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모두발언 중)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뉴스1) ◆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증강현실(AR) 도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RISE 시행 및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 (자료=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집)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최근 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추가 기여를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수단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양 정상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소통 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이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 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 밖에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왔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8059),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또 “정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차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종합병원 185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또는 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되어 왔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해마다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 이 차장은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하고 “의사단체에서도 지난 22일 연석회의 뒤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대로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 여러분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 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총리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함께 자리한 리창 중국 총리,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 모습. (대통령실 제공)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가지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한 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민생침행범죄 적극 대처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다. 또한 같은해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범행 수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구조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한 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했다. 먼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한 바, 위원회는 법 시행 6개월 간 약 1만 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스토킹범죄 및 전세사기 대응방안 정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54개를 개소했다. 아울러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를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로 억제했다. 마약청정국을 향한 대응방안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한 바,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한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표 전화번호 1342번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청소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이처럼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한편,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케이-컬쳐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10여 개국을 선정해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을 개최한다. 또 올해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50개소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 위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 세계적 한류의 인기로 세종학당 연간 학생 수는 5년 만에 12만 7000명으로 두 배로 증가했고, 방한 관광객의 한국 여행 관심 계기 1위를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가 차지할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문화예술, 산업 현장에서도 국제무대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70여 차례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동안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국제문화교류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개인, 단체, 기업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종합해 기존 국제문화 정책을 개편하고, 케이-컬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4가지 전략과 8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사진은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2024.3.31.(ⓒ뉴스1) ◆국제문화정책 지원체계 혁신 문체부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및 타 산업 유관 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할 총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의 협업을 이끄는 케이-컬처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타 부처, 민간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케이-콘텐츠 수출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전 세계 34개국 42곳에 있는 한국문화원(홍보관)이 케이-컬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장 교육, 문화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기능을 확충한다. 한국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 권역별 순회, 계기별 행사로 재구조화하고, 프로그램 분야도 다양화해 365일 고품격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세종학당이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제문화교류지원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 기관이 운영하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들을 진흥원 중심으로 재편해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국제문화정책 지원사업 구조 전면 개편 문체부는 기존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민간 국제교류 활동 공모제도는 사전에 조사된 우수 해외 기관, 축제 등에 진출하려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개별적 정성 심사를 최소화한다. 지원 항목도 항공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춘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행사들도 단일 브랜드로 상호 연계·통합해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 기존에 문예기금과 한국문화원을 통해 별개로 운영하던 문화행사 순회 지원사업을 ‘투어링 케이-아츠’로 일원화하고, 수교, 국제행사 등 계기성으로 진행하는 한국문화 축제는 ‘코리아시즌’으로, 기업 대상(B2B) 행사들은 ‘코리아엑스포’라는 단일 브랜드로 알리고 현장에서 알기 쉽도록 재편한다. 민간과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문화원 순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민간 문화예술 재단이나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권역별 사정에 밝은 전문 자문단도 운영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출 지역 등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의 국제교류 접근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국제문화교류 전문 교육과정과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원과 해외 문화예술 전문기관 인력 파견 규모를 확충하고, 국제문화교류 예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도 진행한다. 현장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정보, 해외시장 정보 등을 집약한 종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케이-컬처 해외 확산 전방위 지원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 개최를 확대해 한국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주요 계기와 국가 특성을 고려한 사전 조사를 통해 연간 10개 내외 대상 국가를 선정해 ‘코리아시즌’ 개최를 추진하고 총괄 예술감독을 선임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다년간 기획 지원해 고품격 행사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 거점도 확대해 올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2027년에는 5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계약검토, 마케팅 전략 등 초기 수출 자문뿐만 아니라 진출 단계에서 현지 정보, 거래선 관리 등까지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한다. 케이-컬처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늘려 완성보증 수출용 보증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지원도 확대해 해외 출원등록 지원을 125개 사에서 200개 사로 늘린다 콘텐츠 번역인력도 42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문화서비스 통상협상을 통해 케이-컬처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국제문화정책 협력 강화 한류와 연관 소비재 간 연계 강화로 상승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긴밀해진다.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케이-박람회’도 올해부터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홍보관(코리아 360)에 이어 연말에는 두바이 홍보관을 열 예정이다. 캐릭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드라마 간접광고 홍보 지원사업을 연계해 상품 개발부터 홍보까지 연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도 케이-컬처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재외공관(167개)에 찾아가는 문화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교육부와도 적극 협업해 현지에서 문화행사와 연계한 유학박람회 등을 개최해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한국 유학으로 연결한다. 민간 기업, 문화예술 단체와 현지 한국문화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원별 민관 협업형 현지 기획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케이-컬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도 늘려 국내에서 대형 한류문화축제(비욘드 케이-페스티벌)를 열어 한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케이-컬처의 해외 확산을 총력 지원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번에 발표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2),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4),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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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