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 이튿날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진료실 앞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며 “92개 환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넉 달 동안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계가 총파업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한방병원에 야간진료 시행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전국 한방병원 400여 곳은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체제 가동 및 야간 진료에 동참했다.(ⓒ뉴스1)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한다. 경증환자들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면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여러분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을 대상으로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때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약 400만㎢, 한반도의 18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있는 중앙아시아. 과거 고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중심지에서 이제 풍부한 부존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1991년 옛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은 물론, 풍부한 천연자원을 겸비한 중앙아시아의 잠재력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앙아시아를 특정한 첫 포괄적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기획, 한국 외교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연을 확장했다. 오랜 교류의 역사,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에 기반한 중앙아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번 순방에 따른 주요 성과를 정리해 본다. ◆ 한-투르크 ‘TIPF 체결’ 경제협력 격상…에너지·플랜트 사업 참여 확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중앙아시아 순방 첫 순서로 국빈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에 대해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빈방문은 2014년, 2019년에 이어 한국 대통령의 역대 3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으로, 이를 계기 삼아 양국은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양국은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간 공동성명’을 채택해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및 투자 ▲문화, 교육, 통신 및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천연가스 세계 4위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 내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대규모 가스 탈황설비 사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는 갈키니쉬 가스전 4차 건설 기본합의서(F/A)를 체결했다. 탈황설비는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서 황, 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에너지 플랜트를 일컫는다. 이번 4차 기본합의서 체결로 현대엔지니어링이 2009년 갈키니쉬에서 1차 탈황설비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수주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연간 3.8만 톤의 폴리에틸렌과 8.1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한 바 있다. 양국 간 체결된 금융기관 간 협력 MOU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금융 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투르크메니스탄과 공동서명·MOU 서명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측 무역대외경제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가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TIPF 중 23번째로,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내에서는 3번째다. 이로써 중앙아시아 주요 3개국 모두와 TIPF를 체결하게 됐다. TIPF는 시장 개방 요소가 없는 비구속적 협력 MOU로, 상대국의 경제 발전 단계,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플랫폼으로 정의된다. 양국은 이번 TIPF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전문가·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교류 증진 등 미래 지향적·포괄적 수준으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정부,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내륙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철도, 도로, 항공 등의 인프라가 국가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이런 기조 속에서 양국은 인프라 관련 MOU를 맺고 이를 근거로 한국철도공단이 투르크메니스탄 철도공사와 협력해 투르크메니스탄 교통망 건설에 일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빈 방문 전 이뤄진 항공협정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여객기 주 3회, 화물기 주 2회 등 총 5편의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인천공항의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항공운수권 확보, 한국을 중간 기착지로 하는 제3국 교류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스마트시티 분야의 MOU도 눈여겨볼 만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인구 증가율 1.4%로, 5년 간 5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도시화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에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신도시 관련 정보 공유, 관계기관 간 협업,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선 칠곡경북대병원이 투르크메니스탄 보건부 산하 종양학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각각 MOU를 체결해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카자흐, 핵심광물 공급 협력 파트너십 구축…민간 교류 기반도 ‘탄탄’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로 손꼽힌다. 중앙아시아 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투자·수주국인 카자흐스탄.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33건의 MOU, 4건의 약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경제협력의 제도화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이미 TIPF를 체결해 교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간에는 ‘무역·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1992년 발효된 정부 간 무역협정에 근거해 공동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인 가운데 이번 MOU를 통해 협력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는 ‘지식공유 및 개별협력 MOU’를 체결, 카자흐스탄을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파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기반도 탄탄해졌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코트라)와 카자흐스탄 투자진흥기구인 카작인베스트 간 투자협력 MOU를 체결해 상호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한-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중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은 핵심 성과로 꼽힌다. 대통령실 측은 “카자흐스탄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광물 자원의 가공 기술이 우수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다양한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정련과 제련,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MOU를 기반으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 구축과 함께 민간기업,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추진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삼룩 카지나 자회사인 타우켄삼룩과 ‘리튬 광산 탐사·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의 리튬 매장량은 약 1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개발 협력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리튬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은 노후 발전소 현대화, 복합화력발전 확대,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체결된 ‘전략사업 협력 MOU’는 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 채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에너지 인프라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의 수주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자흐스탄 수출금융기관인 카자흐엑스포트와 ‘금융 지원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인프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과 ‘전대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서 현지 시설, 설비투자, 수출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 MOU, 산립협력·온실가스 감축사업 2건의 MOU, 인사행정 분야 협력 MOU 등 과학기술, 기후환경, 행정 분야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 우즈벡에 KTX-이음 첫 수출…산업·에너지 등 47건의 협력문서 체결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된 정상회담을 총 1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내실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지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이중 17건이 양 정상 임석 하에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 산업, 교통, 핵심광물, 에너지, 개발협력,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여러 MOU와 약정이 체결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가장 풍부한 노동력,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의 유대감이 돈독한 만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과 청년 사업가들이 전방위적으로 교류하며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KTX-이음의 수출은 가장 이목이 집중된다. 기존의 KTX, KTX-산천이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면, KTX-이음은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적 개발을 이뤄낸, 즉 ‘한국형 고속철도’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KTX-이음의 첫 수출을 이뤄낸 것이다. 이번 계약은 2700억 원 규모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KTX-이음 열차를 우즈베키스탄 현지 여건에 맞춰 개량한 차량 총 42량, 한 편성에 7량씩, 총 6편성이 수출되는 것이다. 특히 KTX-이음의 수출이 이뤄지기까지 스페인의 ‘탈고’ 회사와 경쟁이 있었지만, 차량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KTX-이음의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고속철도의 세계적 추세는 동력 분산식 철도로, KTX-이음 차량 역시 동력 분산식으로 설계됐다. 각 객차의 밑에 엔진이 달려있어 각 객차가 자체 엔진을 달고 운행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동력 집중직 방식보다 더 가동력이 우수하고 더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어 KTX-이음이 동력 집중식으로 설계된 스페인의 탈고의 고속철도보다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방 5일차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이 되면 세계 고속철도의 차량 시장이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KTX-이음에는 국내 중소기업 128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고용 효과도 있어 고속철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플랫폼에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정차해 있다. (ⓒ뉴스1)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올해 1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진출 기업은 약 736곳에 달하고 있다. 양국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체결,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역, 투자, 에너지, 산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양자협상’도 최종 타결돼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명됐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감한 경제 개방, 자유화를 표방하며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해선 WTO 전체 회원국 164개국 중 협상을 요청한 31개국과의 양자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총 8차례에 걸쳐 상품 양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지난달 24일 최종 합의를 거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자협상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라면과 같은 품목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소재 기업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카트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우리 기업 제품을 조립, 제조 중인 생산시설과 전시장을 시찰했다. (대통령실 제공)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연구소 간 ‘지질 분야 협력 MOU’,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연구소 간 ‘광물 생산 플랜트 관련 기술개발·실증 고도화 MOU’ 등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에너지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낙후된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으로, 사업비는 7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롯한 우리 에너지 기업의 진출 지원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계획서,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을 체결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확대·갱신함으로써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소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윤 정부의 세 번째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표방하는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함께 구현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촉진해 역내 평화에 기여,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뜻이 있다. 이번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정부는 진정한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에 몰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한국에서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출범에 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독립 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 선도국인 카자흐스탄은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정상 차원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 중앙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UN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과 분쟁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가 높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그 첫 회의를 내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층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최신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그간 정책을 점검·정책을 보완했다. 자살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정신의학·응급의학·사회복지·심리·경제·사회·언론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자살사망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났다. 유명인 자살 때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2회 이상 반복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응급실 내원자의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은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자살사망이 발생하면 슬픔·두려움·불안 등이 지역사회에 확산돼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경제난 등의 요인은 정신건강·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도 증가 추세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방안으로,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해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제한한다.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 때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비진열하여 판매하고 구매 용도를 묻는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대응한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청년기의 신체·정신건강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기반 자살 예방을 활성화한다,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을 촉구한다. 자살시도와 사망 현황을 파악해 급증지역 관리와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우울·불안·경제난에 대응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복지+센터(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의뢰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가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안내해 손쉽게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고용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활성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간 상호 직접 연계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해 대상자의 복합수요에 대응한다. 아울러,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정신건강 이해 및 도움 요청·제공 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교육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이 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 최근 아질산나트륨(Nitrous acid, salts)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 추세로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한다.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 또는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이다. 고시 제정 때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시도 증가 추세에 따라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추가 지정됐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고,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하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8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3892, 3893),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3872),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02-2100-1654),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41),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41), 소방청 구조과(044-205-7614),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우리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체결된 고속철 공급계약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맡는 KTX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로, 이번에 첫 수출이 추진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청룡’이 첫 시승 행사를 위해 서울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총 좌석 수는 515석이며, 차량의 설계속도는 352km, 영업속도는 320km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2024.4.22.(ⓒ뉴스1) 양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에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매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창업 촉진 센터(U-Enter)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개소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두 정상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오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에 대해 노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이다. 아울러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과 ‘나비새김’을 알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3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9.0%),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상담도 6.3%, 일반상담은 26.3% 증가했다. 또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도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745건, 98.2%)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하는 등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여진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 ◆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한 실태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패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2021년에 개발한 이 앱은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누적 2만여 명이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 확대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지난해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곳)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곳)를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치침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했다. 한편,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1]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첨부문서 2]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예는 최근 3년 동안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만 6000여 곳의 지주 시설결박, 방풍시설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노후 축사 및 최근 피해가 발생한 축산시설 등 1만 6000여 곳의 축대 보수, 장비 결박 여부, 주변 배수로 정비 상태를 비롯해 가축 매몰지 62곳과 과수화상병 매몰지 479곳의 토사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주변 울타리 및 표지판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 2만 9000여 곳과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만 5000여 곳의 사방시설물, 침식 여부, 배수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해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는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을 실시한다.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와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해 복구인력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히 협력해 여름철 농업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피해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251개소이며,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은 7개소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개소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사회기반시설인 도로(99개소)·철도(340개소)·항공(3개소)·물류(28개소) 모두 정상 운행 중이며 전국의 원전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군 계화중학교를 방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진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에 대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했다. 이번 위험도 평가단은 이번 지진 이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전북도·부안 등 인근 지역의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이 결과 피해 신고 민간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산사태·땅밀림 취약지역(687개소), 전북 소재 저수지(2,180개소) 및 댐(3개소) 등 지진 취약시설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 또는 사용상 문제가 없지만 지붕의 기와 낙하 등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중심의 상세 평가를 통해 추가 점검한다. 이외에도 99건에 대해 추가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형배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지진 위험도 평가, 안전점검, 긴급 보수 등을 통해 피해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교육부·국토부, 원안위, 국가유산청·산림청·기상청 등 주요 부처의 기관장 등은 그동안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지 넉 달째 접어들고 있으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의지도 확실하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대학병원·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상향(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면서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무차입 공매도 방지…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한다.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 해제 예정이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시스템 구축 때까지로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를 유지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도록 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한층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 수단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형사처벌 강화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때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한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580),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02-3774-340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02-2003-9370),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02-3770-889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