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내용은 지난 5월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이래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한 바,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이에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 원 이상 중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해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교통, 숙박, 놀거리 할인 혜택을 3월보다 확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숨은 관광지’ 개방 등 다채롭고 참신한 관광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시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고, 아름다운 지역 곳곳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면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관광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6.3.(ⓒ뉴스1)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 통제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중점 지원 필요 필수의료 분야 선정기준 및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7일 개최하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곳에 115명, 진료협력병원 133곳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때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에 앞서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2만 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되어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지역, 암 종류, 지원 치료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는데, 지난 5월 31일에는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현행화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48개국이 서울에 모여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중 30여 개국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 거대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또한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는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 배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기대되는 성과와 관련해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먼저, 경제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 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도 증액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창은 마지막 기대 성과로 전(全)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을 꼽았다. 식량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한-아프리카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건안보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인프라를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편,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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