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북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하며,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울산-경주 국도 확장 등의 속도를 내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든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경북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방안도 모색했다. 이어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을 벌였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했다.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 정부는 먼저,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와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SMR 분야 혁신제작기술과 공정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향후 혁신제작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주요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작 비용 및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SMR 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SMR 기자재 제작 핵심 장비를 원전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경북은 6기의 원전, 한수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후보지) 등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인 만큼 정부는 경북지역을 우리나라의 SMR 미래경쟁력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을 지원한다.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와 같은 지역으로, 수도권 지역의 반도체 제조 중심 클러스터와 연계된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미산단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구미 국가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는 실리콘웨이퍼, 쿼츠웨어 등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로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온도, 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 조건에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한 국내 환경을 고려해 국방 등 수요기업들이 소재한 구미에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됐다.전력 사용이 많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2024.1.10.(ⓒ뉴스1) 정부는 또한, 경북 울진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무탄소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지난해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울진에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소 산업 집적·융합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예타 사업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이 예상되는 경우 울진을 수소특화단지로 신속 지정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원한다. 올해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올해에만 최소 3조 원의 지역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경북은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 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도 지자체로, 정부는 다양한 경북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동영농 등 농업·농촌 혁신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동해안 관광 신거점 경상북도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동해안(포항, 영덕, 울진 등)에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펀드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 204.4.21.(ⓒ뉴스1) 정부는 또한,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미반도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KDI),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해양보호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추진한다.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지자체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경주 국도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계획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일만 대교 건설(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부지면적 8000㎡,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은 올해 설계 및 인 허가 용역을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준공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이주배경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예천은 청소년 국제교류, 학교시민교육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교육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정부는 먼저, 지난해 12월 착공한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는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조성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청년과 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주거·공원 시설 등도 대임 지구계획에 따라 주변에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경북지역 청년 스타트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경산 스타트업 파크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VC·AC 등 지원기관을 입주시키고,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등 지역 내 다양한 창업 지원 역량을 집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인 자율주행·모빌리티, ICT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서,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한다. 지역 제조 창업자의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공정개발 및 제품 실증 등 벤처·스타트업 제품의 초도 생산을 지원하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포항에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는 첨단기술을 개발한 벤처·스타트업 약 10개 사를 선정해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시키고, 2~3년간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지원,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지역 제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 벤처투자 활력을 높여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조성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2027년까지 전국 5개 광역권에 개소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북에서 나고 자란 스타트업이 경북에서 직접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300억원 규모의 경북·전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새롭게 선정했다. 경북·전남과 함께 부산,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선정해 지난해까지 5개 조성된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올해 추가 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경권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개소할 예정이다.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는 대구·경북지역의 특색에 맞는 창업·투자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 발굴·양성, 창업기업 IR 코칭 및 투자상담,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정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5월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드 투자부터 후속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창업-BuS)’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센터별로 미니 피칭데이 등을 운영해 창업 BuS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한다.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창경센터 등에서 3개월 이내에 직접 초기 투자를 진행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TIPS,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유치받도록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뒤 내년부터는 경북 등 전국 지역으로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전국 13개 지역 거점에 전담조직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이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문의: <총괄>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36),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5329), 반도체과(044-203-4274, 4141), 수소산업과(044-203-3973),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팀(044-215-749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6), <동해안 관광 신거점>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76),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03),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2), 해양수산부(044-200-531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9),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044-203-6797),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2), <스타트업 코리아 주역>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2),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7673), 벤처투자과(044-204-7713),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4),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674), 기술보호과(044-204-77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 10년 후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비전문인력·전문인력·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해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이에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선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한다.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늘리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외국인력 관리방안.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3), 법무부 체류관리과(044-2110-4087),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선원정책과(044-204-7440),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5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4개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까지 제3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필수의료 중점 투자 원칙 등의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개최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윈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과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은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 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교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경청하고, 어떤 형식이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이다.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포항에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도 지원하는 등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km)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을 약속했다. 호미곶에 13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경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과 대구 통합 논의와 관련,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세부 주제로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루마니아가 9억 2000만 달러(1조 2700억 원) 규모의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2008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스포츠·문화, 정보·경험 교류,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들을 구체화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틀버르 장관은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개하고 신원식 장관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사격장에서 열린 ‘수도군단 합동 포탄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가 사격하고 있다. 2024.4.17.(ⓒ뉴스1) K9 자주포 도입은 9억 2000만 달러 규모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 동안 무기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추동력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번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 장관과 틀버르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신원식 장관은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사업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약속하면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 운용부대 간의 교차훈련,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양국 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신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 될 때에만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돌봄을 위해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한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이를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방교부세 교부기준도 저출생 대응관점을 더 반영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해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한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현재 월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리고 청구기한도 90에서 120일로 연장하며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때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 후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 등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때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 원 더 인상해 12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때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든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내년까지 5세, 그 이후 3, 4세로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 1:3에서 1:2, 3~5세 반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한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해 확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1030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로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내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간다.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한다.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3만 6000호)에서 23%(연 4만 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 5000원, 3년 동안)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로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때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어 준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02-2100-1248),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1, 591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교육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실(044-203-724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지난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추가 검증한 결과,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으며,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진행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명되었다”면서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동해 심해 유망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공사는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공전략과 세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역량이 이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2005년 심해지역 탐사를 개시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 심해 종합평가와 검증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심해 평가 전문기관(액트지오)과 함께 탐사유망성을 평가했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과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추가 검증이 있었다. 이 결과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로, 향후 2024년 심해지역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하고 2025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잔여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를 추진한다. 또한 지금은 사업설명서(Flyer) 발송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참여의사가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사업설명회(로드쇼)를 실시해 심해 탐사/개발 기술 및 운영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추고 관심을 표명하는 글로벌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응급·중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 간 핫라인 구축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등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기존인력 당직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겅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 접속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차질 없이 운영해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만약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케이-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2027년까지 정책 펀드 3조 4000억 원과 콘텐츠 보증 9000억 원, 대출이자 지원 7000억 원 등 총 5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총집결해 콘텐츠 생산·유통·소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콘텐츠 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케이-콘텐츠가 해외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케이-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거점도 확보한다. 이밖에도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주요 장르를 집중 지원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판교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간사)와 기획재정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지난 5월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BCM2024)’이 열리고 있다. (ⓒ뉴스1) ◆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이 복합단지로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사람 등이 총집결해 케이-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유통하고, 누구나 케이-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콘텐츠 기업, 콘텐츠 제작·교육 시설,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등 자생 가능한 케이-콘텐츠 대표 명소(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5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먼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2조 4000억 원,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1조 원 등 3조 4000억 원의 정책펀드를 공급한다. 현재 제작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약 9000억 원 규모로 기획·제작·사업화·해외 진출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콘텐츠 기업의 대출이자 중 일부인 7000억 원 (2.5%p)을 지원하는 등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현행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해 해외 벤처캐피탈도 정책펀드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케이-콘텐츠 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한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 콘텐츠 일자리 창출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케이-콘텐츠의 세계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공연, 영상, 게임 등 3대 장르 연구개발(R&D)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타 산업 융합 연구개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식재산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특화인력 양성, 지식재산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 등도 지원한다. 특히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 이에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해 지역 콘텐츠 협력지구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게임·음악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비 절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감도 높은 콘텐츠 산업 규제 혁신과제들을 발굴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IP 융복합), 부산(영상), 대구(게임테크), 대전(특수영상), 광주(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주요 내용 ◆ 글로벌 주류문화 케이-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 케이-콘텐츠 팬들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는 등 해외 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한다. 이에 연간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이스포츠 대회·케이팝 공연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기·연관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세계 웹툰 축제와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개최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케이-뮤직 페스티벌과 비욘드 케이 페스티벌(Beyond K Festival) 개최 등 해외 케이-콘텐츠 팬들에게 한국 방문의 다양한 매력을 제공한다. 특히 케이-콘텐츠 프리미엄 효과를 통한 콘텐츠 및 연관산업 동반 수출을 확대한다. 먼저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일본 등) 등 해외 진출 거점을 확대한다. 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한 1:1 수출지원, 웰콘 등 맞춤형 정보 제공, 공공 주재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콘텐츠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케이-박람회도 개최하고, 두바이 등 콘텐츠·연관산업 수요가 큰 지역 위주로 케이-제품을 상설 전시·홍보·컨설팅할 수 있는 해외홍보관 ‘코리아(KOREA)360’도 확대한다. ◆ 경제적 가치 창출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해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먼저 게임은 케이-게임의 취약 분야인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업해 우수 콘솔게임 발굴부터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긴 제작 기간과 높은 제작비용의 콘솔게임 특성을 고려해 다년도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웹툰은 전 세계 웹툰 플랫폼 상위 5개 중 4개가 우리나라 플랫폼인 웹툰 분야의 세계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해외 서비스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케이-웹툰에 대한 번역지원과 현지 이야기 활용 콘텐츠 제작 등 현지화 지원을 통해 플랫폼뿐만 아니라 웹툰 콘텐츠 분야에서도 글로벌 우위를 선점한다. 영화의 경우 OTT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상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비디오법 개정으로 영화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 영상콘텐츠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영화 제작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등 투자·제작 지원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영화를 지속 발굴한다. 음악은 역량 있는 중소기획사를 대상으로 음악 콘텐츠 제작·홍보, 2차 사업화 및 경영·법률적 역량 강화 등 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페스티벌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축제와 연계한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방송은 제작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간 지식재산 공동 보유 때 제작비를 지원해 지식재산 공유 문화를 확산한다. 나아가 세계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리마스터링, 메타데이터 구축, 배리어프리 자막(다국어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고치의 수출액 및 매출액 달성과 넷플릭스 등 세계 유명 기업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중견기업 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 역시 확산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플랫폼과 창작자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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