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2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윤 위원장 면담 직후,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하고 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박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우선,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추진을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금융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 금융중심지는 2009년 지정 이후 해양·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눠먹기식 정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위수여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인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머리를 맞대는 소통의 장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4시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제안으로 「취수원다변화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상웅 국회의원의 주도로 부산시장, 경상남도지사, 의령군수, 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총 7명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과 주민 우려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마련 후 5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낙동강 취수원다변화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취수지역 주민들이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취수원다변화사업 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취수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예방과 지역 상생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정부와 함께 주민 의견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뜻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은 현장의 소리를 솔직히 전달하여 실질적 대안을 요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관련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사업 및 협의체 역할 안내 △제1차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 29명(당연직 5, 위촉직 24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 내 분절된 돌봄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서 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방향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만제 국장은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며 “모든 도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기 정착 농가를 위한 실적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 '2026년 농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올해 정책을 ▲농업창업 자금 지원 ▲귀농인 주거 기반 조성 ▲교육실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단순 유치가 아닌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2월에는 상반기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월에는 귀농귀촌 교육과 현장실습 멘토·멘티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3월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 기초기술과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생생한 귀농귀촌기를 다루며, 추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배 농업인(멘토)과 신규 농업인(멘티)을 매칭해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실전 비법을 전수 한다. 참고로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사업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454-5233∼5234)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선주 과장은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귀농정착 프로그램을 확대와 주민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다져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지사는 13일 전통시장 현장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상인을 비롯한 도민과의 소통 등을 위해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 김 지사는 이날 천안 중앙시장을 찾아 유제흥 상인회장과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뒤,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시장 곳곳을 살피며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물가 안정·소비 촉진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 안정·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천안 중앙시장은 1918년 개설한 상설시장으로, 점포 수는 420개 393개에 달한다. 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도는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통행로 포장공사·화장실 개선 등 시설 현대화 지원, 화재 공제 지원·공통 마케팅·시장매니저 지원 등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군은 연초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자본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으로 특정 지역 등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고흥을 기회와 열매를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타개할 핵심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구축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여러 연구기관이 있고,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KASA)이 각각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서 대한민국 우주 영토를 확장하는 실질적 관문인 고흥은 산업 진흥을 뒷받침할 전문 지원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서 정책적 편중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결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고흥에 입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군은 고흥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 안배를 넘어, 삼각 체계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이하 ‘자원봉사센터’)가 9일 센터 김장공간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2026 나눔으로 버무리는 이웃사랑 맛김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대규모 김장 사업을 종료하고, 연중 소규모․계절 맞춤형 김치 나눔 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 추진 되는 활동으로, 세심하고 지속적인 이웃 돌봄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 다양한 김치 나눔 사업을 총 4회 추진한다. 특히 각 계절에 맞는 김치를 직접 담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전달함으로써 수혜자의 만족도와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1차 나눔 활동에는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해 콜라비를 활용한 섞박지 김치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여 관내 저소득 세대 및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천규 센터장은 “자원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웃의 삶에 꾸준히 스며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규모 행사 중심의 나눔에서 벗어나 계절마다 꼭 필요한 도움을 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 가속(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또는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화 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고, 특히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엔 20만 5000명(25.3%)을 차지한다. 11일 오후 2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 활성화 및 홍보를 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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