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21 (사진=법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청년 초기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창업 희망키움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유망 청년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미만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비와 창업활동경비, 맞춤형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군산시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당시 정부 지원으로 시작됐으며, 2022년부터는 시 자체 예산으로 현재까지 지속 운영해오고 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4개 기수, 45명이 참여했다. 누적 성과를 보면 총매출 약 83억 원을 기록했으며, 3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상표권 등록 27건, 특허 출원 15건, 디자인 등록 6건 등 총 48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며 기술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산업 구조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식품 제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는 관내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네방네 찾아가는 문화마당’ 참여 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마을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상반기(3∼5월)와 하반기(8∼10월)로 나눠 진행되며, 선정된 마을은 장소, 프로그램, 일정 등을 협의해 마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센터 누리집(https://www.yshap21.or.kr), 전자우편(yshap21@naver.com) 또는 방문(예산읍 산성길 8, 예산해봄센터)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마을지원센터(041-333-9200)로 문의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발굴·육성한 마을자생동아리와 신활력주민활동팀 등 다양한 주민조직이 공연과 체험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문화 나눔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윤석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화산면 청년회(회장 허준)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양일간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민속행사인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마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지신밟기는 한 해의 액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정월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으로, 화산면 청년회는 선조의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지신밟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농협 등 관내 주요 기관과 마을 경로당을 순회했다. 회원들은 꽹과리, 장구, 북 등 전통 악기를 울리며 흥겨운 풍물놀이를 펼쳤고, 마을에서는 지신을 달래고 액운을 막는 축원을 올리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했다. 김선미 화산면장은 “지신밟기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이자 주민 화합의 상징”이라며, “매년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청년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지신밟기에서 울려 퍼진 흥겨운 풍물 가락의 기운을 받아 더욱 풍요롭고 희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의원들이 공청회, 현장 방문 등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두터운 보호망을 구축하였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6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가진 지원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원들이 퇴직 후에도 재임 시절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법적 고초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시점 확대다. 개정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퇴직한 후라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정활동의 결과가 임기 종료 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겨, 의원들이 퇴임 후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지원 범위 또한 구체화되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 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4일 강원도 강릉을 찾아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충북 선수단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24일 아이스하키 예선경기가 열린 강릉하키센터를 방문해 충북 대표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의원들은 또 경기 후 선수단을 만나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대회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선수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 위원장은 "빙상 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충북 체육의 미래인 만큼 도의회도 체육 인재 육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을 찾아 현장 격려를 이어가며, 지역 체육 진흥과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5∼28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동계체육대회에 충북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등 6개 종목에 총 171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11일까지 ‘제4회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쌀’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군병장쌀(대상) 당진해나루쌀(최우수상) 아산맑은쌀 충남 쌀의 대외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단순히 맛있는 쌀을 넘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도내 최고의 쌀 브랜드를 발굴·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대상은 충남 광역 브랜드인 ‘청풍명월 골드’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자체 브랜드 쌀이다. 평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시료가 아닌, 도 농업기술원이 연 3회(3·7·11월)에 걸쳐 시중 마트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분석 항목은 △완전립 비율 등 외관 품위 △쌀 단백질·수분 등 성분 함량 △토요 식미계를 활용한 취반윤기치 △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품종 순도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농협·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쌀 선정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통해 최종 3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브랜드에는 연말 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12일 열린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의 장기 방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산시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미장동에 위치한 지하 공용주차장이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사실상 제대로 개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차장은 면적 3,255㎡, 주차면수 77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시민 편익에 활용되지 못하고 유령시설처럼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해 3월 제27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군산시는 해당 주차장 이전 활용 대신 청사 북측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은 여전히 닫힌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주변에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주차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국정과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과 '초격차 AI 선도 기술·인재 확보' 추진을 위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사진=KAIST 제공)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이 기존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재편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AX 정책·투자 등 전방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수준의 AX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지역 내 주요 산업·대학 등과의 상호 연계성이 우수한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AX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방향은 과기원을 중심축으로 지역 산·학·연과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 AX 혁신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이 모이고 인재가 유입·정착하는 선순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 과기원-지역 AX 혁신 방향 권역별 세부 추진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8일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어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 모습.2023.10.27.(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눠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와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항만 물류, 해양 안전·교통, 수산 양식, 어업 생산·가공, 해양수산 바이오 등이다. 지원 받은 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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