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면서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8개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인 바,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대학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주요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3 (ⓒ뉴스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과 박사과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월대보름(3.3.) 지역축제에 따른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쥐불놀이 등 불을 사용하는 민속놀이가 행해짐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2009년에는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중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확산돼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7명, 부상 81명)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각 지역축제 행사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산불 위험요소를 확인·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의 풍등날리기·무속행위 등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 행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산불 감시·진화인력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야간 산불에 대비하고,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대규모 행사가 계획돼 있는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에서 가까운 대규모 행사장 주변에는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 화재 발생 시에도 즉시 출동해 산불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지역 환경보전과 환경분야 발전에 기여한 '부산녹색환경상' 후보자를 오늘(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부산녹색환경상’은 지역 환경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환경 보전과 발전에 기여한 시민·단체·기업에게 수여된다. 시상은 ▲개인(가족) ▲단체 ▲기업 3개 부문에서 본상 3명(분야별 1명)과 대상 1명을 선정하며, 부산광역시장 상패가 수여된다. 추천 대상은 ▲자연친화도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자원순환 등 저탄소 그린도시 실현에 헌신·노력한 시민 또는 부산 소재 단체·기업이다. 후보자는 관련 부문별 기관·단체장, 교육감·학교장, 구청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시 환경정책과로 우편(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를 확인하거나, 전화(☎051-888-3628)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는 ▲4월 서면 심사와 현지 사실조사 후 ▲5월 초 환경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상은 오는 6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앞으로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이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중량을 줄일 경우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주), 롯데지알에스(주), 비알코리아(주), 씨제이푸드빌(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파리크라상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가격·용량 변동 정보를 미리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외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참여 7개사 목록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가격·용량 변동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협약에 따라 직영사업 부문의 판매가격이나 가맹사업 부문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축소할 경우, 해당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가격이나 중량이 조정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함께 고지한다. 서울 한 음식점 앞에 붙은 가격표 모습. 2025.12.2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25일 '제4차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통합지원회의에는 시 전담부서(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계)를 비롯해 보건소, 주택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굴된 사례별로 돌봄 공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나포면에 거주하는 한 통합돌봄 선정 어르신은 "나이도 많고 몸도 좋지 않아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멀리 우리 집에까지 와서 의사 선생님이 침도 놔주고 진료도 봐주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에서 말씀하시어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3월 27일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군산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군산형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2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를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와 근로환경·복지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근무환경 개선 ▲복지편익 개선 등 2개 분야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작업장 시설(국소 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등)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복지편익 개선 분야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시설 등의 근로자 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산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3일까지 군산시 기업지원과(063-454-2772)를 방문하거나 이메일(dhee0905@korea.kr)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인 부산항 신항 서컨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지난해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모두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항만시설별로 살펴보면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가 17건(6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및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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