합 기술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높이고 기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대학, 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핵융합 혁신포럼’을 출범한다. 아울러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계기로 민간 기업에 대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핵융합 관련 민간의 스타트업 창업과 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K-Fusion Start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 확산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기술 산업화를 촉진한다. 또한 국내 핵융합 기업에 대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 설계·건설 경험으로 확보한 기술력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연구장치 건설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수출국의 규제와 수요를 분석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핵융합 종합 수출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기술·규제 동향 및 발주·입찰 정보 제공을 통해 실증로 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융합 연구개발(R&D)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 수요에 맞춰 중성자 및 저온 플라스마 기술 분야 등 핵융합 관련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다양화하고 관련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여 핵융합 R&D 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핵융합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 먼저 민·관 협력 기반의 핵융합 개방형 연구생태계를 강화한다. 공공의 연구성과와 설계역량을 대학·기업에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 연구기관이 국내 핵융합 연구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민간이 KSTAR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실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인프라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이 KSTAR, ITER 등을 통해 축적된 핵융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핵융합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핵융합 분야 혁신기술 개발과 난제 해결을 위한 첨단 연구 인프라 수요도 발굴해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핵융합 인력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양성을 추진한다. 핵융합 분야 연구·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핵융합 전공 및 과목을 신설·확대하고, ITER와 연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더불어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와 정착을 위해 인건비 제도개선, 유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적극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핵융합 인력 수요와 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양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원자력과 구별되는 별도의 핵융합 규제체계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핵융합로 개발 국가와의 규제 협력도 강화한다. 선행시험 장치인 KSTAR를 활용해 ITER의 핵심 난제 해결에 기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 간 연구시설의 전략적 공유와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핵융합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핵융합 혁신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핵융합에너지는 에너지와 전력수요 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미래에는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확보한 나라만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며 “민·관 협력 중심의 R&D 전환과 핵융합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핵융합에너지를 조기에 확보해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중소벤처기업부-TÜV 라인란드 업무협약식’에서 시모 드키시 TÜV 라인란드 글로벌 의료기기 부문 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TÜ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해 신속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야렉 쿠틸로브스키(Jarek Kutylowski) 딥엘 창업자 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임 실장은 세계적인 AI 번역 유니콘인 DeepL(딥엘)의 CEO 야로스와프 쿠틸로브스키를 만나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DeepL의 컴업 참여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19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제33회 파리 올림픽 기간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하우스’가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코리아하우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주로 선수단 지원과 스포츠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매회 올림픽때마다 운영을 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는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코리아하우스를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파리올림픽이 100년 만의 파리 재개최이며 최초의 야외 개막식 등 화제 요소가 많고, 코로나19가 끝난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으로 관중에게 전 경기를 개방하는 만큼 전 세계 많은 관중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15개 민간·공공기관이 코리아하우스에 참여해 분야별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 공연 등을 선보이기로 했다.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조감도.(제공=대한체육회)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관광지 홍보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한 관심이 한국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케이팝과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풍성한 한국 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케이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반영해 케이팝 커버댄스 공연, 비보잉 공연을 개최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케이팝 댄스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 분식 꾸러미 제공, 한국 메이크업 시연 및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등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체험 콘텐츠도 선보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한국과 프랑스 청소년 합동 무용공연 ‘프로젝트 손’을 진행한다. ‘꿈의 무용단’에 참여한 한국 청소년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 청소년이 함께 무대에 올라 화합과 우정의 올림픽 정신을 주제로 합동 공연을 펼친다. 한국의 안은미 무용가가 예술감독을 맡아 안은미컴퍼니와 프랑스 비영리 무용단체 다포파(DaPoPa)가 함께 양국 청소년을 지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날(8.1)’ 사전 행사로 한복 패션쇼를 열고, 국립발레단은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발레를 소개한다. 코리아하우스 대극장에서는 클래식 발레를 비롯해 발레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창작 작품을 함께 선보여 한국 발레의 세계적인 역량을 알린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한류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알리기 위해 ‘이기훈 그림책 작가의 라이브 페인팅 쇼’, 한국 백수린, 윤고은 작가와 프랑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의 문학대담 등 북 콘서트를 진행한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에서 방문객들이 K-팝 댄스를 배우고 있다.(ⓒ뉴스1) 한국관광공사는 ‘하이브’와 협업해 케이팝 가수가 방문한 국내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관광 행사를 소개한다. 케이팝 공연 무대 의상도 전시하고 전통 및 현대한복을 입고 한국 관광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관광홍보관을 운영 한다. 문체부는 한복,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를 구성해 운영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한국도자재단과 협업해 한국 도예 전시를 열고 한국 도예의 아름다움을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알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여 한국의 자연경관을 담은 작품부터 케이팝과 한국 게임콘텐츠를 활용한 작품까지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씨제이(CJ)는 영화와 음식, 음악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포토이즘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케이팝 가수들의 프레임 사진 촬영을 제공한다. 카스는 한국의 포장마차를 재현한 부스를 운영하고 파리바게뜨는 자사의 제품을 현지인들에게 소개한다. 코리아하우스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고 스포츠 외교를 수행하는 본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한다. 대회 기간 선수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 응원전도 펼쳐 ‘하이브’가 선수단 응원봉을 제공해 색다른 응원전이 기대된다.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면 메달 축하행사와 인터뷰도 지원하고 대회 폐막 전날일 다음 달 10일에는 ‘선수단의 날’ 행사를 열어 올림픽 무대에 오른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격려한다. 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 인사들을 초청해 스포츠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한국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 체육의 역사와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대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도 운영한다. K-관광 로드쇼에서 한국 관광에 대해 안내하는 홍보요원들.(ⓒ뉴스1)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계기관이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 직접 참여해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코리아하우스가 선수단 지원과 스포츠 외교 기능은 물론 올림픽을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하우스는 파리 7구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극장과 소극장 등 다양한 공간을 보유한 ‘메종 드 라 쉬미(Maison de la Chime, 화학의 집) 3층 건물 전체에서 운영한다. 또한 코리아하우스 누리집(https://teamkoreahouse.c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문화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044-203-2762),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5),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바,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56.5%에 해당하는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에 이같은 내용의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 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는데, 이중 인턴은 2557명이며 레지던트는 5150명이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에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각 수련병원(기관)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수련병원 전공의는 7648명 사직 처리된 가운데, 하반기 모집에는 7707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에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전공의분들이 하반기 모집에서 최대한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라북도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산업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2026년에는 완주를 수소상용차 및 수소산업 부품을 생산·개발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 문화를 통한 전북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전북에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기업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문화·관광·체험 등이 어우러진 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 번째,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자치도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전북을 탄소산업·수소산업 및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확대와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기반해 지역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으로 전북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시킬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육성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부분 중소기업인 탄소소재·부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올해부터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핵심 수요산업에 활용될 탄소소재 응용기술, 부품 등을 개발하는데 이 사업에 전북의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의 탄소소재 사용 확산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에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올해 안으로 구축 완료한다. 공기 정화장치 등에 사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제조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설비 등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완주에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 등 수소상용차 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장비를 갖춘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 곳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6년도에 완주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공동으로 이차전지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과기원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해 추진한다. 더불어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기존 그린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린, 레드, 화이트 바이오가 융복합되는 신산업 모델을 집중 육성한다. 나아가 지역 스스로 실험실에서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의 엔진, 나아가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돼 지역 연구자와 기업인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해양 무인장비 산업화를 지원하는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R&D)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해양장비의 공인 시험평가 체계 마련과 시험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5년 동안 해양 장비의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모두 3개의 시험평가장을 건설한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새만금의 상시 정온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 무인장비의 기본 성능과 자율운항, 운항 제어, 임무 수행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시험장에 투입될 장비 구축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장 공사를 진행하고 2026년 준공 이후에는 시험장 시범 운용을 통해 해양 무인장비의 단체표준까지 마련한다. 한편 전북 지역에 구축되는 내해 성능검증 시험장을 기점으로 해양장비 제작기업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산업, 해양쓰레기 수거업 등 수중작업이 필요한 분야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여러 방면에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상 전체 개발면적(291㎢)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면적은 9.9%에 불과하다. 이에 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외에도 제2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한다. ◆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출범 이후에도 도-시·군-지방의회-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를 발굴해 왔다. 그리고 특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49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중점 고려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간 조율을 거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대에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인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 오는 8월에 해당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향후 활용도를 높이고 차세대 국가대표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청소년 선수들에게 특화된 시설을 건립한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 협의를 추진한다.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북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해당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전북은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0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사업을 통합해 2026년 말 개원·운영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의 건립 규모는 입원 150병상, 낮병동 21병상으로, 성인부터 아동까지 집중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통합건립 계획 부지 ◆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인 전북을 시작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한다. 기존 농업은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첨단 기자재, 융복합 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최근 경북의 공동영농모델이 주목받은 것처럼 전북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은 이미 공동영농조직의 형태인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돼 농기계를 활용한 공동작업 및 방제 등을 다수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 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우수 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생활기반이 확충할 수 있도록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례지구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적화된 특례지구를 조성하고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지구가 농생명 산업화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북과 협력하며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연내 수립한다. 특히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하는데 LH,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조성으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복합·주거용지 확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투자 확대, 문화 융복합, 정주여건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립,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430ha) 중 9개 공구(7275ha)에 대해 농생명용지 조성을 완료(전체 면적 중 77% 수준)했고, 현재 2개 공구(3, 6-2공구) 농생명용지를 조성 중이다.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공사 등은 새만금청의 새만금 마스터플랜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인 바,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 농업용수 공급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이 농생명용지로 다양하게 활용되면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농업생태·관광 활성화,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총괄)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3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