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과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졸업생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청년들이 군산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학생·졸업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취업 및 지역 연계 교육과정 공동 기획·운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지원 ▲기업(산업)체 및 지역특화산업 체험 지원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정책·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협력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 청년뜰 관계자는 “지역 거점 대학인 국립군산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라며 “청년뜰이 보유한 창업·취업 지원 노하우와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군산 청년들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1일 홍성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 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이용객이 집중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상인들의 화재 예방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성호선 도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홍성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을 통해 참여자들은 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수칙 △소화기 및 호스릴 소화전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선 전통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용품 3종(방염포, 소공간용 소화용구, 콘센트 자동소화패치)을 지원하고 현장에 직접 설치해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설 명절 전까지 도내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성 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만큼 선제적인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통행이 가능한 관내 9개 시·군 국가 임도를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금번 국가임도 개방은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왔다.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폭설·결빙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무단 산림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으므로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및 입산자 화기 소지 등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총 5조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액됐다.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인 대학생의 학업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하는 바, 오는 3월 17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진됐다. 신청내용 이번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4조 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 등이다. 이에 기본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 학업 지원을 위한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 원자력 발전소 1기(원자로 1기)의 평균 설비용량 1GW 내외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에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한 설 귀성길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202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증차, 도로정보 실시간 안내, 긴급도로 복구 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교통량 분산 ▲교통편의 증진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대설 발생시 대응대책 추진 등 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4개 권역에 38개 노선을 대상으로 82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2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막차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터미널 등 교통시설 주변에 대한 택시 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할 철도노선인 ‘의정부 경전철,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은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1시까지 심야 연장운행한다. ■ 교통량 분산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 36대를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등 5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공동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은 관내 음식점 ‘삼학(대표 박순복)’이 삼학동 착한가게 31호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삼학은 계절별로 엄선된 메뉴를 선보이는 냉면·칼국수 전문점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육수의 냉면으로 무더위에 지친 분들에게 활력을 주며, 겨울철에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싱싱한 굴을 듬뿍 넣은 굴 칼국수로 깊고 개운한 국물 맛을 선사해 지역 내 대표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신규 가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환원하겠다는 ‘삼학’은 앞으로 착한가게 정기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할 계획이다. 현판을 전달받은 박순복 대표는 “뜨끈한 굴칼국수 한 그릇이 몸을 녹여주듯,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맛있는 음식은 물론,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식당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종철 삼학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라며 “후원금은 삼학동의 복지 그늘을 살피는 데 귀중하게 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에 앞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김 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방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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